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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저위험 권총‘ 도입하겠다는 경찰, 안전교육 90% 사이버 교육[더코리아-국정감사]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는 경찰이 올 상반기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90%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도 관리하지 않아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안전교육 현황(2018~2023.6)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부서 경찰관들은 81,984명에서 110,765명으로 35% 증가했지만, 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7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63%였으나 2022년에는 82.47%로 그 비율이 19.47%나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89.68%에 달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사이버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교육의 90% 정도를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 실습이 동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시도청별 사이버 교육 대체율을 살펴보면 충남경찰청이 91.60%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85.97%, 전북경찰청 83.00%, 울산경찰청이 81.14%, 서울 경찰청이 79.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교육 대체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곳은 전북경찰청으로 2018년 57.06%에서 2022년 97.64%으로 무려 40.58%가 증가했다. 이어 전남경찰청이 35.04%, 충북경찰청이 33.50%, 울산경찰청이 30.79%, 강원경찰청이 2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교육의 대다수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더해 장비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 명시된 안전교육기준에는 장비별 교육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경찰청이 장비별 교육 현황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용혜인 국회의원은 “사이버 교육은 장비 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서별 교육 비중을 높여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을 작성하고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실시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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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년간 4,800명 죽거나 다치는 소방관, 단체보험마저 ‘개인 돈’으로… 보험료?보장항목도 지자체별로 달라[더코리아-국정감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 필요성이 지적된다.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에는 지역별 재정지원이나 복지정책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다른 공무원 직종과 구분되는 고위험 현장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과 일반직 공무원 단체보험을 분리 운영하지 않는 시도본부는 서울?경기?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나 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의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10곳(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차원)에 불과했다. 6곳(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되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본청과 전북소방본부 2곳은 복지포인트에서만 지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별 편차도 문제이다. 1인당 연당 보험료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는 35만~38만6천원으로 시도 중 가장 높게 책정한 반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8만2천~12만1천원에 불과했다. 시도에 따라 약 3~5배까지 보험료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다만, 경기는 전액 지자체 예산인 반면 전남은 일부 지원만 있어 개인 부담이 더 컸다.일관된 기준 없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험료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 소방관과 여성 소방관의 단체보험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곳은 대전(19만원)·강원(28만7천원) 2곳에 불과했다. 서울소방본부는 남성 31만5천원·여성 16만1천원으로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남성 소방관의 단체보험료를 1~4만원 가량 높게 책정하는 경향을 보이나, 광주?경기?창원의 경우 여성이 2만6천원~4만원 가량 더 높았다 단체보험 보장항목과 수준에 있어서도 시도별 편차는 두드러졌다. 필수 보장항목 중 상해?질병?사망은 7천만원~3억, 후유장애는 5천만원~3억,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은 1천만원~3천만원으로 보장항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본청은 암 진단, 울산시는 후유장애, 서울시는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을 필수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선택 기본보장 또한 비슷한 실정이다. 입원 일당부터 대전 10만원, 창원 1만원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입원실비는 3백만원~5천만원, 통원실비도 1천만원~5천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나 비급여주사, MRI·MRA 촬영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350만원?250만원?300만원으로 비슷했지만, 부산광역시는 모두 3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었다.단체보험의 가입?보장 조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별도 개인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2021년 소방청 의뢰로 보험연구원인 실시한 ‘소방공무원 정책성 단체보험’ 연구용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22,035명 중 절반이 넘는 59.7%(13,162명)이 단체보험에서 부족한 보장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입담보는 상해 및 질병사망, 암진단비, 입?통원 실비 가입이 많았다.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고위험직종으로 분류되어 개인보험 보험료도 다른 가입자보다 높게 책정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2017년 6월 기준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고위험 직업군 계약 거절 규정을 갖고 있는 보험사 비율은 실손보험 79.2%, 상해보험 67.7%, 질병보험 32.5%, 사망보험 29.2%에 달했다. 2021년부터 표준사업방법서가 부당하게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보험사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지만 보험사가 손해율을 이유로 고위험 직업군 가입을 꺼리는 건 여전한 실정이다.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순직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은 질병원인이 사고원인보다 2배 가량 높았다.그러나 소방청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상승인을 받았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 2,183명 중 본인 부담이 없었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은 16.5%에 불과했다. 본인 부담 비용으로 50만 원 미만을 지출한 응답자가 38.0%로 가장 많았지만, 200만 원 이상 부담하였다는 응답도 10.2%를 차지했다. 공무상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상승인 신청을 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도 45.9%에 달했다. 이들은 ‘인사상 불이익’, ‘신청 절차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행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이 소방공무원의 본인 부담을 제대로 경감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2019-2023.6)> 단위: 건 구 분 합계 요양급여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장해급여 청 구 승 인 청 구 승 인 청 구 승 인 청 구 승 인 합계 5,530 4,858 5,149 4,564 85 64 296 230 사고 계 4,248 4,038 4,225 4,017 23 21 - 안전사고 2,613 2,479 2,601 2,468 12 11 교통사고 674 651 673 650 1 1 폭력사고 221 217 220 217 1 0 보행중사고 333 314 332 313 1 1 고유업무중사고 308 285 304 281 4 4 기타 99 92 95 88 4 4 질병 계 986 590 924 547 62 43 정신질환 95 74 95 74 0 0 근골격계질환 325 209 325 209 0 0 뇌혈관질환 76 53 72 49 4 4 심혈관질환 83 53 76 47 7 6 감염성질환 19 14 16 12 3 2 안·이비인후 92 43 92 43 0 0 악성종양 176 100 157 85 19 15 신경질환 30 9 29 9 1 0 기타 90 35 62 19 28 16 장해 계 296 230 0 0 0 0 296 230 ※ 자료: 용혜인 의원실, 소방청 ※ 2023년은 6월 기준.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이미 존재해 형평성 문제나 중복 보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국비 지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인건비도, 단체보험도 시도가 책임지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은 거의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은 추가재정소요 연간 150억원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만큼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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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 ‘건강 적신호’… 추가 건강검진 받는 소방관은 6% 불과[더코리아-국정감사]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방공무원은 매년 의무검진으로 건강이상을 확인하지만 정밀검진까지 받는 경우는 건강이상자의 약 6%에 지나지 않았다. 해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소방관을 쌓여가고 있지만 제때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진단(이하 정기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이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명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이하 정밀검진)을 실시할 수 있고,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등에도 활용된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진당 현황’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2,453명 중 45,453명(72.7%)이 건강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일반질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에 직무관련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소방관이 공무상 얻은 건강이상은 더욱 늘어났다고 보인다.