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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국 최초 치과기공소 불법 폐수 배출행위 기획 수사. 30개소 적발[더코리아-경기] 의료기기 제조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치과기공소 3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부분 치과기공소는 제품의 특성상(인공치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다고 판단해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석고만 제거한 후 전량 공공수역(하수관)으로 배출해 왔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기도 치과 기공 소회가 자체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중 대형사업장 및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도 전체의 약 30%인 총 224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치과기공소 30개소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됐다. 배출유형으로는 ▲납 22개소 ▲구리 5개소 ▲납과 구리 1개소 ▲납과 수은 1개소 ▲납과 안티몬 1개소다. 특사경은 주조체 산세척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치과기공소의 2018년 학술자료에 근거해 2022년부터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수사에서 치과기공소 2개소의 폐수에서 납과 안티몬 등 특정 수질수해 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됨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이번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군포시에 소재한 ‘A’ 업체는 금니를 산화 처리 하기 위한 산세척 시설 등을 운영 중인 치과기공소로 배출한 폐수의 오염도 분석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9배인 0.986㎎/ℓ, 납은 허가기준(0.01㎎/ℓ)의 약 4배인 0.04㎎/ℓ로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B’ 업체도 세척 및 산세척 공정 등에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무려 1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는지 추가 수사해 공정 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폐수배출량을 산정해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위법행위를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수사로 경기도 치과기공소회는 대학교수 등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치과기공소 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도내 치과기공소 업계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자발적으로 산처리 공정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샌드블라스트’로 대체하거나 시설개선 및 폐수 위탁 처리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오선미 동남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교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치과 보철물 제작 시 세척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완성된 제품에서는 용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사각지대인 치과기공소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 최초 기획 수사를 통해 치과기공소 업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설개선 등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이끌어냈다”라면서 “이번 수사와 같은 수십 년간 방치된 환경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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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부에 인천 계양구 북부 관할로 편입 요청[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계양구를 북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재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역 인구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관계 규정상 현행 2국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계양구와 서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만으로도 인구수와 학생 수가 인천 자치구 중 가장 많고, 청라, 검단,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또 신설 학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했을 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토대로 교육지원청을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평구와 인접한 계양구를 북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키는 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난 2004년 서부로 분리됐던 계양구가 20여 년 만에 다시 북부로 편입되게 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시점과 사무 이관에 관한 행정 처리 등을 위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조직 환경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재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교원 인사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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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법률·금융·주거 상담 및 지원[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오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 피해를 우려해 대책 발표 10여 일 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게 됐다. 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다.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하게 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식개소는 접근성이 뛰어난 수원 광교 인근으로 검토 중이며, 근무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임시 개소 기간 전화 예약을 통한 대기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산 사전 예약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도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로 정리할 방침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첫걸음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임시 개소”라며 “현장에서 직접 전세 피해자를 만나는 센터가 정책의 중심이다. 현재는 신속함에 무게를 뒀는데, 향후 정식개소를 통해 상담 편의를 제고하고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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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역적자 해소 ‘총력전’. 218억 투입해 수출기업 1만 5천여 곳 지원[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올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218억 원을 투입해 도내 수출기업 1만 5천여 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수출지원 정책의 첫 번째 중점 방향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비관세장벽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정비 등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 허브센터 2개소와 디지털 5개소를 추가 신설해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해외 마케팅을 추진한다. 경기비즈니스센터는 현재 미국 LA, 인도 뭄바이 등 전 세계 12곳에 오프라인 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현지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비관세장벽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경기FTA통상진흥센터’로 격상해 통상 규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해외 구매자(바이어)의 방한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 킨텍스에 추진 중인 제3전시장 건립과 국내 신규 전시회 발굴 지원에 3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시산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둘째로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총 1만 1,489개 기업에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SOS 지원, 수출 초보 기업 멘토 지원, 해외 규격 인증,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 수출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6,835개 사에 컨설팅·교육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인식 교육’과 ‘친환경 품목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컨설팅’을 실시한다. 