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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건강피해 원인 기여도 가장 높다"광양과 포항, 당진 등 전국 3곳의 일관제철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광양제철소가 가장 높은 건강 피해 원인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 나와 주목된다. 이 같은 결과는 핀란드의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기후솔루션은 28일 발간한 ‘제철소와 숨겨진 진실: 국내 일관제철소의 대기오염 영향과 건강 피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다. 광양제철소 이외 순서는 포항제철소, 당진 현대제철소 순이었다. 3곳 제철소 중 광양제철소는 연간 평균 이산화질소 1.2μg/㎥, 이산화황 1.16μg/㎥, 미세먼지 0.37μg/㎥로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개 일관제철소에서 배출하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은 이산화질소(NO2)와 이산화황(SO2)인데 배출량은 이산화질소 연평균 최대 1.5μg/㎥, 이산화황 1.22μg/㎥ 등이다. 여기에 초미세먼지(PM2.5)까지 가세해(0.4μg/㎥) 공기 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오염 안전 수준 공해 허용량의 8~12%를 차지하는 양이다. 또 일관제철소의 특성상 오염물질과 함께 유독가스도 배출되는데 3개 제철소의 유독가스 배출로 인한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 최대 시간당 지상농도 증가는 95μg/㎥에 달하고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 발생에 따른 2차 미세먼지의 최대 24시간 농도는 6.5μg/㎥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WHO가 권장하는 24시간 미세먼지 농도 제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대기오염 농도와 확산도를 정량화해 이를 토대로 대기오염 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 평가를 수행한 결과 지난해에만 506명의 조기 사망이 제철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이산화질소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204명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302명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같은 조기 사망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가적인 정책이 개입되지 않고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제철소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비용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조기사망 외에도 아동 신규 천식사례가 150건, 조산 60건이 제철소발 오염 노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고로 제철소의 대기오염으로 악화된 당뇨병,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후유증으로 단축되는 건강 수명 연수는 약 550년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무엇보다 현행 정책 시나리오에 추가적인 오염물질 배출 제어가 없다는 가정할 경우 제철소 대기오염으로 인한 누적 조기사망은 2050년까지 약 1만9400명으로 추산되면서 재생에너지나 그린 수소 등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2050년 한국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이들 제철소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방식을 벗어나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활용공정으로 전환할 경우 배출오염물질에 의한 조기 사망하는 인원이 1만명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강화에도 현재 측정·보고되는 배출량은 실제 현장의 모든 배출량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제철소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있는 인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결과의 투명성 확보도 주문했다. 백양국 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021년 광양제철소가 국내 타 제철소에 비해 조기사망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강 생산량이 훨씬 많은 만큼 선도적인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완 전남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최근 제철소로 인한 여수 묘도 주민의 건강 영향에 관한 내용이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다”면서 “광양제철소의 대기 질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 피해 보상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근하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통상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되는데 철강 산업의 공정 및 연료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오염물질 감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철강 산업은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탄소중립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강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재생에너지 전력과 그린 수소 확보를 위한 투자∙지원도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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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가 내린다" 광양 평균 106.5mm단비다.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와 전남지역에 이틀째 비가 내리면서 지독했던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부터 이날 오전 5시 40분까지 강수량은 광양 봉강면이 168mm를 최고로 최고로 굉양지역은 평균 106.5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렸다. 백운산 일대는 138.5mm를 기록했고 광양읍 119mm, 옥룡면 129mm, 옥곡면 148mm, 진상면 137.5mm 등 백운산 인근 지역에서 다른지역에 비해 다소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다만 태인동이 50.5mm에 그쳤고 금호동 역시 60.5mm에 그쳐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큰 편차로 작은 강우량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단비에도 불구하고 광양지역 평년 강우량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광양지역 누적 강우량은 1047.8mm로 지난해 1547mm에 비해 499.2mm가 적게 내렸고 평년 1482.1mm에 비해서도 434.3mm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비는 광양시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는 양상이다. 광양시 106.5mm를 최고로 순천 92㎜, 여수 67㎜, 보성 63.5㎜, 고흥 포두 52㎜, 고흥 도하 49.5㎜, 보성 벌교 46.5㎜를 기록 중이고 제한 급수 중인 완도 70mm 가량 비가 내리면서 해갈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0일과 내달월 1일에는 오전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동부권 전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1~3㎝ 정도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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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미성년 빚 대물림 끊어냈다미성년자에게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빚 대물림’을 끊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해 구제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은 “우리 아이들의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불공정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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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억원 등 전남보증재단 보증출연금 미납상태 ‘심각’전남도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지자체 