특히, 정기검진 실시 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은 2018년 67.4%(30,577명)에서 2022년 72.8%(45,453명)으로 5년 동안 더 늘어났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며 건강진단 실시대상이 확대(+36.4%)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이상자의 누적(+48.6%)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정기검진 결과 건강이상자로 나타난 소방공무원을 최근 5년간 추적해본 결과 일반질병과 직업병에 있어서 주요 질환에 차이를 보였다. 5년간 일반질환 상위 10개 질환을 살펴보면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일반 성인병과 심장?간장?신장질환 등 주요 질환이 주를 이뤘다. 다만,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에 대한 직업성질환,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직업성질환, 난청 등도 꾸준히 상위 10개 질환에 포함됐다.한편, 직업병 건강이상자의 경우 소방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두드러졌다.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겪은 직업병 질환은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2019년)?폐결핵(2020년)?폐결핵(2021년)?난청(2022년)?난청(2023년)으로 확인됐다. 출동 사이렌, 소방차량 소음 등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화재?구조 현장에서 유해성 가스나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고스란히 건강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방관의 건강이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 외에 건강이상자에게 정밀검진이나, 업무로 인한 위험인자 노출이 우려되어 수시검진이 실시되는 경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작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 45,453명 중 정밀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원은 4,711명(선정률 10.4%)이었지만, 정밀검진 대상자 중 실제 진단까지 완료한 인원은 2,602명(실시율 55.2%)였다. 수검대상자 중 절반 가까이는 정밀검진을 받지 않았고,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실시율은 5.7%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밀검진은 검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실시되고 있다.전체 건강이상자 기준 정밀검진 실시율은 2018년 0.8%→2019년 6.5%→2022년 5.7%, 정밀검진 대상자 기준 실시율은 2018년 22.3%→2019년 77.8%→2022년 55.2%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전북?강원?대전?세종은 정밀검진 대상을 선정하고도 30% 미만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수시검진은 5년간 전국 소방에서 1,532명 실시에 그쳤다.지방소방본부가 소속된 지자체에서도 정기검진 예산만 책정하고, 정밀검진이나 수시검진 예산은 책정하지 않거나 정기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 2018년 이후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났지만, 대전?강원?충남?경남?제주?창원은 여전히 정기검진 잔액으로 나머지 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이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처우 개선은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만큼 수시검진?국비지원 확대 등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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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경찰청, 윤 정부 들어 물리력 사용 116.7% 폭증- 서울경찰청 6,681건으로 물리력 사용 1위, 경기남부 5,806건, 충남 3,607건으로 뒤따라- 물리력 사용, 윤 정부 들어 광주(247.9%), 대전(247.9%), 대구(164.6%), 서울(116.7%) 증가- 충남(34.5%, 1,244건)과 충북(34.5%, 597건), 경고없는 물리력 사용 비율 높아- 울산(34.0%, 214건)과 경기남부(30.7%, 1,782건), 단순소란으로 물리력 사용 비율 높아- 인천,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기타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아- 제주와 대구, 전자충격기, 신체적 물리력의 사용 비율이 높아- 용혜인 의원, “경고없는 물리력 비율 높은 지역청...과도한 물리력 행사 의심”- 용혜인 의원, “특정 물리력 비율 높은 지역청...원인 규명해야”- 용혜인 의원, “물리력 사용 적정성 평가하는 규정 필요...경찰청이 대책 마련해야”[더코리아-국정감사]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의 지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하여 공개했다. 언론에는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로서 경찰의 지역별 물리력 사용을 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경찰청의 물리력 사용이 11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충남·충북경찰청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물리력이 경고없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인천경찰청의 경우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하 물리력규칙)에 따라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작성된 시·도경찰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8,654건의 물리력 사용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42개월 간 3만 명에 가까운 시민에게 상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가 지역·치안계에서만 운영되고 수사계와 경비계 등에서는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시기별로 살펴보면 물리력 사용 보고서 작성 숫자는 2020년 6,192건에서 2022년 9,752건으로 57.4% 급증했다.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총 5,959건이 작성되었으니 2023년에는 물리력 사용보고서 작성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작성된 보고서는 13,298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 작성된 보고서 숫자인 8,389건보다 58.5%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6,681건을 기록해 전체 기간 물리력 사용 횟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5,806건, 충남 3,607건, 부산 1,810건, 충북 1,730건으로 뒤따랐다. 경찰관 숫자를 고려해봤을 때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이 1,500건이 넘는 사용 횟수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지역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물리력 사용이 10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광주(247.9%), 대전(247.9%), 대구(164.6%), 서울(1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58.5% 이상 증가한 지역도 강원(93.5%), 경남(65.6%), 인천(60.7%), 전북(59.3%)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이후 물리력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3,595건)이었고 1,936건이 증가해 압도적인 증가세(116.7%)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물리력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남부였던 것을 고려하면 서울경찰청의 물리력 사용 증가는 이례적이다. 서울경찰청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의심되는 수치다.경찰은 4번에 1번 꼴로 경고도 없이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중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밝힌 보고서가 전체 보고서의 1/4이 넘는 7,635건(26.6%)으로 집계된 것이다. 물리력규칙 상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 구두 경고가 원칙인 이상 전체 물리력 사용중 1/4 이상이 경고 없이 사용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게다가 단순소란으로 인한 물리력 사용도 전체 물리력 사용의 1/4이 넘는 7,610건(2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의심되는 수치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은 충남(34.5%, 1,244건), 충북(34.5%, 597건), 경북(27.0%, 280건), 서울(26.7%, 1,785건) , 전남(26.7%, 264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경우 3분의 1이 넘는 물리력이 경고 없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단순소란으로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은 울산(34.0%, 214건), 경기남부(30.7%, 1,782건), 충남(28.7%, 1,037건), 서울(28.3%, 1,890건), 전남(25.5%, 252건), 인천(25.3%, 133건)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물리력이 단순소란인 경우 사용되었고 경기남부 역시 30%가 넘는 비율을 보였다.구두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특히 낮은 지역도 있었다. 충남(48.0%, 1,732건), 충북(48.6%, 840건), 전남(53.6%, 530건)이 특히 낮았으며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경우 구두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절반에도 못미쳤다.지역별 사용물리력 현황 역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수갑 사용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자충격기(전극침, 스턴형 포함)는 1,079회(3.8%), 분사기는 596회(2.1%), 신체적 물리력은 2,057회(7.2%), 기타 물리력은 403회(1.4%)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자충격기의 경우 제주(16.4%, 21건), 인천(12.9%, 68건), 세종(8.8%, 5건), 대구(7.9%, 65건), 전북(7.3%, 36건) 순으로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사기의 사용 비율은 인천(8.7%, 46건), 제주(7.0%, 9건), 경북(5.9%, 61건), 세종(5.3%, 3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물리력의 경우에는 인천(18.4%, 97건), 제주(14.8%, 19건), 울산(11.6%, 73건), 대구(9.7%, 80건), 서울(8.8%, 588건), 부산(8.2%, 148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물리력의 경우는 인천(3.4%, 18건), 강원(2.4%, 18건), 대구(2.2%, 18건), 울산(2.1%, 13건) 순으로 나타났다.