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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서울기념식」참석[더코리아-서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8일(목) 10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서울기념식」 에 참석했다. 김현기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사는 오늘은 43년 전 민주 영령들이 그토록 바랐던 내일이었고,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43년 전 이름 없는 영웅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미래”라며,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인 서울시의회 또한 자유와 민주, 정의의 이정표를 따라 새 시대의 물꼬를 열어왔다”라며, “5‧18 정신을 화해와 통합의 정신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현기 의장은 방명록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적고 유공자들의 넋을 기리며 헌화와 분향을 했다.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서울기념식」 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서울시지부 주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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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15일 의장 직권 공포[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의회는 5월 15일(월),「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하여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5월 4일 교육청에 이송하였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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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관광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좌초'예상 밖 상임위 통과로 한고비를 넘겼던 광양시 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결국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초됐다.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위(위원장 김정임)은 17일과 18일 이틀 간 광양시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광양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조1933억원 대비 90억원이 증액된 1조2023억원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252억원이 증액된 1조98억원, 특별회계의 경우 162억원이 감액된 1925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인화 광양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던 초거대 이순신철동상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제목을 바꿔 2억원을 편성했다. 예결위 심의에 앞서 진행된 상임위 심사 결과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양읍 교촌마을 주차장조성공사 7억원 등 산건위는 집행부가 요구한 11억3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총무위 역시 사라실예술촌-와인동굴 관광명소화 사업 2억원 등 집행부가 요구한 5억7340만원 중 대부분인 5억5920만원을 삭감했다. 다만 난항이 예상됐던 광양시 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은 예상과는 달리 표결처리 결과 찬성 4, 반대 3명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 예결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예결위는 문턱이 높았다. 총무위 표결과정에서 찬성한 신용식 의원 등과 함께 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조사용역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상당수 예결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통과를 예상하는 분위기도 상당했으나 결국 예결위 소속 의원 7명 중 정구호, 최대원, 김정임, 정회기 의원 등 4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찬성 의원은 신용식, 서영배(옥곡), 송재천 의원 등 3명이다. 결국 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지난해 열린 본예산에 이어 올해 1차 추경에서도 덜미가 잡혔으나 여진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그간 이순신장군 철동상 건립을 두고 한목소리를 냈던 광양시의회 내부의 균열이 이번 추경 심사 결과 확인된 것은 광양시의회로서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예결위마저 통과할 경우 이례적으로 본회의 표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져 의원 간 불신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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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강력 규탄[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5일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 표적 감사에 이어 이번에는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또다시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들며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미 시작된 기후 위기의 시대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에너지공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에너지 연구개발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그리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3월에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는 1년의 짧은 기간에도 높은 경쟁률과 우수한 교수 및 학생 유치 등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한전 상황이 어려워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발언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한국에너지공대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며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축임을 망각한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전력은 국민들의 삶을 지켜온 공기업으로서 급변하는 에너지산업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미래 에너지산업을 개척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 재검토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미래, 더 나아가 국민들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정부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한 전력 판매 구조 개편과 개혁안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계획대로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정훈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드는 일을 중단하고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국가적 현안을 처리하고 미래를 여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남도의회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규탄 성명’은 나주 출신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규탄 성명서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 표적감사에 이어 이번에는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또다시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들며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기후 위기의 시대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에너지 연구개발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그리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장차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입니다. 2022년 3월에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는 1년의 짧은 기간에도 높은 경쟁률과 우수한 교수 및 학생 유치 등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포항공대가 인재를 양성하며 기술혁신을 이끌어 온 것처럼 한국에너지공대도 에너지 산업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한전 상황이 어려워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한국에너지공대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축임을 망각하고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한국전력은 국민들의 삶을 지켜온 공기업으로서 급변하는 에너지산업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미래 에너지산업을 개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또한 한국에너지공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매년 각각 100억원씩 10년간 2천억원을 출연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미래, 더 나아가 국민들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드는 일을 즉시 중단하고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국가적 현안을 처리하고 미래를 여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한 전력 판매 구조 개편과 개혁안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계획대로 이행하라! 2023. 