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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기도 32개 지자체 올해 세입예산 대비 평균 6.7% 재정 결손[더코리아-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1개 경기권 시군구의 올해 재정 결손을 추정해보니 이들 32개 경기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초 세입 예산 58.2조원에서 2.8조원 정도의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안전부에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에서 전국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2개 경기도내 지방정부들의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당초 세입예산은 58.2조원이다. 세입 항목 중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국세 감세 59조원에 따라 14.7%가 줄어들고,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상 경기도 32개 지자체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7조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7조원이다. 이들 두 항목의 감액분은 각각 6,957억원, 2.1조원이었다. 한편, 이들 경기도 지방정부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의 소진률에서 2022년 결산 대비 평균 57.2%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시 14.9조원의 여유자금이 2023년 10월 4일 기준으로는 6.3조원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평, 포천, 양평, 연천 등 비도시권 시군구의 재정 결손률이 10%대 안팎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이들 지자체는 세입예산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특징이 있다. 재정 결손률이 7% 이상인 지자체는 11개에 달했다.용혜인 의원은 “보통교수세만이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등 전체 지방교부세로 확대하면 재정 결손율은 더 높아질 것”라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을 짚었다.경기도의 재정 결손률은 3.6%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8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올해 세입이 전년 대비 1.9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조원은 올해 세입예산 대비 약 6%에 이르는 수준이다.용혜인은 의원은 17일 열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경기도가 전체 지자체들의 심각한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앞장서 제안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경기도는 단순히 17개 광역 지자체가 아니라 국정 운용에 대해 조언과 비판을 해야 할 위치”라면서 “올해와 내년 심각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타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용혜인 의원은 “국세 감소율에 연동하는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감액 3년으로 분할 반영하거나 국세 감소율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감액 등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해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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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용혜인 “윤석열 정부의 NGO 부패 낙인 몽니에 행정 자원 낭비되고 지방자치 침해”[더코리아-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대상 사업 대비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82%, 부정수급 액수 비율은 0.027%로 나타났다. 34개 부정수급 건에 대해 환수반환 조치나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수도 0건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권과 시민단체가 결탁해 세금을 부정 착복한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자신들이 실시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민간보조사업이 깨끗하게 사용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표준인 민관 협치 거버번스의 일환인 미간보조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밀어붙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 동안 광역 경기도는 4,152건의 보조사업을 수행했고, 이 가운데 34건을 부정수급 건수로 결정했다. 전체 사업 건수 대비 0.82%가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것이다. 부정수급 액수는 1.3억원으로 전체 4,748억원의 0.027%였다.(자료1. 참조).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은 행안부의 통계 작성 방법 안내에 따라 부정수급(자격 없는 자의 보조사업비 수령), 목적 외 사용, 회계 투명성 기준 위반 등 3개의 법 위반 사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부정수급 건수는 202건, 부정수급 액수는 7억원이었다.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15%, 액수 비율은 0.037%로 역시 미미했다.부정수급 확인 이후 환수반환 조치도 매우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34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해 32건은 이미 환수반환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건은 환수명령을 통지한 상태였다. 경기도 30개 지자체의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결정은 했지만 환수반환 조치 등이 이행되지 않은 건이 10건 정도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202건의 95% 정도는 환수반환 조치가 이행된 셈이다.환수반환 조치 등이 잘 이행되는 근거는 지자체들이 ‘지방보조금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환수·수사의뢰 현황 조사’를 분기별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올해 1월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이 분기별 조사와 ‘별도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각 지자체는 5년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해서 2월말까지 행안부에 보고하였다.용혜인 의원은 “시민단체를 전임 정부 비리 온상으로 낙인 찍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30만 건이 넘는 5년치 민간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해서 행안부에 보고하는 인력과 행정 자원이 낭비가 일어났다”면서 “막상 조사된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청정한 민간보조금 사용과 관리 실태”라고 꼬집었다.