[더코리아-경남] 경남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하민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교육부의 대학지원 사업예산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이 효과적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예산 외 사업수반 인력 이양,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 사업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대학 지원방식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의 시범지역으로 경남을 비롯하여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경남은 도내 교육인재담당관을 두고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을 (가칭)인재양성재단(현, 인재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전환하여 재단의 하위조직으로 RISE센터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정부의 가장 많은 대학 투자를 받은 지역은 서울(25.3%), 경기(9.8%)이며, 수입 역시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이 타 지역대학들의 평균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남 지역대학 수입의 경우 전국 광역 단위 10위 수준이다. 하 연구위원은 중앙의 지역별 대학 투자는 대학의 수,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러다보니 중앙의 교육투자와 그로 인한 학생 충원률 증가, 수입 증가, 여건 개선, 규모 확대, 다시 중앙의 투자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대학의 격차는 심화되고, 지역대학의 격차는 지역격차로 이어지며 지역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은 대학교육과 지역혁신의 연계를 전제하고 지자체에 대학재정 지원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으로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대학의 역할은 그동안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 등 전통적 역할에서 지역인력 양성과 산업 조성 및 운영에 기여해야 하는 지역경제 영역까지 확대되었고 정부의 지원 역시 그에 맞게끔 변화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고무적이라 보았다.

하 연구위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이 아닌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예산의 이관뿐 아니라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주요 권한 이양 등 재량권의 확대, 지역대학이 연계할 산업 기반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