인천의 경우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기타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역시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 역시 전자충격기, 신체적 물리력, 기타 물리력 사용 비율이 높았다.용혜인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물리력 행사가 증가한 만큼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없었는지 점검해야 하고, 물리력 사용이 급증한 지역경찰청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고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단순소란에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높은 지역경찰청의 경우에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의심된다”고 말했다.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은 “특정 물리력 행사 비율이 높은 지역경찰청의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용 의원은 “경찰의 물리력이 규칙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적정했는지, 보고 및 통계에 누락은 없는지, 대통령령에 의한 보고서 역시 작성되고 있는지 등을 경찰청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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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자체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 공개해야[더코리아-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사이의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자체 금고은행 예치금의 약정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에 대한 예금 평잔과 이자 수입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응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돼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은 물론 평잔 자료 제공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세종 0.30% 대 충남 0.05%용혜인 의원실은 17개 시도의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평잔을 대체하는 지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세입결산액을 사용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등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주요 지출이 이뤄지는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로부터 금고은행에 입출금되는 세입결산액의 크기와 예금 평잔의 크기 사이에 상당한 비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세입결산액이 금고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평잔 규모와 일정한 비례 관계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평잔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약정이자율을 끌어낼 수는 없다. 이번 분석은 금고은행의 약정 이자율이 아니라 세입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세입결산액과 이자수입의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을 구하고, 3개 연도 각각의 비율도 별도로 구하였다.(자료1. 17개 시도 결산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 현황 참조).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3년 평균 0.30%를 기록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충남도로 0.05%를 기록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충남도는 세종시보다 약 6.6배 더 낮게 나온 것이다.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 수입 비율의 (가중) 평균은 0.10%였다.약정 이자율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3년 평균 비율이 가장 낮은 충남도와 가장 높은 세종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 연도 각각의 비율에서도 순위가 거의 같았다. 충남도는 이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각각 0.05%, 0.04%, 0.03%를 기록해 2019년과 2021년에 역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가장 낮은 5개 시도 가운데 속했다. 반면 세종은 이 기간 동안 0.39%, 0.27%, 0.26% 비율을 나타내 3년 내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용혜인 의원은 “3년 평균 비율의 순위와 개별 연도 비율의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약정 이자율의 차이가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면서 “이 분석의 결과는 지자체들의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잠정 결론은 협력사업비 변수를 분석에 들여와도 바뀌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 협력사업비 현황’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의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과 협력사업비 비율 사이에 상관계수가 0.57로 나왔다. 이는 협력사업비가 약정 이자율의 높낮이와 거의 무관함을 의미한다.용혜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의 금고은행 지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 예금의 이자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약정 이자율이 지자체와 은행 사이 비공개 정보로 남게 되면 금고은행 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사이에 비리 발생 소지도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7개 시도 결산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 현황 단위: 억원 구분 3년(19‘~21’) 합계 평균 연도별 이자/세입 결산 세입 이자 수입 이자/세입 2019년 2020년 2021년 충남 85,986 39 0.05% 0.05% 0.04% 0.05% 경남 115,716 57 0.05% 0.08% 0.04% 0.03% 경북 117,626 64 0.05% 0.09% 0.04% 0.04% 전북 84,247 48 0.06% 0.09% 0.04% 0.04% 강원 73,211 44 0.06% 0.11% 0.04% 0.04% 부산 152,071 99 0.06% 0.10% 0.06% 0.04% 전남 102,705 78 0.08% 0.13% 0.06% 0.05% 울산 45,524 38 0.08% 0.12% 0.08% 0.05% 충북 65,579 57 0.09% 0.13% 0.05% 0.08% 경기 355,181 333 0.09% 0.15% 0.08% 0.07% 서울 480,245 537 0.11% 0.17% 0.07% 0.10% 대전 65,231 74 0.11% 0.15% 0.12% 0.07% 대구 107,247 124 0.12% 0.17% 0.12% 0.06% 광주 72,544 119 0.16% 0.25% 0.16% 0.10% 제주 67,220 122 0.18% 0.22% 0.18% 0.15% 인천 138,416 268 0.19% 0.28% 0.18% 0.14% 세종 22,081 66 0.30% 0.39% 0.27% 0.26% 가중 평균 0.10% 0.15% 0.08% 0.08% 최고/최저배율 이자/결산 최고 6.6 8.2 7.3 9.2 이자/결산 최저 자료: 용혜인 의원실(지방재정통합공시시스템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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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23일 종료 전망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23일 이송설비 내부 세정 작업을 마치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월 5일 방류를 시작한 후 약 7786㎥가 방류됐고 여기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조 2511억 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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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령 민주평통 광주 동구회장, 전남대 치대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더코리아-광주] 양혜령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 회장(전 광주 동구치과의사회 회장)이 전남대학교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했다. 지난 21일,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재형),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회장 김종찬) 및 전남대학교치과병원(원장 조진형)은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과병원) 임상교육관 5층 대강당에서 2023 용봉치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을 대신한 강충규 부회장과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박원길 회장을 대신한 정병초 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자랑스런 동문상’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에서 동문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1년에 한번씩 수여하는 상이다. 김종찬 회장은 "37년 간 치과의료인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남치대 동창회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등의 역할을 통해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후배들을 위해 임상외래교수로서 20여 년 간 봉사해 왔다."며,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과 봉사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으로서 치과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용봉치인의 자긍심을 키워 준 바 있으며,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빛내고 치과계에서 모범과 귀감이 되었기에 이 상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수상자인 양혜령 회장은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로 평생을 충북음성 꽃동네와 베트남에서 봉사해온 박타대오 수녀님 이후 여성수상자는 최초이기에 감회가 새롭다."며, "동문으로서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양혜령 회장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 회장을 역임했고,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문화수도특별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광주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호남지역 출마자 중 최다 득표율 (19.6%)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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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 중국 북경성광국운문화과기그룹과 중화권 드라마 배급 계약[더코리아-연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가 중국의 유명 제작사와 손잡고 다양한 드라마 제작을 협업한다.