출연금이 몇 년째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광양2,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 현황’을 살핀 결과 2018년에서 현재까지 출연금을 미납한 지자체는 순천시 등 6개 시‧군에 미납 규모는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시단위 5개 지자체가 모두 출연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단위 지자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출연금 납부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단위 지자체가 모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인데,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악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전에 이들 지자체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비스를 받고 있는 업체는 5만3321개로, 전남도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12만9585개 업체의 41.1%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군만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김 부의장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채무 보증해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보증출연금을 몇 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공동 대응해 시‧군으로부터 미납금을 신속히 출연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출연금을 미납한 해당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미납금을 분할 출연하겠다는 의사는 밝혀왔으나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기에 지체없이 출연금을 완납받아야 한다는 게 재단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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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게 샤워시간은 노동”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을)이 23일 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게 유급세척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 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 중 폭발성·인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 노동시간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자가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4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세척 시간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게 세척이나 목욕 등의 시간을 휴게가 아닌 노동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샤워시간은 필수적”이라며 “유급 샤워시간이 도입되도록 개정안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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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목이 타들어간다...가뭄 언제까지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기준으로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누적 강수량은 808mm로, 예년 1313mm와 비교해 6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이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주요 배경이다. 이로 인해 유역 내 주요댐의 저수율도 예년 대비 평균 58.2%를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댐 용수 공급조정기준’에 따라 이들 댐들을 가뭄 ‘심각’ 단계로 관리 중이다. 특히 섬진강의 경우 섬진강댐 현 저수율은 19%에 불과한 실정이고 주암댐 34%, 평림댐 33%, 동복댐 29%, 수어댐 62% 등 섬진강 수계 내 대부분의 댐들의 저수율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상당량의 강수량 없다면 현재 가뭄상황이 내년 홍수기에 접어드는 6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수위인 저수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수질 등의 문제로 활용에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지점이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자 환경부는 현재의 가뭄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부분의 댐이 홍수기가 시작하는 내년 6월 이전 저수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비상 가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를 감량하고 섬진강댐의 생활‧공업용수를 하천수로 대체공급해 총 6774만톤의 용수를 비축했다. 이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지역 용수 수요량의 약 35일분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주암댐과 수어댐의 경우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감량과 발전댐인 보성강댐의 용수를 활용하는 등 5320만 톤을 비축했다. 또 섬진강댐에서는 생활‧공업용수 1230만톤을 비축했으며, 평림댐은 인근 농업용저수지인 장성호와 수양제에서 용수를 대체공급하는 등 224만톤을 비축해둔 상태다. 여기에 더해 지난 22일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가뭄 장기화에 따라 선제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가뭄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내년 6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홍수기까지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가뭄 장기화를 대비한 것으로, 전남도와 전북도, 광주광역시 등 관련 지역 지자체는 물론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협조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용수 수요관리 측면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그간 목표 미달성 시 위약금을 부과하던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개편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물절약 참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또 여수와 광양 산업단지의 공장정비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조정하는 등 공업용수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협의키로 했다. 용수 공급관리 측면에서는 주암댐의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용수의 여유가 있는 장흥댐 용수를 대체 활용하고 영산강 유역의 하천수를 비상공급하고 발전댐인 보성감댐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발전보다는 용수공급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전남도 완도 등 섬 지역에는 비상급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에는 운반급수, 병입 수돗물 제공 등을 확대하고 환경부의 환경기술연구개발(R&D)를 통해 개발된 해수담수화 선박을 활용키로 했다. 이 선박을 여수와 완도 등 섬 지역에 투입해 가뭄 상황을 추가 대응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장기화되는 가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절약 등 수요관리, 용수비축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환경부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뭄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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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에 들어설 중소기업연수원 부지 확정부지 관련 입장 차로 인해 난항을 겪었던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건립부지가 확정됐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만권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과 관련해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지선정위원회가 연수원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22일 공단에서 최종 선정 결과를 광양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된 부지는 태인동 1805번지 일원 시유지 3만2995㎡다. 