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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후보, ‘중입자가속기 유치, 의료거점도시 순천부터 검찰개혁’까지 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이성수 진보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가 정책 공약발표회를 3월 7일 오전11시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순천갑 입후보자 중 가장 먼저 정책공약을 발표한 이성수 후보는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자산재분배 4대정책’ ‘불평등 해소 5대공약’ ‘꿈의 도시 순천 6대비전’ ‘지역발전 7대공약’ 그리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발표했다. 이성수 후보는 진보당의 정책인 자산 재분배와 불편등 해소를 위한 공약도 당선되면 꼭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산 재분배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법제화 해야 한다”며 부자 더내세와 상속세, 횡재세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자녀키움 지원금을 2025년 월30만원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월 100만원, 결혼하면 집을 혼수로, 임금 삭감없는 주4일제, 시니어 행복지원금 월100만원 지급 등 진보적인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를 비판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수사청을 신설, 검사장 역시 직선으로 도입하자고 언급하는 등 검찰개혁의 고삐를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후보는 정책발표에서 구체적인 지역발전 공약도 내세우며 ‘꿈의 도시 순천 6대 비전’ ‘지역발전 7대 정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순천발전에 필요한 중입자가속기 유치로 의료서비스 거점도시 순천을 만들겠다"며 "의대유치와 지역병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제생태비엔날레를 개최해 완성형 생태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는 등 지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지리산 섬진강 국가정원 순천만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을 연계하는 큰 프로젝트로 보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기기와 전기자동차 시대 2차 전지 산업을 유치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유치에도 사활을 걸겠다며 일자리 창출로 청년 행복도시 순천 건설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수 후보는 구체적인 지역발전 공약도 내세웠다. 순천 서면 등 신규아파트 밀집 지역 주거환경 개선, 아래장 웃장 역전장 시설개선, 전세사기 국가책임 강화 등을 중요 정책으로 내놓았다. 특히, 순천시 단독선거구로 2개 선거구 회복,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과 KTX증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공공시설공단 설립 법제화, 농민수당 2배 인상 등 을 강하게 제시했다. 이성수 후보는 마지막으로 "거대 양당으로 부터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끌어내고,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 이성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준비한 정책들이 꼭 성사 될 수 있도록 꼭 지지해달라“며 정책발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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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예비후보 “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아동 중심 나주 · 화순 ” 민생 18 호 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 · 조리사 인건비 , 급 · 간식비 격차 해소 ,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아동 중심 나주 · 화순 ’ 을 발표했다 . 올해 ‘ 화순군 ’ 의 5 세 이하 영유아 인구는 총 1,329 명으로 2014 년 3,077 명의 43% 수준으로 감소했다 . ‘ 나주시 ’ 의 경우 2014 년 혁신도시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2018 년 6,389 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올해 4,691 명으로 감소했다 [ 표 1][ 표 2]. 한편 우리나라 교사 1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 명 가량 많다 . 이는 교사의 업무과중 차원을 넘어 안전사고 위험과도 직결된다 .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포함한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 보육의 질 개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 ( 참고 ) 이재명 대선 후보 - ’5 대 돌봄 국가책임제 ‘ 경선 후보 공약 (2021.8.30.) -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 소확행 공약 (2022.1.23.) - ‘ 아동 정책 ’ 종합 공약 (2022.2.16.) 참고로 정부는 2025 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이른바 ‘ 유보통합 ’ 을 실현할 계획이다 .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영유아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신정훈 예비후보는 ‘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공약 ’ 을 발표했다 . ① 교사 · 조리사의 고용 안정 강화 , 교사 처우 개선 , 교사 간 차별 해소를 위한 ‘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 · 조리사 단일 임금체계 수립 ’ 추진 ② 아동의 평등하게 보육 ·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 어린이집 유형별 급 · 간식비 지원 격차 해소 ’ 추진 ③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 가정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직 해제 ’ 추진 ④ 보육교사가 돌봄에 전념하도록 ‘ 교사 처우 개선 ,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 - 보육교사의 각종 서류 작업 ,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 등 보육 이외 업무부담 완화 신정훈 예비후보는 “ 어린이집 내 사고위험을 낮추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저출생 시대를 맞아 어린이집 영유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지원에 따른 예산도 많지 않을 것이다 ” 고 말했다 . 이어 신 후보는 “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 나주 · 화순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사 , 아이 ,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나주시 어린이집은 총 85 개소로 국공립 19 개소 , 사회복지법인 8 개소 , 민간 21 개소 , 직장 9 개소 , 가정 28 개소가 있다 . 화순군 어린이집은 총 29 개소로 국공립 10 개소 , 사회복지 법인 4 개소 , 법인단체 1 개소 , 민간 4 개소 , 가정 10 개소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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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윤석열 정권은 GTX-B 사업을 총선 이벤트로 악용하지 말라!"윤석열 정권의 인천 총선 개입을 규탄합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GTX-B 사업을 총선 이벤트로 악용하지 말라!" 현대 사회에서 교통권은 기본권이자,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해왔던,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GTX-B사업이 오늘 윤석열 정부의 총선 이벤트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민의 열망, 그리고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해 노력했던 인천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노골적 선거개입을 바라 볼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인천 송도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하 GTX-B) 착공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착공식에는 그동안 GTX-B의 성공적 착공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를 이끌어내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온 인천 국회의원들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과 관련 기초단체장만 초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입니다.