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인천 총선 개입을 규탄합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GTX-B 사업을 총선 이벤트로 악용하지 말라!"

현대 사회에서 교통권은 기본권이자,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해왔던,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GTX-B사업이 오늘 윤석열 정부의 총선 이벤트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민의 열망, 그리고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해 노력했던 인천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노골적 선거개입을 바라 볼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인천 송도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하 GTX-B) 착공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착공식에는 그동안 GTX-B의 성공적 착공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를 이끌어내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온 인천 국회의원들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과 관련 기초단체장만 초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입니다.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었다면, 착공식을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인천시민 상당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고, 소수만이 참석하는 착공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GTX-B 광역철도는 인천과 서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이 수년간 기다려왔던 사업입니다.

2014년 최초 구상되었던 송도~서울역~청량리 구간의 GTX-B 노선은 사업성 부족으로 보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문재인 정부’입니다. GTX-B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9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것은 ‘민주당 정부’때였습니다.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B노선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착공시기를 일 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오로지 인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도 기꺼이 힘을 합쳐 패스트트랙 도입이라는 쾌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GTX-B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인천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 예산에 GTX-B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수립 예산 30억원 신규반영을 시작으로, 2022년 예산에 803억원을 담고, 2023년과 2024년 예산에도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선거를 불과 34일 앞두고 급작스럽게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선거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인천 국회의원은 여야 가리지 않고, 수년에 걸쳐 GTX-B 조기 착공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노력만으로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관권선거’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거 중립의 의무와 함께,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토론회란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총선 공약이나 다름없는 선심성 예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안하고, 예정됐던 독일 순방도 느닷없이 연기해 외교적 결례를 만든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신종관권선거’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려 800~900조원에 이르는 허무맹랑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정책들이라고 합니다. 2023년 국가 예산 637조 7000억원 규모와 비교해 보더라도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선거만 이기면 국가 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쯤은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오죽하면 보수 언론조차 대통령이 두 달간 내놓은 선심성 정책들만 해도 과거 선거를 앞두고 암묵적으로 용인돼온‘정부 여당 프리미엄'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종관권선거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기초공사 없이 모래위에 건물을 바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뿌리를, 기초공사를 모두 외면하고‘신종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대곡-소사선 개통식, 그리고 올해 1월 GTX-C노선 착공식까지 유독 이 정부에서만 그동안 지역구민 모두가 함께 했던 노력, 그 기쁨을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없애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3.1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현 정부다 보니 어찌보면 지역 현안 사업에서 과거를 지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마저 듭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을, 인천시민의 염원을, 선거이벤트로 악용한 윤석열 정권은 머리 숙여 인천시민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거대한 민심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신종 관권선거로 이 거대한 정권 심판이란 파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박찬대, 정일영, 허종식, 노종면 국회의원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