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최근 중국제작사 북경성광국운문화과기그룹유한회사 와 중국 드라마를 한국 로케이션으로 제작, 총괄하는 계약 및 중국배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서 기획중인 단편, 장편 드라마들을 한국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에서 총괄해 로케이션 및 세트 촬영을 해 제작하는 새로운 방식의 계약이다.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와 이번에 계약을 맺은 북경성광국운문화과기그룹유한회사는 다양한 드라마를 선보이는 베테랑 제작사로 현재 촬영 및 기획중인 단편,장편 드라마 다수를 논의중이고, 총괄배급은 북경성광국운문화과기구룹에서 맡는다. 양 사는 중국 OTT및 채널에서 방송하는 드라마 '두 남자'와 '신부'의 공동 제작사로 첫발을 떼며 한중 제작사간 모범적인 컬래버레이션을 보여줄 예정이다. 유성미디어 연천 미디어 세트장을 보유한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는 "세트장을 이용한 빠른 스피드에 퀄리티 높은 작품들을 제작해 하여 한중 제작사들의 파트너십이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류 콘텐츠의 새로운 활로에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두 남자'와 '신부'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중국 배우 호세군은 양사의 기대감이 큰 가운데 배우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드라마가 기획중에 있다. 한편,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는 중국 OTT와 방송채널 독점 계약을 맺고 드라마를 비롯해 교양·예능 프로그램을 기획·제작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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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계약무효소송 제기한 가수 김희재 상대 횡령으로 형사 고소 예고[더코리아-연예]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가수 김희재가 매니지먼트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김희재가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등 본사에서 협찬으로 가져온 물품을 돌려주지 않아 1년 넘게 반환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스텝을 통해 일부만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협찬 물품 중 고가의 명품도 상당수라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김희재 소속사인 초록뱀이앤엠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마운틴무브먼트와 전국 투어 공연기획사인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희재는 계약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이전에 모코이엔티로부터 협찬받은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코이엔티는 "이번 일로 다시는 연예인들이 소속사의 재산이자 스텝들의 밥그릇인 협찬 물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그릇된 관행을 막고자 한다"라며 “오는 11월 23일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이 난 후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여 업계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는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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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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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지출 3년 사이 77.7%→7.9%로 급감― 지자체 재난기금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지출폭 큰 폭 감소… 재난관리기금 77.7%→7.9%, 재해구호기금 83.2%→24.0%― 재난관리기금 지출 감소는 대구(-89.7%)·서울(-83.2%)·강원(-71.9%)·인천(-71.5%) 순으로 높아…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보다 감소 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시기 재난기금 적립 늘어났지만, 확산세 감소 후에 지출 용처 찾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 재난 예방·대비에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 대두― 용혜인 의원, “지방정부, 재난 예방 대책 마련해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해야… 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출 활용 지침 제안할 필요”지방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쌓아두는 재난기금의 지출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재난 예방·대비를 위해 지방정부가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현황’을 통해 기금 지출률을 분석한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 77.7%→2023년 7.9%로, 재난구호기금은 2020년 83.2%→2023년 24.0%으로 급락했다. 올해는 7월까지의 지출 현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난기금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지방정부는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가 보통세의 0.5%(특별시는 0.25%)씩 각각 적립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재난관리기금은 3조556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8066억원이 적립해있다.재난기금 지출률 감소를 지역별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은 전라북도의 지난 4년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020년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93.3%를 지출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3.6%밖에 지출하는데 그쳤다(-89.7%). 서울 –83.2%(87.7%→4.5%), 강원 –71.9%(86.8%→14.9%), 인천 –71.5%(94.1%→22.6%) 또한 재난관리기금 지출률이 큰 폭으로 감축되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률 감소폭이 가장 적은 전라남도조차 –43.3%(62.1%→18.8%)로 모든 시도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출이 크게 줄었다.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도 충청남도가 9.5%(11.0%→20.5%), 충청북도가 –1.8%(4.6%→2.8%)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46%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처럼 올해 재난기금 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든 후 지방정부가 재난기금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20년 재난관리기금 7조91억원, 재해구호기금 2조1280억원 가량을 적립하고 이 중 80% 가량 지출했다. 그 후 3년간 기금현액 수준은 3~4조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임시주거시설 제공, 생필품 제공, 심리회복 지원 등 「재해구호법」상 정해진 ‘재해구호’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기금 지출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비교적 용도가 광범위하다.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도 말 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을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지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어 전염병 대응을 위해 지출할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다변화 등 재난 예방·대비 과정에 충분히 지출할 수 있음에도 지방정부는 이렇다 할 지출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용혜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로 재난의 강도가 매해 강해지고 있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재난의 양상 또한 복합적이고 대형화되고 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정해진 재원을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재난기금은 법정적립액을 훌쩍 넘겨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재난 예방과 대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을 마련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출 활용 지침을 정리해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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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 임명[더코리아-서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9일(목) 자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김효재(金孝在)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6년 10월 18일까지 3년이다. 김효재 신임 이사장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 경험뿐만 아니라 행정 경험까지 두루 갖춘 언론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 사업과 정부광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신임 이사장은 40년 이상 언론인과 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계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주요 경력 •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01~’04) • 조선일보 논설위원(’04) • 제18대 국회의원(’08~’11) •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11~’12) • 국방대 대학원 초빙교수(’13~’15)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20~’23)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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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라이징스타 호세군, 대한민국 대표 라이프스타일호텔 브랜드 L7호텔 크루(홍보모델) 활동 시작![더코리아-연예] 중국의 라이징 스타 호세군이 대한민국 대표 라이프스타일호텔 브랜드 L7호텔 크루(홍보모델)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호세군은 지난 9월 27일 서울 삼성동 L7 강남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L7호텔 크루로서 대외 활동에 돌입했다. L7호텔은 호세군이 MC로 나선 한국 여행 예능 '돋보기로 보는 한국 여행' 지원에도 나선다. '돋보기로 보는 한국여행'은 한국에 여행오는 전세계인을 위해 꼭 봐야할 명소와 정확한 물가를 알려줘 누가 와도 쉽게 한국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가볍게 여행지를 소개하는 여느 여행 프로그램과 달리 현지 토종음식, 차편, 현지물가,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 사연이 있는 장소를 샅샅이 공개한다. 