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었다면, 착공식을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인천시민 상당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고, 소수만이 참석하는 착공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GTX-B 광역철도는 인천과 서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이 수년간 기다려왔던 사업입니다. 2014년 최초 구상되었던 송도~서울역~청량리 구간의 GTX-B 노선은 사업성 부족으로 보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문재인 정부’입니다. GTX-B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9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것은 ‘민주당 정부’때였습니다.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B노선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착공시기를 일 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오로지 인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도 기꺼이 힘을 합쳐 패스트트랙 도입이라는 쾌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GTX-B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인천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 예산에 GTX-B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수립 예산 30억원 신규반영을 시작으로, 2022년 예산에 803억원을 담고, 2023년과 2024년 예산에도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선거를 불과 34일 앞두고 급작스럽게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선거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인천 국회의원은 여야 가리지 않고, 수년에 걸쳐 GTX-B 조기 착공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노력만으로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관권선거’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거 중립의 의무와 함께,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토론회란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총선 공약이나 다름없는 선심성 예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안하고, 예정됐던 독일 순방도 느닷없이 연기해 외교적 결례를 만든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신종관권선거’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려 800~900조원에 이르는 허무맹랑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정책들이라고 합니다. 2023년 국가 예산 637조 7000억원 규모와 비교해 보더라도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선거만 이기면 국가 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쯤은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오죽하면 보수 언론조차 대통령이 두 달간 내놓은 선심성 정책들만 해도 과거 선거를 앞두고 암묵적으로 용인돼온‘정부 여당 프리미엄'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종관권선거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기초공사 없이 모래위에 건물을 바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뿌리를, 기초공사를 모두 외면하고‘신종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대곡-소사선 개통식, 그리고 올해 1월 GTX-C노선 착공식까지 유독 이 정부에서만 그동안 지역구민 모두가 함께 했던 노력, 그 기쁨을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없애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3.1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현 정부다 보니 어찌보면 지역 현안 사업에서 과거를 지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마저 듭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을, 인천시민의 염원을, 선거이벤트로 악용한 윤석열 정권은 머리 숙여 인천시민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거대한 민심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신종 관권선거로 이 거대한 정권 심판이란 파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박찬대, 정일영, 허종식, 노종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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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1인당 GDP 5만불 달성 기반 다질 것”▲ 광양에 2차전지 특구를 조성 ▲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순천, 구례, 광양에서 먼저 성공 가능 ▲ 구례, 곡성을 전세계가 주목하는 K-푸드, K-문화 특구로 만들어 낼 것 [더코리아-전남] 7일 이정현이 22대 국회, 순천광양곡성구례乙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후보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선되기 위해 출마했다.”며, “광양만권을 천지개벽시키고 섬진강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광양에 2차전지 특구를 조성하여 수소전환, 디지털전환, 스마트항 전환을 통해 광양만권 국가산단을 대개조시키고, 포스코 제철단지, 세풍산단, 익신산단, 황금산단 그리고 순천의 해룡산단과 율촌산단을 결합시켜 광양만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여기에 “정부예산의 적시투입과 산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결합시켜, 광양이 1인당 GDP 5만불 시대를 열게 하겠다.”며, “이런 일들은 저, 이정현이 잘 할 수 있다. 지난 38년간 밑바닥부터 쌓아 올린 중앙정부 인맥, 산업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반드시 이뤄 내겠다. 인구 28만명의 순천시에, 지난해 980만 명이 다녀간 것은 특별한 사건이다. 저 이정현은 이 특별한 사건을 일상적으로 만들겠다. 국가 과제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순천, 구례, 광양에서 먼저 성공시키면 가능한 일이다.”라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섬진강을 끼고 살아온 곡성, 구례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하겠다.”며, “저 이정현이 잠자고 있는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역동적으로 분출시키겠다. 구례, 곡성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K-푸드, K-문화 특구로 만들어 내겠다.”고도 했다. “정치의 전남이 아니라 삶의 전남이어야 한다.”는 말은 이정현의 일관된 신념으로 선거 과정에서 정치 싸움에, 네거티브 공세에 눈길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도 다짐했다. 순천의 봄, 광양의 봄, 곡성의 봄, 구례의 봄이 희망, 기회, 가능성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이정현 후보는 “여러분들이 선거 기적을 이뤄 주시면 저 이정현은 섬진강의 기적으로 보은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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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청년기업 창업·유입을 위한 기반 구축”[더코리아-광주] 안도걸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6일 조선대에서 ‘청년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를 주제로 청년정책간담회를 갖고 “광주 원도심에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유망 벤처기업이 창발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게 만들면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재영 전 광주시청년위원장, 박광수 광주동남을청년네트워크 부위원장, 김형석 안도걸캠프 청년위원장, 박은철 전 광주시청년특별보좌관, 이정헌 대인예술시장 문화프로젝트 감독을 비롯 조선대 재학생 등 청년 5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배상현·이여진·유영태·김용섭 조선대 교수와 최연화 박사(광주대 부동산학과) 등이 전문가패널로 참석해 청년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창업 지원책,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장려금 지원 등을 제안했다.