5.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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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에 이순신장군 철동상 건립되나올해 광양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광양시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통과 여부를 두고 가장 큰 주목받고 있는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당초 이순신장군 철동상건립사업)이 홍역 끝에 소속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광양시의회 총무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뒤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부정적 여론이 높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뒤집힌 셈이다. 그러나 의결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의원들 사이 찬반 의견이 맞붙으면서다. 표결 끝에 4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하면서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찬성 의원은 송재천, 신용식, 박문섭, 안영헌 의원 등 4명, 반대 의원은 정구호, 김정임, 박철수 의원 등 3명이다. ‘광양을 빛낼 관광랜드마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어렵사리 총무위를 통과했지만 넘어야할 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간 열리는 예결위 문턱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총무위 의결 과정에서 그간 부정적 여론 속에 숨어 있던 찬성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예결위 역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와 관련 공약사항임을 내세워 이순신장군 철동산 건립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11일 1차 추경안을 설명한 자리에서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 용역비는 인근 지역에 비해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광양시에 미래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마중물이 될 예산”이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꼭 집어 당부했다. 관련기사 광양시, 이순신장군 철동상 용역 재추진 '가시밭 예고' 정인화 광양시장 핵심사업들, 의회서 제동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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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노총 상임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위촉12일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됐다. 근로자를 대표해서다. 광양 출신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이충재 위원이 처음이다. 국민연금기금운영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 부처 차관급 당연직 6인과 위촉위원 14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은 각각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 관계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신규 위촉된 이충재 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의 재정 확대를 위한 투자의 밑거름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자산인만큼 이를 운영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을 위원활동의 기본이자 근본으로 삼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위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공서비스연맹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공직에 입문한 뒤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산증인이다. 특히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어오던 중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숱한 징계와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3월 광양시에 명예퇴직을 신청, 공직생활을 마감했으며, 현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부문별 비중 등 주요사항을 결정해 오고 있다. 올 2월 기준 연금보험료 등 1245조2천억원에 이르는 기금이 조성됐으며, 연금급여 등로 306조1천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39조1천억원 대부분은 금융자산에 투자해오고 있다. 관련기사 이충재 전 민공노 위원장,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선출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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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남도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는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의장)는 지난 8일, 충북 청주시 소재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각 시도의회 의원 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강원도의회 이기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위는 내년 6월까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시ㆍ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 특별법 제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단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 의원은 전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다. 연구회는 귀농ㆍ귀촌, 맞춤형 청년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 등 전남의 인구유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문제를 비롯한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역소멸 해법에 대한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모아 특위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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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순신장군 철동상 용역 재추진 '가시밭 예고'11일 광양시의회 제318회 임시회가 개회됐다. 이번 회기에는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불발된 바 있는 초거대 이순신철동상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이 또다시 포함돼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특히 정인화 광양시장이 공약사항임을 내세워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나 의회 전반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여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시가 이날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조1933억원 대비 90억원이 증액된 1조2023억원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252억원이 증액된 1조98억 원, 특별회계의 경우 162억원이 감액된 1925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시군조정교부금, 국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457억 원 증가했으나 지방세,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205억원이 감소하면서 총 25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6억원, 사회복지 분야 124억원 등 총 252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76억원 감소했고 기타 특별회계는 86억원 감소한 규모다.