중소기업연수원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이곳에는 국비 286억원이 투입돼 강의실과 강당, 사무실, 기숙사 등 연수시설을 포함해 컨벤션, 체육시설 등 지원시설이 갖춰질 전망이다. 운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맡게 된다. 지난해 말 연수원 유치 이후 연수원 추진 방향에 맞는 광양만권의 환경·문화적 인프라 활용과 전국단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부지를 찾기 위해 부지 추천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룬 결과라는 게 광양시의 설명이다. 광양시는 조만간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수원이 들어서면 철강, 석유화학,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광양만권을 포함 남해안 남중권 산업기반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대면 산업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 4차 산업혁명에 큰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 기존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던 연수원은 도심권과 다소 떨어져 접근성이 낮고 일반적인 교육 위주였던 반면 광양만권 중심으로 밀집된 제조업들의 수요에 부응해 현장 맞춤형 특화 전문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에 건립되는 중소기업연수원은 철강산업 탄소중립 대응과 이차전지·수소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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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답보상태 “율촌제2산단 조성 서둘러야”여수국가산단 공장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율촌 제2산단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지난 21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당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부족한 공장부지를 확충하고 신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율촌 제2산업단지를 신성장 거점산단으로 조기에 조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가고 있어 지역 내 산단 부족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역경제계의 요구는 커지는데 율촌 2산단 조성사업은 1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라며 답답한 속내들 드러냈다. 그러면서 “작년 1월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 포기 입장을 최종 표명했는데 전남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 차원에서도 지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도 건설교통국, 동부지역본부가 모여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다”며 “광양청 중심으로 산단 부지 부족 문제와 사업시행자 변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글로벌기업이 밀집된 여수국가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이 있어 인근에 조성되는 율촌 제2산단이 조속히 조성돼야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며 “여수에 부족한 신성장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간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의 율촌 제2산단 조기 조성을 위해 전남개발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그리고 입주 희망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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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자동선적·하역기술 본격 개발광양항에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 시스템 성능시험장(테스트 베드)’ 설치된다. 22일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에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시스템 성능시험장을 설치에 착수하고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서 수출되는 자동차는 200만대가 넘고 대부분은 차량운반선을 통해 해외로 운송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운전대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량이 등장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차량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선박 내에는 자율주행차량이 운행에 사용하는 위성항법신호(GPS)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별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150억원을 투자해 선박 내에서의 자율주행차량 이동 기술, 항만 야적지와 선박 내부 고정밀 지도 변환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광양항에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 시스템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설치에 착수해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성능시험장은 실제 자동차 하역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야적장과 차량운반선의 내·외부를 본 따 3층 규모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된다. 이 성능시험장은 내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인데 완공되면 자율주행차량을 선적하거나 하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검증해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세계 2위의 자동차 운송사, 세계 3위의 자동차 제조사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서 “해수부는 우리가 이러한 강점들을 활용해 세계 자율주행차량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기에 필요한 해상운송 기술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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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영동 복지기동대 출동, 취약세대 주거환경개선 앞장전남 광양시 광영동 복지기동대가 지난 19일 광영동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개 기관·단체와 합동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영동 복지기동대를 주축으로 광양시 OK기동대, 광양시청 작은봉사회, 광양시 공무원노동조합 등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배와 장판, 전등 교체 △깨진 창문과 싱크대 후드 교체 △방충망 및 화장실 설비 수선 △집안 대청소 등을 지원했다. 대상가구 세대주는 일용근로자로 타지에서 생활하고 배우자와 2명의 자녀는 질병과 심한 장애로, 집안 내부 설비들이 파손되거나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호 광영동 복지기동대장은 “비용과 손길이 꼭 필요한 가구여서 광영동 복지기동대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동참해 주신 여러 단체의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미의 광영동장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대상자 가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됐다”며 “쾌적한 환경을 스스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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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순천대 의대,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 발의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이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다. 