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교육과 복지의 경우는 기초교육비 지원과 함께 문화누리카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도걸 예비후보는 “청년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주력세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복지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설명= 안도걸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6일 조선대에서 청년정책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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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윤통의 나라’”[더코리아-경기] 3선에 도전하는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6일 “손만 대면 각종 논란에 모든 걸 추락시키는 윤 대통령의 마이너스 손으로 대한민국 위기 극복, 진짜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제금융협회(IIF)는 세계 33개 국가의 작년 4분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세계 부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가계부채가 GDP를 넘는 유일한 부채 국가로 1위(100.1%)를 기록했다. 이어 홍콩(93.3%),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 순이다. 소 의원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지난해 4분기 2%가량 감소했는데 가계가 지출하는 실질 이자는 27.1%로 2006년 이래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라며 “국민의 허리는 휘고 눈물은 쌓여가는데 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얼 하고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물가를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은 1.9% 감소했고 실질 사업소득은 1.7% 줄어 5분기째 마이너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인 이상 가구가 지출하는 실질 이자 비용은 지난해보다 27.1% 증가했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폭의 증가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라며 “무능력한 윤 정부의 국정운영으로 모든 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무너진 경제, 굴종 외교, 안보위기, 민생파탄, 이 모든 게 윤 대통령 집권 단 2년 만에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돌리며 사탕발림을 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 장기화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짐에도 오직 여당 선거행보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라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윤통의 나라’가 아닌 ‘진짜 국민이 있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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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진보당 & 국회의원 후보 이성수 연이은 지지선언 및 정책협약 맺어[더코리아-전남]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순천시지부와 순천·곡성·곡성·구례갑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3월 6일(수) 오후 3시 이성수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선언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박순종 지회장은 “시내 곳곳을 누비며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하는 우리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부들어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고 탄압하여 사회에서 배제되고 천대받는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편협한 정권의 인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관공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은 안정된 일자리 차별받지 않은 노동존중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22대 총선은 노동을 존중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진출하여 사회를 바꾸면 좋겠다. 진보당 이성수 후보가 시민들과 노동자들 곁에서 변합없이 활동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국회에서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노동관을 심판할 적임자라 생각하여 힘껏 도와 반드시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성수 후보는 “ 이른 새벽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먼저 만나는 동지들이 여기계신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이다. 온 시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회를 밝고 맑게하는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라고 하며 이어 “이렇게 귀중한 일을 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안전한 일터 안정된 일자리를 바라는 정규직 전환의 꿈이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당선되어 입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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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필바라리튬솔루션 율촌공장 수산화리튬 파우더 누출사고 발생[더코리아-전남 광양] 지난 3월 6일 오전 8시경 율촌산단 내 2차전지 핵심소재 원료를 생산하는 포스코 필바라리튬솔루선(주) 수산화리튬 제품 생산라인에서 수산화리튬 파우더 100kg가량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공장 내 건설근로자 700여 명이 대피하고, 화학 방제센터와 경찰 등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긴급출동하는 등에 사태가 발생했고, 이 중 136명 이 호흡 등의 불편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준공 이후 금년 2월 말일까지 시험가동을 마쳤으면서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 수산화리튬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직접 접촉 시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외부로 유출될 경우, 특히 물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 포스코가 2차 전지 사업에 몰두하면서 크고 작은 환경적 문제로 지적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고 공장은 2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으로 호주 광산에서 채취한 원석을 가져와 제품으로 생산되는 공정으로 사전 환경적 문제로 몇 번 지적된 바 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 원료야적, 생산 공정과정과 제품이송과정, 폐기물 및 폐수처리과정 등에 대해 보다 선명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한 바도 있다. 광양환경연합은 “포스코 홀딩스는 기업가치 상승 및 목표 성장 달성만을 위해 언론 등을 통한 홍보성 투자발표만 몰두하고 정작 중요한 수소환원제철소 전환을 위한 탄소 중립 실현, 안정적인 동호안 활용 방안 등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활동에는 소홀했다.”고 사고의 원인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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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료현장 정상화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실행 속도 높일 것”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의료 보상 방안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병원 운영 구조를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고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각종 통계를 인용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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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남동해역 5개 지점, 남중해역 5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7베크렐 미만에서 0.080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4베크렐 미만에서 0.086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베크렐 미만에서 6.6베크렐 미만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