하지만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을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 보조사업을 대규모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청정하게 사용되고 관리되는 보조금 사용 실태를 자신들이 조사해서 확인하고도 ‘전면 재검토’를 압박하는 것은 이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투명하게 드러낸다”면서 “행정과 인력 낭비에 이어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관련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과 거부를 주문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경기도·경기 30개 시군구 비영리민간단체 부정수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전국 지자체 경기도 경기도 30개 지자체 조사대상 건수(A) 306,496 4,152 133,402 사업비(B) 200,646.0 4,748.0 18,737.0 부정수급 결정 건수(C) 572 34 202 사업비(D) 15.0 1.3 7.0 환수반환 등 조치 불이행 건수(E) ? 0 10 부정수급 비율 건수(=C/A) 0.187% 0.819% 0.151% 사업비(=D/B) 0.007% 0.027% 0.037% 환수반환 등 불이행 비율(=E/C) ? 0.000% 4.950% 자료: 용혜인 의원실(행정안전부·경기도 제출 자료 취합 분석) 각주1. 전국 지자체 통계는 행안부, 경기도와 경기도 30개(화성군 제외)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 제출 자료 취합 각주2. 환수반환 등 조치 불이행 건수는 경기도 제출 자료를 토대로 용혜인 의원실 유추 각주3. 부정수급 = 부정수급(자격 없는 자의 수급) + 목적외 사용 + 회계 투명성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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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저위험 권총‘ 도입하겠다는 경찰, 안전교육 90% 사이버 교육[더코리아-국정감사]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는 경찰이 올 상반기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90%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도 관리하지 않아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안전교육 현황(2018~2023.6)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부서 경찰관들은 81,984명에서 110,765명으로 35% 증가했지만, 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7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63%였으나 2022년에는 82.47%로 그 비율이 19.47%나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89.68%에 달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사이버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교육의 90% 정도를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 실습이 동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시도청별 사이버 교육 대체율을 살펴보면 충남경찰청이 91.60%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85.97%, 전북경찰청 83.00%, 울산경찰청이 81.14%, 서울 경찰청이 79.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교육 대체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곳은 전북경찰청으로 2018년 57.06%에서 2022년 97.64%으로 무려 40.58%가 증가했다. 이어 전남경찰청이 35.04%, 충북경찰청이 33.50%, 울산경찰청이 30.79%, 강원경찰청이 2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교육의 대다수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더해 장비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 명시된 안전교육기준에는 장비별 교육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경찰청이 장비별 교육 현황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용혜인 국회의원은 “사이버 교육은 장비 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서별 교육 비중을 높여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을 작성하고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실시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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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년간 4,800명 죽거나 다치는 소방관, 단체보험마저 ‘개인 돈’으로… 보험료?보장항목도 지자체별로 달라[더코리아-국정감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 필요성이 지적된다.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에는 지역별 재정지원이나 복지정책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다른 공무원 직종과 구분되는 고위험 현장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과 일반직 공무원 단체보험을 분리 운영하지 않는 시도본부는 서울?경기?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나 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의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10곳(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차원)에 불과했다. 6곳(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되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본청과 전북소방본부 2곳은 복지포인트에서만 지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별 편차도 문제이다. 1인당 연당 보험료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는 35만~38만6천원으로 시도 중 가장 높게 책정한 반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8만2천~12만1천원에 불과했다. 시도에 따라 약 3~5배까지 보험료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다만, 경기는 전액 지자체 예산인 반면 전남은 일부 지원만 있어 개인 부담이 더 컸다.일관된 기준 없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험료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 소방관과 여성 소방관의 단체보험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곳은 대전(19만원)·강원(28만7천원) 2곳에 불과했다. 서울소방본부는 남성 31만5천원·여성 16만1천원으로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남성 소방관의 단체보험료를 1~4만원 가량 높게 책정하는 경향을 보이나, 광주?경기?창원의 경우 여성이 2만6천원~4만원 가량 더 높았다 단체보험 보장항목과 수준에 있어서도 시도별 편차는 두드러졌다. 필수 보장항목 중 상해?질병?사망은 7천만원~3억, 후유장애는 5천만원~3억,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은 1천만원~3천만원으로 보장항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본청은 암 진단, 울산시는 후유장애, 서울시는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을 필수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선택 기본보장 또한 비슷한 실정이다. 입원 일당부터 대전 10만원, 창원 1만원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입원실비는 3백만원~5천만원, 통원실비도 1천만원~5천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나 비급여주사, MRI·MRA 촬영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350만원?250만원?300만원으로 비슷했지만, 부산광역시는 모두 3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었다.