이에 호세군은 "무엇보다 외국인 입장에서 안전하고, 젊은 감각의 트렌디함과 예술적 느낌이 풍만한 L7호텔이 너무 인상적이고 마음에 들어서 흔쾌히 크루에 합류했다"라며 "'돋보기로 보는 한국여행'을 통해 전세계에 한국을 알뜰하고 세밀한 관점으로 보여주겠다"라고 각오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호세군은 "한국 음식은 모두 맛있지만 치킨이 특히 너무 맛있어서 브랜드마다 돌아가며 1인 1닭중"이라고 밝혀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가 제작하는 글로벌 예능 '돋보기로 보는 한국여행'은 중화권 플랫폼 소홍서와 빌리빌리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호세군은 중국 OTT드라마 시즌1 '두 남자'의 주인공으로도 캐스팅돼 바쁜 촬영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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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UN 세계관광기구(WTO)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더코리아-전남 화순]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고인돌 모산마을이 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UNWTO)로부터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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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초록뱀이앤엠, 6억 4천만 원 손해배상 피청구 사건.. 11월 23일 선고[더코리아-연예]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일이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됐다.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합의부 재판선고가 11월23일 오후 2시경으로 예정되었고,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 및 김희재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한 사건 역시 경찰 수사가 11월 말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랫동안 진행된 분쟁 절차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월 모코이엔티는 가수 김희재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지난 12일 진행된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모코이엔티 황지선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마지막 발언을 했다. 황 대표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던 김희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보고 재판 참석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김희재는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모코이엔티가 주최한 콘서트에 성실히 임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요지로 주장했다. 황 대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 김희재의 사실확인서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의 양심에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음을 깨닫고 전방위로 책임 소재를 다툴 것을 다짐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1월 23일 재판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김희재 콘서트를 둘러싼 법적인 공방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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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아랫장서 분신추정 신원미상 남성 사망[더코리아-전남 순천] 18일 전남 순천시 소재 아랫장(풍덕동 1264) 인근에서 분신추정 화재가 발생해 신원 미상의 남성이 숨졌다. 순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7분께 순천시 풍덕동 아랫장 외부화재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9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분신추정의 신원미상 남성이 숨졌고, 인근에 있던 70대 남성도 경상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화재로 가판대 등 적재물이 소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장날이 아닌 관계로 대행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소방관계자는 “분신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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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42개 기관에서 707억 원 자산 매각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추진해 242개 기관에서 707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4만 573㎡의 청사 정비, 3개의 출자회사 정비를 완료하고, 34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12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자산건전화, 복리후생 정비 주요사례.(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8월 말 기준으로 242개 기관에서 707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4만 573㎡의 청사 정비, 3개의 출자회사 정비를 완료하고, 34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복리후생제도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며,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자산건전화 분야에서는 정비대상 1129건 중 468건(41.5%)의 정비를 완료해 724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56억 원의 임대 수입 증가와 임대료 절감 효과를 확보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자산건전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공공기관 청사 정비, 출자회사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노후 전동차량 230칸을 매각해 47억 원을 확보하는 등 22개 기관에서 40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707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공간의 효율화를 통해 616㎡의 임차면적을 축소해 연 7700만 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50개 기관에서 56건(4만 573㎡)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임대수입 증가 및 임대료 절감 등 매년 56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광주남구첨단피에프브이를 청산·폐지해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3개 기관에서 출자기관을 정비해 17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정비대상 952건 중 347건(36.4%)을 정비해 지자체 추산으로 연간 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연말까지 390건을 추가해 737건(77.4%)을 정비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사택 운영비 지원 폐지, 대학 장학금 지급기준 합리화, 주택자금 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연간 1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행안부는 자산건전화 분야 정비과제를 2027년까지, 복리후생 분야 정비과제를 2024년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신규과제가 추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자산건전화와 복리후생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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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함께하는 「제28회 은하수마을 축제」 개최[더코리아-대구 달서구]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2023. 10. 14.(토) 성서주공1단지 특설무대에서 지역주민 1,000여명과 함께 「제28회 은하수마을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축제는 친환경(E), 사회적 변화(S), 주도적 협력(G)를 핵심주제로 “함께 으쓱(ESG)하는 우리 마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개최 되었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약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전세계적 개념)가치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E_Envionmental(기후위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축제) 먼저 축제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상추화분 만들기, 친환경 퀴즈, 계피스프레이 만들기 등 친환경 관련 체험 부스 운영을 비롯하여 자원순환 공동체 조성 캠페인, 재사용 물품 바자회 등을 통한 환경을 위한 생활 습관을 조성하고 기후위기 약자들을 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S_Social(사회적 변화를 위한 축제) 사회적 변화와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지역 사회적 경제 체험 부스, 마을 공동체 캠페인 부스,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부스, 중독관리 체험 부스, 지역주민 참여 여흥 힐링공연, 다문화 이해 및 체험 부스로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인 전석복지재단은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캐릭터 방향제 만들기, 실크스크린 에코백 만들기 체험 부스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변화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 G_Governance(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축제) 이번 축제는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시도가 선보였다. 마을 주민들의 리더로 구성된 은하수마을주민연합회가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협력하여 축제를 준비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 축제가 되었다. 또한 지역의 많은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후원자가 제28회 은하수마을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더하였다. 김병우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은 “친환경(E), 사회적 변화(S), 주도적 협력(G)을 주제로 「제28회 은하수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이 마을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 언제나 함께 으쓱!