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살펴보면 △골약동사무소 부지 환지 청산금 납부액 41억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31억원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3억원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7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또 △기초연금지원 44억원 △태인대교 보수공사 15억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30억원 △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20억원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 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초거대 이순신철동상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제목을 바꿔 2억원을 편성했다. 정 시장은 이날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활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 변동사항 조정,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민생활력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 용역비는 인근 지역에 비해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광양시에 미래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마중물이 될 예산”이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초거대 이순신장군 철동상 연구용역비 예산반영을 꼭 집어 거듭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본예산에 올라온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던 의회의 분위기는 이번 역시 싸늘하다.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면서 최고와 초거대를 내세운다는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관광자원 발굴은 다양한 콘텐츠 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의회 내부 분위기다. 무엇보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해당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던 소속 상임위인 총무위와 예결위원들 역시 바뀐 게 없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팽배하다. 총무위 소속 한 의원은 “본예산 때와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공약사항임을 내세워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에 굳이 용역비를 광양시가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정인화 광양시장 핵심사업들, 의회서 제동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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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참석[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8일(월) 청남대에서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발전을 위한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부담 대정부 건의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전문위원 정수) 자율성 부여 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건의 등 16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상정된 안건들과 관련하여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대전시에서도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재산인 기존 철도를 개량한다는 점과 사업 준공 후 역사 등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존선 개량형 광역철도 사업을 국가가 건설·운영토록 명문화하고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의 위촉식이 진행됐다. 협의회 산하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인구위기에 맞서는 지역 공동대응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으로, 대전시의회에서는 정명국 의원(동구3, 국민의힘)이 충청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정명국 의원은 선출 소감으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심도 있는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가운데 타시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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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청사 조직 두고 동서갈등 비화되나전남 동부권 정치권을 중심으로 7월을 개청을 앞둔 전남동부청사 조직을 추가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전남 서부권 정치권에선 이 같은 확대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전남도는 지난달 19일 전남동부통합청사에 3개 국을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환경산림국 1국 6과 체제인 동부지역본부가 이전하는 동부청사에 일자리투자유치국과 문화산림휴양국, 환경관리국, 민원행정담당관 등 3국 1관 11과 체제를 두는 확대 개편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안에 있는 전남본청 일자리경제본부를 3과 체제의 일자리투자유치국으로 변경해 동부청사로 옮기고 동부본부 환경산림국 산하 산림휴양과와 산림보전과, 본청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와 문화자원과를 합쳐 문화산림휴양국을 신설, 동부청사로 배치를 예고했다. 또 동부본부의 환경산림국의 명칭을 환경관리국으로 변경, 동부청사에서 둘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동부청사 본부장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하고 동부본부 운영지원과도 민원행정담당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에 준하던 여순사건지원단을 동부청사로 이전하는 등 전체 인원도 154명에서 32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남동부권 정치권에선 동부청사를 제2청사에 준하는 조직으로 만들길 기대했던 동부권 주민들은 4개 실국체제로 만들겠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에 미치지 못했다며 반발 기류가 형성 중이다. 일부 정치권에선 조직개편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분위기까지 읽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남 서부권 역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도청조직 운영의 효율성마저 저버린 행태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8일 전남도의회 목포·무안 도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으로 경제적 우위를 점한 동부권과 낙후된 서부권에 행정중심단지를 만들어 동·서간 경제적 균형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며 전남동부청사의 조직 확대개편안을 공개 반대했다. 이들은 “전남도청이 무안 남악으로 이전하면서 동부권에는 여수해양엑스포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를 지원했고 그 결과 현재 동부권은 약 15조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30조원에 가까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전남 내 경제력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획인구 15만명으로 조성한 남악·오룡은 인구 6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채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균형발전의 효과는 미미하고 서부권의 경제력은 갈수록 추락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행정기관 이전에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무시한 채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되고 있는 지역의 행정인력과 실·국을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옮긴다면 전남도는 정부 행정기관 유치 요구에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 실천이 빠진 자기 모순적 요구를 누가 수용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들 전남도의원들은 “지역 이기주의 시각을 벗어나 진정으로 전남을 위한 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전남도 지역 간 균형발전 외면과 도청조직 운영 효율성을 내팽개친 전남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처럼 전남동부청사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동서 정치권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고민도 갈수록 깊어질 전망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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