이에 따라 광양국가산단과 여수석유화학산단 입주 등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로 인한 불안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순천대학교 대학종합병원은 전남도 여수지역에 설립하도록 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과 함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순천 출신의 김웅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송갑석, 양정숙, 양향자, 이개호,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남도민들이 필수 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전남 동부권은 중증 응급환자 비율이 2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시설이 없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해 순천에 의대, 여수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향후 순천대 광양캠퍼스를 확보해 이를 간호대학을 만드는 안을 적극 추진한다면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전남동부권 의과대학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 동부권의 의료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게 되면 향후 여수~남해 해저터널로 생활권이 공유될 경남 서부권도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영호남 화합과 상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설립과 여수 국립대학병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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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 동아시아 최초 올해의 CEO 선정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영국 런던에서 S&P Global Commodity Insight가 주관한 제10회 Global Metals Awards에서 ‘올해의 CEO’로 선정됐다.그동안 미주 및 유럽 철강사 CEO들의 전유물이었던 ‘올해의 CEO’ 분야에 최 회장이 선정된 것은 동아시아 최초다. 특히 올해는 총 12명이 최종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이와 함께 포스코 그룹은 올해의 CEO 외에도 △올해의 기업(Metals Company of the Year) △최우수 철강사(Industry Leadership: Steel)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부문에서도 수상했다.최 회장은 “포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1968년 창립한 포스코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중 하나로 성장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그러면서 “올해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는데 올해의 CEO 수상은 포스코 그룹 임직원 모두의 헌신으로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임직원들과 오늘 이 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올해의 CEO를 선정해온 S&P Global Commodity Insights는 철강, 원자재 및 에너지 분야 세계 최대 정보분석 기관이다.지난 2013년부터 철강, 비철금속, 희귀금속, 알루미늄 등 전 세계 금속산업 및 광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CEO’ 등 17개 부문에 걸쳐 괄목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에게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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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 대비 68.9% 불과 전남지역 가뭄 언제 끝날까가뭄이 심각한 남부지역에 가뭄대책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687㎜)이 평년과 비교해 68.9%에 불과하는 등 남부지방의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기준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은 각각 34.2%, 33.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광주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은 32%로 용수공급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향후 2~3개월간 계속해 비가 오지 않으면 생활용수 공급 제한과 비상급수 지역 추가 확대, 노지 밭작물의 생육 저하 및 생산량감소 등 피해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남 신안군 및 완도군은 지난 10월 이후 식수원인 저수지, 계곡수,지하수 고갈로 식수 운반 및 제한급수 등 비상 급수가 확대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광주ㆍ전남ㆍ제주지역의 가뭄피해 해소를 위해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섬지역 급수 운반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생활용 관정 개발 △농업용 저수조 증설 △관로 정비 등 필요한 곳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하게 된다. 현재 행안부는 매주 실시하는 정부 합동 가뭄대책 회의를 가뭄이 발생하는 지자체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지자체 대응 상황을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가을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조기에 집행해 가뭄대책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가뭄 발생 현황을 세밀히 확인해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대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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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감축? 더 늘리는 게 공교육 정상화의 길”정부가 지난 9월 교원 3000여명 감축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교육현장 내부에선 오히려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1일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마련한 ‘교사감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긴급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당국, 학계, 교사단체, 교대생단체 등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표자는 물론 현장에서 정책을 체감하는 교원단체, 예비교사로 구성된 교대학생연합 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참석자 대부분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교사 감축 정책을 비판, 미래교육 여건 개선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과정에 발맞춘 전향적인 교원정책의 수립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양질의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들어 현 교원 감축 움직임은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금이라도 공약을 제대로 실천해줄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교원정원 감축 정책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가운데,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이날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지표중심으로 단순 계산하는 현 정부의 교원정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정책과장은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지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등 현장의 수요는 교사를 더욱 원하는 상황”이라며 “신규교원의 진입이 없는 지역 내의 위기의식을 제대로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소규모학교, 과밀학급 등 상반된 지역 간 편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수요에 맞춘 교원 수급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교원 정원의 근거를 법제화해서 정부 당국이 더이상 공교육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학령인구 감소 특히 지방의 학생 수 급감과 소규모학교 문제를 연계한 통계 수치를 근거로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급감, 뒤이어 올 중학교 학령인구와 