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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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때 샌드위치‧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 '사적 사용 묵인 의혹사건' 대검찰청 이첩.. 형평성 논란 불가필 할 듯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 말경 접수된 ‘전 경기도지사(이하 전 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 신고사건을 전원위원회를 거쳐 오늘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신고자는, 전 도지사 재직 시절 별정직 비서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구매한 조식용 샌드위치‧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전 도지사와 그 배우자에게 제공했고 전 도지사는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신고자‧관계자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신고자의 실근무 기간(140여 일) 동안 거의 매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전 도지사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 등에 따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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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세종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 불참9일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해외 순방 중인 한 총리를 대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해 한국문화를 더욱 넓고 깊이 있게 알리겠다”면서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하며 우리말에 기반한 AI 환경 구축에 뛰어들고 있다”며 “세계 속의 한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글 관련 단체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날 경축식으로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한 세종시는 마을이름 등을 순수 우리말로 사용하고 한글 사랑거리 조성, 한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한글을 사랑하고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다. 이번 경축식의 주제는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으로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고도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의 매력적이고 강력한 힘을 확인하고, 한글과 함께 열어갈 소통·화합·연대의 미래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주제영상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깃든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 한글의 우수성,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글의 위대함을 담고 있다. 이어 훈민정음 머리글은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원문을 낭독했고 아역배우 출신으로 친근한 이미지의 이민우 배우가 해석본을 낭독했다. 한글의 보급·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글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한글 표기법으로 연구개발하는 등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이기남 원암문화재단 이사장(보관 문화훈장) 등 7명과 네이버문화재단에 전수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등에서도 한글날 관련 자체 경축식, 문화공연, 우리말겨루기 등에총 4만여 명이 참여하여 범국민적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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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결로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공익감시 나비효과?지난 10월 6일(금)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내정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 쯤 발표된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등 부결이었다. 이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낙마했다. 이는 87년 체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가 대법원장으로 내정했으나 1988년 7월 2일 열린 여소야대 국회 본회의에서 단 7표 차이로 부결되어 정기승이 헌정사상 최초로 낙마한 지 35년 만에 다시 일어난 두 번 째 일이며, 정기승은 1985년 3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에 의해 대법관으로 발탁되어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면서까지 군부독재체제에 적극 협조했던 인물이다. 사적 친분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 등 각종 범죄혐의자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격자 또는 무자격자를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독선적으로 임명해 왔다. 이균용 인준부결 등을 촉구하면서 ‘청문회결과도 무시하는, 오만과 불통의 인사정책에 중대한 첫 번째 제동을 거는 데 일조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부결소식에 접하자 “거대야당 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협치는 단순히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통행 인사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균용 낙마 또는 윤석열 인사정책 제동은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여러 가지 복합요인들이 작용하여 가능해진 것이겠지만,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한 목소리로 임준을 반대해 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등 시민단체들이 가장 강력하고도 끈질긴 공익감시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12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이균용 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9월 14일 ‘대법원’ 정문 옆에서 ‘이균용 중징계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그 어떤 시민단체들보다 강도 높게 또 끈질기게 인준부결 등을 주장하는 공익감시 활동을 펼쳐왔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21일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라! 이균용 후보자를 승인한 국회의원은 국민배신자로 차기 국회의원에 절대 반대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발표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께 드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 당론 채택촉구 등 긴급공동성명’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장기단식과 여야영수회담제안 등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진정성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부결시켜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금요일(10.6.) 원내 절대다수 제1거대정당인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각각 잇달아 열고, 오후 2시 15분 쯤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슷한 시각, 정의당 역시 부결당론을 채택했다. 이균용 부장판사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결정된 것과 다름없었다. 한편,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은(사진과 동영상 촬영자 포함) 경계를 풀지 않고 감시 고삐를 바짝 조이려는 듯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국회 정문 옆에서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임명부결”, “원내거대야당 단독부결가능”, “부결당론채택 이탈의원징계”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반드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고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기 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정하고 국민저항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이균용은 본인과 가족(배우자+아들+딸)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취득경위도 해명하지 못하는 등 불법증여의혹도 있다.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다. 게다가, “아들이 김앤장 특별인턴으로 채용되고, 딸은 100억대 고가 첼로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등 제3자 뇌물수뢰 혐의도 있다. 자녀의 불법해외 조기유학 및 해외재산 신고거부 문제, 성인지 감수성 부족문제, 동료법관 등으로부터 최하위 권으로 평가받는 문제, 일제강점기 정당화 또는 합리화 등 역사인식 문제 등 그가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는 것이다. 아니, “형 확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중징계 역시 고작해야 최대 1년 정직에 불과하므로 국회, 특히 민주당이 이균용 법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의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날 단체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긴급공동성명은 아래(별지)와 같고, 지난 10월 6일 열린 기자회견은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대표상임의장 윤호상),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연대,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총 15개 시민단체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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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혼란 속 “대안노선 B/C가 예타노선보다 13.7% 우수” 발표국토부는 동일 조건 비교를 위해 시점구간을 대안노선으로 하고, 종점구간은예타노선(양서면안), 대안노선(강상면안)으로 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예타노선의 시점부서울시 직결는 접속되는 서울시 도로 확장으로 인해 아파트·상가 일부를 철거해야 되고 추가 사업비가 대폭 소요(약 6,000억원 이상)되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구 분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 (A) 대안노선 (B) B – A (증가율) 사업비(억원) 20,498 21,098 600(2.9%) 교통량(대/일) 27,035 33,113 6,078(22.5%) 비용1)(억원) 14,644 15,165 521(3.6%) 편익2)(억원) 10,688 12,541 1,853(17.3%) 편익/비용 (B/C) 0.73 0.83 