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가 활용했던 것으로 잘 알려진 학폭 가해자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을 무효화하기 위해 가해자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해자 측 인용률(집행정지 비율)은 62.1% 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 학교폭력 관련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29일 서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포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삭제한 건은 정군의 경우를 포함해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학을 칭하는 8호 조치를 삭제한 경우는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가 유일했다. 반포...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27일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진흥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지난 2018년 4076만 달러 적자 등 2010년부터 11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2...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학령인국 감소로 인한 교원 수급과 관련 “교육환경을 생각하면 이제는 질적 변화의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교원 감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다. 23일 민주당 교육특별위는 민주연구원과 함께 교육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교육특위와 민주연구원이 준비한 연속 교육토론회 시리즈 세 번째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미 전남도의회 의원(광양4)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명함과 현수막 등에 기재한 사회복지·경영학 박사라는 표기가 사회복지 박사, 경영학 박사 두 개의 학...
대학병원 설립을 두고 주철현, 김회재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수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22일 김회재 의원 측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3시 여수시민회관에서 ‘여수 대학병원 설립,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대토론회는 주철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분원 설립 방안과 김희재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 방안을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고 여수시민들의 총의...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1일 서 의원측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 기술을 불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2차 가해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철산업 이후 광양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이2차전지 산업이 될 것이라는'전망'을 내놨다.19일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 소속 전남도의회 의원과 광양시의원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광양시의 미래를 위해 제철산업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면서다. 새삼'전망'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말이다.서 의원은 이날“수소환원 기술에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수소환원 기술로 현재와 같은 생산성을 만들어낼지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며 “그것은 곧 포스코의 철강생산이 경...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15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첫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날 시정질문은 송재천 의원, 정회기 의원, 신용식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첫 질문에 나선 송재천 의원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신규․폐업 기업현황, 기업유치 성과와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질문하고, 장미빛 미래에 안주하지 말고 이차전지사업 등 미래먹거리 사업 유치에 광양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세...
국민의힘 순천광양구례곡성을 당협(이하 광양 당협)이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자 부영그룹에게 500억원대 사회공헌사업 기금 조성을 촉구했다.이들은 15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부영 이중근 회장이 임대보증금과 분양가 책정 시 건설원가를 부풀려서 산정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12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처럼 촉구했다.그러면서 “광양시 목성지구는 지역민들이 지역 번성을 위해 평당 45~50만원에 수용당하다시피 매각한 바 있다”며 “현재 10배가 넘는 시세차익이 생겼다”고 주장했다.당시 총 사업지 면적은 22만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