고등학교 학령인구까지 순차적 감소를 대비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진부한 주제라고는 해도 학생 수 통계를 보면 도시와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미래학교가 수업학급(단순 편제학급이 아닌 실제 수업 운영을 위해 조직된 학급) 등 다양한 형태의 교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원 수급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이혜진 의장 역시 “현장실습을 나간 예비교원들이 한목소리로 현장 교원이 아직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교원감축 계획에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장은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17~18명으로 본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는 교원이 더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원 감축으로 공교육이 무너졌음은 물론 목적형 대학인 교육대학교의 기본 목표인 교원양성과 수급을 맞추는 국가의 책임마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또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교원 정원의 정량적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아직 발령이 나지 않은 임용고시 합격자가 많은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2023학년도 교원 정원은 모델 자체가 2018년도에 수립된 모델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미래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이 내년에 발표되는 만큼 2024학년도 교원 정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 정원 조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규모학교, 과밀학급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모델과 새로운 교육과정과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내용도 신규 교원수급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과 함께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서동용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사 감축 문제를 공론화하고 상황을 제대로 아실 수 있도록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 교원감축 정책을 발표하고 전 정부에서 만든 모델임을 강조하는 등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실종됐다”면서 “우수한 교원을 더욱 많이 확충해 미래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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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묘도동 공유수면 내 방치폐선 행정대집행지난 15일 여수시 묘도동 고유수면 내에 장기간 방치됐던 선박 3척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직권 제거됐다. 여수해수청은 묘도동 온동마을 인근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어선 3척의 소유자를 확인·조사했으나 선박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가 없어 소유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치폐선은 대부분 미등록 선박이거나 선박등록번호가 제거된 상태에서 오래 방치된 선박으로, 선박 소유자들이 선박 폐기 비용에 부담을 갖고 선박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에선 선박폐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방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에 앞서 감독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선박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방치 폐선은 바다 경관을 해치고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공유수면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했다”면서 “그러나 먼저 선박 소유자들이 생계의 터전인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선박을 방치하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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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현정부, 교사 감축’ 긴급토론회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현 정부의 교원 감축과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9월 17일 교육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을 3000여명을 축소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교육현장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교원 정원 감축 문제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임호선 의원도 공동주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는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정책과장이 <교원 감축정책의 현주소>,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가 <새로운 교원 수급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좌장으로, 김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1국장,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백도현 전남교육청 교육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 등 교육현장의 수많은 당사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교원 정원 감축 발표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교원 감축의 주된 근거로 내세운 점은 학령인구 감소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소로 전체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유아·특수교육의 확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 학생 개개인에 맞춘 학습환경 조성 등 우수한 교원의 추가 확보와 양성은 미래인재를 길러내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대적 흐름에 필수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중장기 교원양성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하반기가 지나도록 아직 아무런 정책 발표도 없는 상황 속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 감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사와 교육청,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수립에 나서 달라는 게 이번 토론회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만 5세 입학연령 하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초중등 교육예산의 삭감에 이어 교원 감축까지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말살 정책은 교육의 국가책임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과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향적인 교원 수급·양성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 “교사 감축 정책이 철회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으로 미래교육 정책이 바로 설 때까지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하게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줄인다는 경제적 차원의 접근 방식이 아닌 미래교육에 걸맞은 교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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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지연, 불법 방조행위"금속노조가 대법원을 규탄하고 대법원 앞 1박 2일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포스코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기한 없이 늦어지자 이를 규탄하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속노조는 17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0년 대법 판결로 하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당연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 그동안 원청의 ‘신분 차별, 저임금 노동 착취, 만성적 고용불안 등에 신음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희망을 안겨 줬으나 12년의 세월이 흘러도 불법파견은 끝장나기는커녕 오히려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을 입을 열었다. 