0.10(13.7%) 1) 비용은 현재가치로 환산된 사업비와 개통후 30년간 유지관리비의합 2) 편익은 현재가치로 환산된 통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편익의 합 대안노선이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에 비해 비용은 3.6% 증가하는 반면 편익은 17.3% 증가하여 B/C가더 우수하다고 발표 타당성조사 설계업체에서 분석한 결과로, 논란해소및 사업재개를위해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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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용혜인 "행정안전부 잼버리 뒷수습에 지방 공무원 만 명 동원하고 초과근무수당은 모르쇠"[더코리아-국감] 지난 8월 8일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이 태풍 상륙으로 영지를 떠나 지역으로 분산된 뒤,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뒷수습을 위해 지방 공무원 만 명가량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식비 등으로 쓴 비용은 보전해주면서도 잼버리에 동원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4억 3,410만원은 보전 범위에서 제외해 그 부담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비상 대피한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 8개 시·도의 자료를 수합한 결과, 잼버리 관련 업무에 공무원 9,520명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5,811명이 초과근무를 해 4억34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지역은 경기도로 경기도 본청 공무원 377명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3,187명이 차출되었다. 차출된 공무원은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k-pop콘서트 지원, 체험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차출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정부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게 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비용은 중앙정부의 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잼버리 대원들에 대하여 숙박과 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사후 정산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피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각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잼버리 대원 분산 배치 이후 동원된 지방 공무원 인원 및 초과근무수당 지역 동원 공무원 인원 (명) 수당 지급 인원 (명)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원) 서울 광역 1659 845 5774만6390 기초 1064 618 2532만4589 경기 광역 377 371 1543만3000 기초 3186 2136 1억6038만8306 인천 광역 997 499 6026만8000 대전 광역 169 169 1136만9360 세종 광역 60 12 45만3800 충남 광역 417 172 2364만4060 기초 누락 225 1761만8780 충북 광역 186 116 1549만3840 기초 600 389 2407만820 전북 광역 40 10 53만7000 기초 765 249 2175만7000 용혜인 의원은 이번 잼버리사태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전에 국제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파행시키고 뒷수습은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긴 매우 나쁜 사례”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국가 행사에 지방 공무원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차출한 것에 모자라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 역시 책임지지 않았다. 심지어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지방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을 넘어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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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編) D-16.. 나태주 신용재 바비킴 양지은 등 출연[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꽃 가을의 향연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국화 향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가을꽃과 함께하는 쉼과 여유’를 주제로 오는 10. 20.(금)~ 10. 29.(일)까지 10일간 화순고인돌공원(도곡면 효산리,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서 펼쳐진다. 주 공연장을 세계거석테마파크로 옮긴 이번 가을꽃 축제는 15ha 전시 면적에 국화(40만 주), 해바라기(10만 3천 주), 경관 작물(8만 7천만 주) 등을 대량으로 심거나 씨를 파종해 꽃밭을 조성하고, 2km 맨발 걷기 코스를 신설하는 등 손님맞이에 열정을 쏟고 있다. ◆ KBC 개막 축하쇼 - 21일(토) 14:00~ 17:00“화순군민 화합의 장” - 김용임·나태주·테이·류지광·브브걸 출연 - 10. 21.(토)엔 군민화합페스티벌인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의 개막식 행사(14:00~ 17:00)가 세계거석테마파크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할 KBC 개막 축하쇼에는 김용임·나태주·테이·류지광·브브걸 등의 가수가 출연하여 군민들과 흥겨운 화합 한마당 장을 펼친다. 무료입장에 무료 셔틀버스(소태역)까지 제공되는 이날 개막 축하쇼는 세계거석테마파크 야외 잔디광장을 4천 개의 객석으로 가득 채워 대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스모스 하늘거리는 소나무 동산을 배경으로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세계거석테마크와 선사체험장 주변으로 푸드트럭 등 각종 먹거리와 체험 부스를 배치해 관람객들의 취향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개막식 식전 공연은 30명 정예 멤버로 구성된 화순중학교 오케스트라 팀이 출연 예정이다. ◆ 박진감 넘치는 『1st 고인돌 음악 콘서트(2023 DM)』 - 22일(일) 14:00~ 17:00 - [신용재·박재정·데이브레이크·소찬휘·이정권·해바라기·비긴어게인 출연] 축제장 곳곳에서... 관광객과 함께하는‘응답하라 김삿갓!!’공연 축제 공연행사는 총 9개 프로그램으로 세계거석테마파크 주무대를 비롯해 유적지 저수지, 춘양 보호각 등 지정 공연장 외 축제장 곳곳에서 즉흥적으로 열리는 돌발 공연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었다. 제1공연장으로 사용되는 세계거석테마파크 축제 주 무대는 ▲개막식을 비롯해 ▲개막 축하쇼 ▲2023 DM 콘서트 ▲화순 소리愛 오케스트라 ▲고인돌 버스킹 GO GO ▲진선의 쇼쇼쇼! 등 실력파 뮤지션들의 전용 공연장으로 축제 기간 중 매일 운영한다. 제2공연장인 유적지 저수지는 클래식, 통기타 등을 이용한 ▲클래식 버스킹 장소로 자연 친화적인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축제 기간 중 주말을 끼고 5일간 운영한다. 제3공연장으로 지정된 춘양 보호각은 지역 가수들의 전용 구장이다. ▲불타는 트롯 프로그램으로 신나는 축제 분위기 조성에 열정을 쏟는다. 역시 축제 기간 중 주말을 끼고 5일간 운영한다. 이색 공연은 ▲빽투더 JS ‘응답하라 김삿갓!!’으로 도곡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된 소통 퍼포먼스이다. 하루 2회씩 주말 4일간 총 8회 공연이 예정돼 있다. 개성 넘치는 조선시대 김삿갓 소재의 캐릭터 분장을 한 배우들이 무대가 아닌 행사장 곳곳에 나타나 준비한 안무 공연으로 재미를 더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동반 사진 촬영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22일(일) 14:00~ 17:00까지 세계거석테마파크 주 무대에서 열릴 『1st 고인돌 음악 콘서트(2023 DM)』에는 신용재·박재정·데이브레이크·소찬휘·이정권·해바라기·비긴어게인 등이 출연해 박진감 넘치는 무대를 연출한다. ◆ 화순 동면 출신 공정식 작곡가와 함께 『공정식 전국 가요제』 - 예선 : 21일(토) 오전 11시~ 18시 -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 - 본선 : 25일(수) 오후 5시~ 8시 - 세계거석테마파크 주 무대 김용임·바비킴·양지은·김다현·황민호·조승구·김보성 등 ‘초호화’ 멤버 출연 ☞ [광주MBC 라디오 공개방송] 예정 이외에도 25일(수) 오후 5시~ 8시까지 세계거석테마파크 주 무대에서는 화순 동면 출신인 공정식 작곡가와 함께 『공정식 전국 가요제』가 열린다. 이날 초대 가수는 김용임·바비킴·양지은·양지원·김다현·황민호·조승구·정정아·안다미·김보섭 등 초호화 멤버로 구성됐다. 21일(토) 오전 11시~ 오후 6시까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치러질 1부(예심)는 광주MBC 라디오 공개방송이 확정된 가운데 나팔박·동동악극단·정규리·김순주·전비주·진민화·임금님·이미나·황철호·지수양·이혜영 등 유망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공정식 전국 가요제』 대상은 상금 500만 원에 공 작곡가로부터 신곡을 수여 받을 기회가 제공되어 가요제 참가자가 전국에서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축제장 전시 프로그램...화순의 멋과 생활상 담아 ☞ 춘양 보호각 - ▲농기구 전시 ▲추억의 국화 향연 사진전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전시 분야는 축제장 3곳에 공간을 마련하여 화순의 멋과 생활상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도곡 잔디광장에는 국화작품 연구회에서 주제와 예술성을 담은 갖가지 분재들로 ▲국화 분재를 전시하고, 춘양 보호각에는 농경 생활의 상징인 각종 ▲농기구를 전시해 옛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 농경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각 야외에는 ▲추억의 국화 향연 사진전을 마련해 연도별 국화 향연 기록 사진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한다. 또 월곡 저수지에서는 나무에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서각 전시와 수준 높은 분재예술 작품을 모은 ▲분재 전시 그리고 화순 문인 협회의 시와 문학 작품을 전시하는 시화전이 열린다. ◆ 관광객 취향 고려한 체험행사 풍부...총 18개 체험 부스 (국화 꽃마차/국화 하바리움/에어바운스, 공룡탈/하늘그네/키즈존/펫존)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에서 관광객들의 취향을 고려해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맨발 걷기 등 18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축제장 5곳에 부스를 마련해 운영한다. 체험장별 진행 프로그램은 ▲국화 LED등 만들기 ▲국화 향기주머니 만들기 ▲에코존 운영 ▲국화 하바리움 만들기 ▲캐리커처 그림 체험 ▲국화 심기, 판매 등 6개 프로그램은 세계거석테마파크에서 운영하고, 요가·줌마 댄스 등 다양한 건강 체조를 체험할 수 있는 ▲힐링존 운영은 보검재에서 진행된다. 지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은은한 국화 향으로 피로를 풀어줄 ▲건식족욕 체험 관람객들에게 전통 혼례복을 입혀 사진까지 찍어주는 ▲전통 혼례복 촬영 일상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 수 있는 ▲경락마사지 수기요법 등 3개 부스는 춘양 보호각에 마련됐다. 또한 국화꽃으로 장식된 하늘그네로 화려함을 만끽할 ▲화순 미림 하늘그네 국화 향연 맞춤 프레임으로 추억 사진을 촬영하는 ▲인생네컷 에어바운스, 공룡탈 쓰기 체험 등의 ▲키즈존 운영 반려동물 보호소·놀이시설 ▲펫존 운영 국화로 장식된 꽃마차를 탈 수 있는 ▲국화 꽃마차 체험 근심을 포토 엽서에 적어 우체통 조형물에 넣어 해소하는 ▲근심 노노 우체통 등 5개 프로그램은 도곡 잔디광장에서 운영된다. 그 밖에 화순의 우수한 농·수·임산물을 접할 수 있는 ▲찾아가는 농촌 체험은 주변 농가에서 이뤄진다. 