셋째로 대면·비대면 병행 지원을 통해 기업 맞춤형 국내외 마케팅을 촉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오프라인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통합브랜드인 ‘지페어(G-FAIR)’, 해외 구매자 초청, 전 세계 14개 국가의 통상촉진단 파견 등 총 3,523개 사에 대한 수출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6월 인도를 시작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온라인 로드쇼를 거쳐 7월 태국 현지에서 ‘지페어 아세안 플러스’ 전시회를 개최해 수출지원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년 하반기 물류 대란으로 긴급 편성한 수출기업 물류비 사업도 증액해 추진함은 물론, 수출 첫 기업의 수출 위험부담을 완화하고자 2,700개 사에 ‘경기 안심 수출보험’을 지원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올해 통상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잘 대응해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는 총력전을 펼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수출기업 수는 2021년 기준 3만 3,983개 사로 전국 최다이며 우리나라 수출기업 수 10만 367개 사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 누리집 이지비즈(www.eg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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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청렴다방 바리스타 현장실무교육[더코리아-인천] 인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으로 12월까지 매주 화‧수 「바리스타 현장실무교육」을 강화교육지원청 청렴 다방에서 실시한다. 청렴다방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렴 소통 공간으로, 특수교육학생들의 직업전환교육을 통해 직업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바리스타 현장실무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실제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 직접 주문받고 메뉴를 제조하며 직업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현장 적응력을 높여 취업을 대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은 “카페에서 일하는 것 같아서 신기하고 재미있다”며 “열심히 배워서 카페에 취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렴다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장과 직원들도 학생교육에 동참하는 수평적 소통으로, 더욱더 청렴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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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교육지원청, 순회통합(특수)교육 및 순회(내방)치료 지원[더코리아-인천]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은 관내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순회통합(특수)교육과 순회(내방)치료지원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순회통합(특수)교육 지원은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과 초·중학교 소속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일반학급에 배치돼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실시한다. 유치원 재원생 대상으로는 통합교육 지원활동 중심으로 지원하고, 초·중학교 재학생에게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시한다. 순회(내방)치료지원은 작업치료사와 언어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형태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내방해 서비스를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하며, 개별 학생의 치료적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치료 활동을 지원한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맞춤형 순회통합(특수)교육과 순회(내방)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배치된 특수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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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지원청, 친환경 자연체험학습장 개장[더코리아-인천] 인천북부교육지원청(박미자 교육장)은 부평구 십정동 일대 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친환경 자연체험학습장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자연체험학습장은 약 4,000㎡(1,200평) 규모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앞서 분양신청을 받고 가좌고등학교와 교육청 2기관 및 교직원 139명에게 배정을 완료했다. 가좌고등학교 교사는 “자연체험학습장 텃밭 가꾸기로 주변환경과 자원의 순환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학생들의 바른 정서와 인성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새로운 분양자들을 맞이하기 위한 부지정비 등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4월부터 텃밭 가꾸기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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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야~~놀자' 놀이치료 프로그램[더코리아-인천]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위(Wee)센터는 발달 단계별 공백을 최소화하고 연령 단계에 맞는 사회성 촉진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야~~놀자’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감정 알아맞히기 ▶감정 표현하기 ▶행동 전 생각하기 ▶행동 후 반응 살피기 등 놀이를 통해 또래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감 있게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야~~놀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즐겁고 신나는 학교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질 좋은 프로그램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행복한 인천 북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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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지원청, 불법 개인과외 신고 시 최대 500만 원 포상금[더코리아-인천]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은 불법 개인과외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4조에 의거 개인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와 교습비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평구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천여 명에 달하고 교습 장소가 대부분 개인 거주지로 세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이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관련 올해 제1차 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고포상금 대상자의 포상 여부 ▶포상 종류 ▶포상금 지급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학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온라인) 및 서면으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신고를 받으며, 미신고 개인과외 신고포상금은 월 교습비의 50%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원·교습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 개인과외 단속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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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비대면 연수[더코리아-인천]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은 관내 초등돌봄전담사 7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온라인 화상 연수를 28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부터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된 초등돌봄전담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내실 있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개요와 변경 내용을 기본으로, 공문서 작성과 예산 운영, 품의 작성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뤘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돌봄 최전방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돌봄전담사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올해 초등학교 돌봄 유형이 다양화된 만큼 앞으로도 돌봄전담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연수를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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