단체보험의 가입?보장 조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별도 개인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2021년 소방청 의뢰로 보험연구원인 실시한 ‘소방공무원 정책성 단체보험’ 연구용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22,035명 중 절반이 넘는 59.7%(13,162명)이 단체보험에서 부족한 보장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입담보는 상해 및 질병사망, 암진단비, 입?통원 실비 가입이 많았다.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고위험직종으로 분류되어 개인보험 보험료도 다른 가입자보다 높게 책정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2017년 6월 기준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고위험 직업군 계약 거절 규정을 갖고 있는 보험사 비율은 실손보험 79.2%, 상해보험 67.7%, 질병보험 32.5%, 사망보험 29.2%에 달했다. 2021년부터 표준사업방법서가 부당하게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보험사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지만 보험사가 손해율을 이유로 고위험 직업군 가입을 꺼리는 건 여전한 실정이다.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순직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은 질병원인이 사고원인보다 2배 가량 높았다.그러나 소방청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상승인을 받았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 2,183명 중 본인 부담이 없었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은 16.5%에 불과했다. 본인 부담 비용으로 50만 원 미만을 지출한 응답자가 38.0%로 가장 많았지만, 200만 원 이상 부담하였다는 응답도 10.2%를 차지했다. 공무상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상승인 신청을 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도 45.9%에 달했다. 이들은 ‘인사상 불이익’, ‘신청 절차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행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이 소방공무원의 본인 부담을 제대로 경감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2019-2023.6)> 단위: 건 구 분 합계 요양급여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장해급여 청 구 승 인 청 구 승 인 청 구 승 인 청 구 승 인 합계 5,530 4,858 5,149 4,564 85 64 296 230 사고 계 4,248 4,038 4,225 4,017 23 21 - 안전사고 2,613 2,479 2,601 2,468 12 11 교통사고 674 651 673 650 1 1 폭력사고 221 217 220 217 1 0 보행중사고 333 314 332 313 1 1 고유업무중사고 308 285 304 281 4 4 기타 99 92 95 88 4 4 질병 계 986 590 924 547 62 43 정신질환 95 74 95 74 0 0 근골격계질환 325 209 325 209 0 0 뇌혈관질환 76 53 72 49 4 4 심혈관질환 83 53 76 47 7 6 감염성질환 19 14 16 12 3 2 안·이비인후 92 43 92 43 0 0 악성종양 176 100 157 85 19 15 신경질환 30 9 29 9 1 0 기타 90 35 62 19 28 16 장해 계 296 230 0 0 0 0 296 230 ※ 자료: 용혜인 의원실, 소방청 ※ 2023년은 6월 기준.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이미 존재해 형평성 문제나 중복 보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국비 지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인건비도, 단체보험도 시도가 책임지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은 거의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은 추가재정소요 연간 150억원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만큼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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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 ‘건강 적신호’… 추가 건강검진 받는 소방관은 6% 불과[더코리아-국정감사]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방공무원은 매년 의무검진으로 건강이상을 확인하지만 정밀검진까지 받는 경우는 건강이상자의 약 6%에 지나지 않았다. 해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소방관을 쌓여가고 있지만 제때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진단(이하 정기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이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명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이하 정밀검진)을 실시할 수 있고,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등에도 활용된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진당 현황’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2,453명 중 45,453명(72.7%)이 건강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일반질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에 직무관련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소방관이 공무상 얻은 건강이상은 더욱 늘어났다고 보인다.특히, 정기검진 실시 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은 2018년 67.4%(30,577명)에서 2022년 72.8%(45,453명)으로 5년 동안 더 늘어났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며 건강진단 실시대상이 확대(+36.4%)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이상자의 누적(+48.6%)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정기검진 결과 건강이상자로 나타난 소방공무원을 최근 5년간 추적해본 결과 일반질병과 직업병에 있어서 주요 질환에 차이를 보였다. 5년간 일반질환 상위 10개 질환을 살펴보면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일반 성인병과 심장?간장?신장질환 등 주요 질환이 주를 이뤘다. 다만,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에 대한 직업성질환,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직업성질환, 난청 등도 꾸준히 상위 10개 질환에 포함됐다.한편, 직업병 건강이상자의 경우 소방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두드러졌다.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겪은 직업병 질환은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2019년)?폐결핵(2020년)?폐결핵(2021년)?난청(2022년)?난청(2023년)으로 확인됐다. 출동 사이렌, 소방차량 소음 등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화재?