이어 “이 같은 원인은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과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법원의 판결지연에 있다”며 “이는 불법을 저질러도 법정에서 10년 혹은 20년 동안 시간을 끌 수 있으니, 그동안 소송포기 등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메시지”라고 꼬집었다. 또 “불법파견 범죄의 주범인 재벌과 대기업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한 번도 머리 숙이고 반성조차 한 바 없다”며 “오히려 소위 간접부서·2차 하청으로 불리는 공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차별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6년을 묶여 있던 현대·기아자동차 430명에 대한 대규모 불법파견 확정판결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으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현대자동차 3개 공장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 등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 현대제철 순천공장, 아사히글라스, 포스코 등 수많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 불법파견 범죄자들은 1심과 2심 판결 뒤에도 소송을 낸 노동자 개개인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며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열쇠는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지연은 불법파견 범죄자들에게는 범죄를 은폐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반면 불법파견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하루하루 피 말리는 고통만을 남긴다”며 “대법원의 판결지연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이를 명백한 불법파견 방조행위”라며 거듭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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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결지연 항의, 금속노조 17일 3차 농성 예고금속노조가 불법판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오는 17일 3차 농성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16일 “불법파견 늦장 판결은 이름 그대로 법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대법원의 늑장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기업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부리고 사용자의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 편법행위를 법은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법대로 처리한다면 진작에 사라졌을 범죄”라면서 “그러나 현실은 법원은 판결을 미루고 검찰은 기소를 꺼리면서 재벌·대기업은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당당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대법은 현대·기아자동차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 430여 명에 대한 대규모 확정판결을 내렸으나 이들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만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200여 명에 이른다”고 3차 농성 돌입 이유를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법원의 존재 이유는 판결인데 너무 늦은 판결은 잘못된 판결만큼이나 법과 사회 정의를 훼손한다”면서 “대법원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은 빠른 선고와 결정으로 재벌과 대기업이 대놓고 저지르고 있는 범죄행위인 불법파견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 △한국지엠 △현대제철 순천공장 △아사히글라스 △포스코의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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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목포시내버스 합의 두고 "승자는 버스회사 대표뿐"목포시내버스가 지난달 18일 전면파업을 돌입한 이래 29일 만에 정상화됐다. 17일 수능을 앞두고 당사자들 모두 부담감이 컸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전남도당이 논평을 통해 목포시와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정의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결국 이번 목포버스 사태에 승자는 오직 한 사람, 바로 버스회사 대표다. 시민도, 노동자도, 목포시도 모두 피해자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이어지는 버스회사의 횡포에 맞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던 목포시의 호기로움은 어디 갔느냐”면서 “심지어 내년 임금 인상분은 그렇다 쳐도, 파업기간 쏟아부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정된 버스지원금 30억원은 또다시 그대로 지원할 예정이냐”며 날을 세웠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버스회사 경영진이 이번 목포시내버스 사태를 두고 과연 어떤 자구책을 내놓고 목포시와 전남도는 이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느냐. 목포시민들이 감당한 한 달가량의 불편함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면서 “또 내년 임금 10만원 인상분과 올해 근무일 수 조정에 따른 6개월 치를 소급받자고, 한 달 월급 300여만원을 공중에 날린 버스기사들은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느냐”고 강하게 따졌다. 여기에 더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에 또다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목포버스회사 대표와 목포시, 전남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목포시를 향해 “버스회사가 제시할 경영개선(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올해 책정된 보조금 30억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뒤 “이번 사태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완전 공영제 요구는 더욱 분명해졌다. 공영제 실현에 대한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남도를 향해선 “이번 목포시내버스 사태가 전남 전역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버스 요금인상 시기가 아닌, 지금 당장 전남도 전역에 대한 대중교통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교통복지 정책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랜 기간 고질적 임금 체불에 맞서 생계의 위협을 감내하고도 파업에 나서야만 했던 버스노동자들의 고통 역시 잊지 않겠다”면서 “운송사업의 공공성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만이 근본적 해결 방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루 전인 지난 15일 박홍률 목포시장,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 이한철 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 태원·유진지부 김용남 지부장 등은 대표자 회의를 열고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로 목포시내버스 파업 사태는 16일 오전 5시부터 정상화됐다. 파업 29일 만이다. 