특히 도곡과 춘양 구간엔 ▲고인돌 투어 (탐방) 버스가 운영된다. ◆ 축제장 일원 핑거푸드 방식 – 푸드트럭 부스 배치 (푸드트럭/농특산물 판매 장터/면민 판매 장터/향토 음식/단품 음식)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에서 볼거리, 즐길 거리 못지않게 인기를 독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푸드트럭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 분야이다. 이번 축제에서도 축제장 5곳에 판매 부스를 설치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축제장 일원에 소포장이 가능한 음료 등 핑거푸드 방식의 간식거리를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 부스를 배치해 마음껏 먹고 노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화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판매할 ▲농특산물 판매 장터, 축제장 주변 도곡·춘양면민이 주도하는 ▲면민 판매 장터, 화순의 음식점이 참여하여 주류, 음식을 판매하는 ▲향토 음식 부스가 차려진다. 또한 소포장으로 먹기 편한 ▲단품 음식 부스도 별도 운영한다. ◆ 축제 부대행사도 다채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한국 난 전국 전시대회/이용대 배 배드민턴대회/어린이 이야기 그림대회/화순군수 배 등산대회)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부대행사로는 먼저 전국 청소년들의 끼와 흥을 마음껏 발산할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세계거석테마파크에서 열리고, 하니움에서는 화순군 자생 춘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국 난 전국 전시대회’와 ▲‘제1회 이용대 배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개최된다. 또 축제장에서는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어린이 이야기 그림대회’와 화순 고인돌 유적지 등산로 활성화를 위한 ▲‘화순군수 배 등산대회’가 열린다. ◆ 축제 기간 무료 셔틀버스 운행 화순군은 10일간 개최되는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행사장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에서는 ▲축제 관광객 셔틀버스(35인승 2대) ▲축제장 탐방 셔틀버스(25인승 3대) 2가지 형태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세부 운행계획을 보면 축제 관광객 셔틀버스의 경우 10. 21(토)·22(일)·27(금) 운행하는 A 코스는 소태역↔하니움↔도곡 안내소 구간을 1일 11회 왕복한다. ■ 운행 시간표 - A코스 : 10. 21.(토), 10. 22.(일), 10. 27.(금) 구분 회차 소태역 (출발) 하니움 도 곡 안내소 하니움 소태역 (도착) 비고 1회 10:00 10:20 10:40 11:00 11:20 1호차 2회 10:30 10:50 11:10 11:30 11:50 2호차 3회 11:20 11:40 12:00 12:20 12:40 1호차 4회 11:50 12:10 12:30 12:50 13:10 2호차 5회 12:40 13:00 13:20 13:40 14:00 1호차 6회 13:10 13:30 13:50 14:10 14:30 2호차 7회 14:00 14:20 14:40 15:00 15:20 1호치 8회 14:30 14:50 15:10 15:30 15:50 2호차 9회 15:20 15:40 16:00 16:20 16:40 1호차 10회 15:50 16:10 16:30 16:50 17:10 2호차 11회 18:00 18:20 18:40 1,2호차 (10.21~22) 10. 28(토)·29(일) 운행하는 B 코스는 소태역↔하니움↔한천 휴양림↔도곡 안내소 구간을 1일 7회 왕복한다. - B코스 : 10. 28.(토), 10. 29.(일) 구분 회차 소태역 (출발) 하니움 한 천 휴양림 도 곡 안내소 한 천 휴양림 하니움 소태역 (도착) 비고 1회 10:00 10:20 10:40 11:05 11:30 11:50 12:10 1호차 2회 10:30 10:50 11:10 11:35 12:00 12:20 12:40 2호차 3회 12:10 12:30 12:50 13:15 12:40 13:00 13:20 1호차 4회 12:40 13:00 13:20 13:45 14:10 14:30 14:50 2호차 5회 13:20 13:50 14:10 14:35 15:00 15:20 15:40 1호차 6회 14:50 15:10 15:30 15:55 16:20 16:40 17:00 2호차 7회 15:40 16:00 16:20 16:45 17:10 17:30 17:50 1호차 축제장 탐방 셔틀버스(25인승 3대)는 10. 21(토)·22(일)·27(금)·28(토)·29(일) 5일간 월곡저수지(도곡)→보검재→핑매 바위→감태 바위→춘양(대신리) 보호각→도곡 관광안내소 노선을 30~40분 간격으로 1일 12회 무료 운행한다. (※ 춘양 주차장에서 도곡 관광안내소로 갈 때는 조아밸리 골프장 쪽 도로로 우회하여 이동) ■ 운행 시간표 구분 회차 월 곡 저수지 (출발) 보검재 핑매 바위 감태 바위 춘 양 보호각 춘 양 주차장 도곡 관광 안내소 (도착) 비고 1회 10:00 10:05 10:10 10:15 10:20 10:50 11:00 1호차량 2회 10:30 10:35 10:40 10:45 10:50 11:20 11:30 2호차량 3회 11:10 11:15 11:20 11:25 11:30 12:00 12:10 1호차량 4회 11:40 11:45 11:50 11:55 12:00 12:30 12:40 2호차량 5회 13:00 13:05 13:10 13:15 13:20 13:50 14:00 1호차량 6회 13:30 13:35 13:40 13:45 13:50 14:20 14:30 2호차량 7회 14:10 14:15 14:20 14:25 14:30 15:00 15:10 1호차량 8회 14:40 14:45 14:50 14:55 15:00 15:30 15:40 2호차량 9회 15:20 15:25 15:30 15:35 15:40 16:10 16:20 1호차량 10회 15:50 15:55 16:00 16:05 16:10 16:40 16:50 2호차량 11회 16:30 16:35 16:40 16:45 16:50 17:20 17:30 1호차량 12회 17:00 17:05 17:10 17:15 17:20 17:50 18:00 2호차량 ※ 춘양면 체류시간 확보를 위해 춘양 보호각에서 전원 하차 후 춘양 주차장에서 30분간 의무적으로 정차 후 출발 ◆ 도곡 6, 춘양 1...총 7개소 - 1,700대 주차장 완비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주차장은 도곡면 6개소, 춘양면 1개소 등 총 7개소 1,70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교통혼잡에 대비하였다. 단, 도곡 종합안내소 앞 주차장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가을꽃의 향연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통해 머물고 싶은 화순, 500만 관광 화순의 미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축제 기간에 화순의 멋과 맛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심껏 모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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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전국 지자체 재난 예비비,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이용”[더코리아-국감]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의 심각성이 더해가면서 재난재해 예비비가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 용도로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43개 지자체 재난재해 예비비 현황’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자체들은 추경예산 편성시 재난 예비비를 당초예산 때보다 2.7배 큰폭 증액하지만 지출액은 30~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이 0원인 지자체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9개, 25개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홍수, 태풍, 폭염 피해가 커지는데도 재난 예비비가 지자체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활용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기후 재난에 더해 예산 재난까지 겪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재난재해 예비비는 예상치 않은 재해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가 일반 예비비와 별도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이다. 일반 예비비가 예산총액 대비 1% 이내 제한 규정을 두는 것과 달리 재난 예비비 편성 비율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 이번 분석은 2021년과 2022년 전국 지자체 일반회계 예산과 재난 예비비를 대상으로 하였고, 최종예산 기준 재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하였다.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 25% 증가할 때, 재난 예비비는 2.7배 증가, 지출율은 30~40%대2021년 전국 214개 지자체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46조원에서 306조원으로 24.7% 증가했다. 하지만 재난 예비비는 예산 증가율을 훨씬 상회해 1.27조원에서 2.72조원으로 166% 증가했다. 막상 결산서를 통해 확인된 재난 예비비 지출액은 1.17조원으로 최종 재난 예비비의 43.1%에 불과했다.(자료1. 2021년 전국 지자체 재난재해 예비비 예산 및 지출 현황 참조). 추경예산 편성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했다는 것은 이미 재난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지출액은 추경 편성 때 증액된 1.7조원에 훨씬 못 미친 것이다.이런 추세는 2022년에는 더 심각해졌다. 추경 예산이 23.8% 증가할 때 재난재해 예비비는 165% 증가했는데, 지출율은 28.7%로 전년 대비 대폭 떨어졌다. 지출액은 0.97조원으로 추경 때 증액된 재난 예비비 2.1조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자료1. 2022년 전국 지자체 재난재해 예비비 예산 및 지출 현황 참조).지출액 0원 지자체 21년 19개에서 22년 25개로재난 예비비 지출액이 0원인 지자체가 수두룩한 사실도 지자체가 재난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사용한다는 의심을 뒷받침한다. 2021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재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214개 지자체 중 34개 지자체가 지출율이 10%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지출액이 0원인 지자체도 19개로 나왔다. 2022년에는 지출율 10% 미만 지자체가 70개, 지출액 0원인 지자체는 25개로 증가했다.(자료2. 2021·2022년 재난재해예비비 지출액 0원 지자체 리스트 참조).당초예산에서는 재난재해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다가 추경 때 편성하고 지출액은 0원인 지자체도 다수였다. 2021년에는 서울 동대문구, 동작구, 부산 본청, 대구 달서구, 경기 광명, 구리, 양평 7개 지자체가 당초예산에서 재난 예비비를 미편성한 뒤, 추경에서 편성하고도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2022년에는 그런 지자체가 서울 동작구, 경기 군포, 부산 영도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남동구, 대전 본청, 경기 구리, 강원 인제, 충북 증평, 경북 성주, 칠곡 13개 지자체로 늘어났다.(자료2. 2021·2022년 재난재해예비비 지출액 0원 지자체 리스트 참조).재난 예비비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목적에 위배되게 편성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난 여러 통계 수치를 보면 많은 지자체가 쓰지 않거나 과소 사용하게 될 것을 알면서 재난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뒤 불용된 예비비를 결산상 잉여금으로 잡아 여유자금으로 비축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기후 재난에 더해 예산 재난까지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올해 심각한 세수 결손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난 예비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