이들은 합의서를 통해 목포시는 노조 측의 2022년도 7.4% 임금인상 요구안을 조정해 3.2%를 인상하고 만근일수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분 역시 당초 노조 측이 요구했던 1년분에서 6개월분으로 단축해 내년도 예산에 별도 편성하자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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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수급조사단 "포스코, 최고수준 재난 대응 가능해야"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내습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철강수급조사단은 최근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포스코를 향해 주요 제조업에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써 최고 수준의 재난에도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배수시설 및 자가발전설비 등 설비보완과 함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을 고려한 배수체계 개선, 주요 외부 유입수 예측지점에 차단벽 등 구조물 설치를 권고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먼저 조사단은 이번 피해의 원인이 강한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도심하천인 냉천이 범람,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소 2문, 3문 측으로 하천수가 집중유입되면서 수전설비(154KV) 침수 → 정전에 의한 선강(제선·제강 전 공정)설비 가동중단 →압연지역 침수로 각종 전기 및 제조시설 마비 및 화재 등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포스코의 매출감소 2조4백억원, 포스코에 납품하는 기업의 매출차질이 약 25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조사결과 포스코는 태풍 예보가 발령되자 고로 휴퓽 및 전로 출강 중단과 함께 전 압연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압연지역 및 수전설비 침수․화재가 발생해 전체공정 가동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 현황을 살펴보면 고로 가동 등 이달 10일 기준 18개 제품공장 중 6개 공장이 복구 완료된 상태로, 포스코는 전기강판, 1열연, 1냉연, 1선재, 3후판 등 올해 안에 9개 공장을 추가로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다만 1후판공장은 아직 복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처럼 내년 1분기까지 STS 1냉연공장, 도금공장 등 나머지 2개 공장이 재가동을 마치면 포스코 제품생산 설비는 피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조사단의 관측이다. 또 전기강판과 선재, STS 등 포항제철소에서만 생산하는 3개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차질이 우려됐으나 광양제철소 전환생산, 국내 협력생산, 수입 등으로 긴급 대응해 현재까지 철강재 시장에서 수급 이슈는 없는 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시장 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설비가 복구되는 연말까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했다. 포스코 역시 국내 공급사와 협력사에 대해 1707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침수로 매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해외 수출을 주선하는 등 협력기업 지원방안을 시행을 통해 업계 피해 최소화에 나선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조사단은 다만 2열연 등 향후 설비 복구 일정 지연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체생산을 통한 공급을 추진 중인 LNG운반선 화물창용 스테인레스 등의 진행 상황을 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포스코가 주요 제조업에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최고 수준의 재난에도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이번 수해 대응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확인된 포스코 배수시설 및 자가발전설비 등 설비의 보완과 함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을 고려한 배수체계 개선, 주요 외부 유입수 예측지점에 차단벽 등 구조물 설치를 권고했다. 여기에 더해 수전변전소 침수로 제철소 정전이 발생한 점에 비춰 한전 수전설비에 더해 자가발전설비를 보완해 변전소 침수로 인한 정전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또 포스코의 기존 재난대비 매뉴얼은 일반적 재난에 대비한 통상적 매뉴얼인 만큼 이번 경험을 반영해 재난대비, 재난복구,시장보호 등을 포함하는 기업활동 지속전략(BCP)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사단은 특히 포스코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태풍, 지진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핵심산업의 안정적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BCP를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더해 이번 설비복구 완료 후에도 핵심 설비나 부품의침수‧화재 영향이 추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 따라 철강부문 당기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태풍 내습 당시 화재가 발생했던 2열연 공장의 복구 이후인 내달 19일 4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2열연을 비롯한 연내 재가동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철강재 수급 영향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사‧분석 내용을 종합해 12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 역시 “지난달 31일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포스코가 복구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복구하고 향후 재해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단은 오는 12월 말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BCP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 등 BCP 수립 권고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설비복구 진행에 따라 수급통계 분석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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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세계 최대 양극재 광양공장 준공포스코케미칼이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9만 톤의 양극재 광양공장을 종합 준공했다. 양산능력, 제품 다각화, 품질 및 원료 경쟁력이 집약된 생산거점을 구축해 배터리소재 글로벌 탑티어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포스코케미칼은 10일 전남 광양시에서 양극재 광양공장 종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정인화 광양시장,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사업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 기술을 갖춘 생산기지를 구축해 급성장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 속도를 더욱 높이고 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재 광양공장은 이번 종합 준공으로 기존 연산 3만톤의 생산능력을 연산 9만톤으로 끌어올면서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는 고성능 전기차 약 100만여대 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광양공장에서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하이니켈 NCMA와 NCM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해 글로벌 배터리사와 완성차사에 공급한다. 또 향후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 NCA 양극재,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용 양극재 등 다양한 제품의 라인업을 갖춘 생산기지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된 광양공장은 지난 2018년 8월 연산 5000톤 규모의 1단계 생산공장을 착공한 이후 시장 상황과 수주를 고려해 4단계에 걸쳐 증설해왔다. 그리고 4년 3개월 만에 종합 준공을 이뤄냈다. 부지는 총면적 165,203㎡로, 축구장 23개 크기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그동안 증설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 포스코그룹의 제조·건설·ICT 역량을 집약해 양극재 광양공장은 고품질의 제품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로 발전해 왔다”면서 “공정 개선을 지속해 1단계 착공 시와 비교해 라인당 생산량이 300% 증가했고 전 공정을 무인으로 운영하고, 공기 이송방식으로 원료와 제품이 초당 5m 속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기술도 곳곳에 적용됐다. 공장 지붕과 주차장 등에 연간 약 1.3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며 “이와 함께 오염물질 저감설비 도입과 용수 재이용을 통해 전구체 생산 시 발생하는 폐수를 기존 공정 대비 49% 줄이는 등 RE100 달성과 환경경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포스코그룹은 광양공장 인근에 원료, 중간소재, 양극재까지 한 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소재 풀 밸류체인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연 4만 3000톤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니켈·코발트를 추출하는 포스코HY클린메탈이 건설 중이고 중간소재 생산을 위해 연 4만 5000톤의 전구체 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번 연산 9만톤을 생산하는 광양공장 준공으로, 연산 1만톤 구미공장, 5000톤 중국 절강포화 합작공장을 포함해 총 10만 5000톤의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 6만톤 규모의 포항공장, 3만톤 규모의 중국 절강포화 공장, 3만톤 규모의 캐나다 GM합작공장도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생산거점을 구축한 포스코케미칼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장 변화와 고객 요구에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북미, 유럽, 중국 등의 글로벌 거점 확장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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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화약고' 악명 속 주목받는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더코리아-국회] 산업 중대 재해의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산단 내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이 발의돼 제정 여부가 관심이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 국회의원이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 이번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다. 김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지탱해 온 심장인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산단은 생산액 486조원, 수출액 1530억불, 고용인원 87만명을 창출해내며, 국내 제조업 생산의 31.3%, 수출의 28.3%, 고용의 21.1%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면서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98.4% 242명에 달할 정도다. 이 같은 배경 속에 발의되는 이번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 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 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노후 국가산단의 대개조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산단대개조 사업 등의 국가산단에 우선 추진 △지역과 상생 성장을 위한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지역 본사제 도입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책들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신설의 내용도 담아냈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산단의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국가산단이 ‘죽음의 화약고’가 된 것 같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은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국가산단의 대개조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들을 국가에서 적극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산단 대개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특별법 ‘적극 추진’의 의견을 밝힌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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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안전분석실 전남 전 시군 설치해야”강정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전남 22개 시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보장과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농산물안전분석실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꼬집은 뒤 “농업기술원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시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출하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실적이 다른 기관에 비해 저조하다”며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도 더욱 박차를 가해 선제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올해 들어 화순과 고흥에 2곳이 추가돼 현재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내년 들어서는 여수에 1곳이 더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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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관, 운동 중 심정지 환자 살렸다거문파출소에 근무 중인 해양경찰관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운동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살려 화제다. 8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께 고흥군 도양읍 농어촌 복합체육관에서 운동하던 50대 A(남)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휴무로 지인들과 배드민턴를 하고 있던 거문파출소 박종찬(50세) 경위는 경기 중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가 보니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 경위는 A 씨의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주변 있던 시민들도 응급조치를 도왔다. 박 경위는 체육관 주변에 설치된 AED(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A 씨는 호흡과 의식이 돌아온 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위는 ”현장의 경험과 교육, 훈련 등으로 배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습득해 큰 도움이 됐다“면서 ”현장에 많은 시민분이 도와줘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도움을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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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8천만원 확보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0억원에 이르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8일 서 의원 측에 따르면 광양중학교 급식실 증축비 9억원 등 순천과 광양, 곡성, 구례 등 4개 노후화된 초중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19억83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광양중 급식실 증축 9억2900만원과 광양교육청 청사 외부벽체 보수 2억1800만원을 확보했다. 또 해룡초 화장실 보수 4억200만원, 석곡중 창호교체 2억4800만원, 구례중 창호교체 1억8,00만 을 확보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역의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으로 학생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설 등 필요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확보된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 의원이 올해 상반기 16억84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했던 초중학교와 교육청 시설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