구조 현장에서 유해성 가스나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고스란히 건강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방관의 건강이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 외에 건강이상자에게 정밀검진이나, 업무로 인한 위험인자 노출이 우려되어 수시검진이 실시되는 경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작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 45,453명 중 정밀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원은 4,711명(선정률 10.4%)이었지만, 정밀검진 대상자 중 실제 진단까지 완료한 인원은 2,602명(실시율 55.2%)였다. 수검대상자 중 절반 가까이는 정밀검진을 받지 않았고,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실시율은 5.7%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밀검진은 검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실시되고 있다.전체 건강이상자 기준 정밀검진 실시율은 2018년 0.8%→2019년 6.5%→2022년 5.7%, 정밀검진 대상자 기준 실시율은 2018년 22.3%→2019년 77.8%→2022년 55.2%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전북?강원?대전?세종은 정밀검진 대상을 선정하고도 30% 미만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수시검진은 5년간 전국 소방에서 1,532명 실시에 그쳤다.지방소방본부가 소속된 지자체에서도 정기검진 예산만 책정하고, 정밀검진이나 수시검진 예산은 책정하지 않거나 정기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 2018년 이후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났지만, 대전?강원?충남?경남?제주?창원은 여전히 정기검진 잔액으로 나머지 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이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처우 개선은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만큼 수시검진?국비지원 확대 등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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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경찰청, 윤 정부 들어 물리력 사용 116.7% 폭증- 서울경찰청 6,681건으로 물리력 사용 1위, 경기남부 5,806건, 충남 3,607건으로 뒤따라- 물리력 사용, 윤 정부 들어 광주(247.9%), 대전(247.9%), 대구(164.6%), 서울(116.7%) 증가- 충남(34.5%, 1,244건)과 충북(34.5%, 597건), 경고없는 물리력 사용 비율 높아- 울산(34.0%, 214건)과 경기남부(30.7%, 1,782건), 단순소란으로 물리력 사용 비율 높아- 인천,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기타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아- 제주와 대구, 전자충격기, 신체적 물리력의 사용 비율이 높아- 용혜인 의원, “경고없는 물리력 비율 높은 지역청...과도한 물리력 행사 의심”- 용혜인 의원, “특정 물리력 비율 높은 지역청...원인 규명해야”- 용혜인 의원, “물리력 사용 적정성 평가하는 규정 필요...경찰청이 대책 마련해야”[더코리아-국정감사]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의 지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하여 공개했다. 언론에는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로서 경찰의 지역별 물리력 사용을 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경찰청의 물리력 사용이 11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충남·충북경찰청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물리력이 경고없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인천경찰청의 경우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하 물리력규칙)에 따라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작성된 시·도경찰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8,654건의 물리력 사용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42개월 간 3만 명에 가까운 시민에게 상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가 지역·치안계에서만 운영되고 수사계와 경비계 등에서는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시기별로 살펴보면 물리력 사용 보고서 작성 숫자는 2020년 6,192건에서 2022년 9,752건으로 57.4% 급증했다.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총 5,959건이 작성되었으니 2023년에는 물리력 사용보고서 작성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작성된 보고서는 13,298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 작성된 보고서 숫자인 8,389건보다 58.5%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6,681건을 기록해 전체 기간 물리력 사용 횟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5,806건, 충남 3,607건, 부산 1,810건, 충북 1,730건으로 뒤따랐다. 경찰관 숫자를 고려해봤을 때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이 1,500건이 넘는 사용 횟수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지역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물리력 사용이 10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광주(247.9%), 대전(247.9%), 대구(164.6%), 서울(1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58.5% 이상 증가한 지역도 강원(93.5%), 경남(65.6%), 인천(60.7%), 전북(59.3%)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이후 물리력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3,595건)이었고 1,936건이 증가해 압도적인 증가세(116.7%)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물리력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남부였던 것을 고려하면 서울경찰청의 물리력 사용 증가는 이례적이다. 서울경찰청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의심되는 수치다.경찰은 4번에 1번 꼴로 경고도 없이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중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밝힌 보고서가 전체 보고서의 1/4이 넘는 7,635건(26.6%)으로 집계된 것이다. 물리력규칙 상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 구두 경고가 원칙인 이상 전체 물리력 사용중 1/4 이상이 경고 없이 사용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게다가 단순소란으로 인한 물리력 사용도 전체 물리력 사용의 1/4이 넘는 7,610건(2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의심되는 수치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은 충남(34.5%, 1,244건), 충북(34.5%, 597건), 경북(27.0%, 280건), 서울(26.7%, 1,785건) , 전남(26.7%, 264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경우 3분의 1이 넘는 물리력이 경고 없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단순소란으로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은 울산(34.0%, 214건), 경기남부(30.7%, 1,782건), 충남(28.7%, 1,037건), 서울(28.3%, 1,890건), 전남(25.5%, 252건), 인천(25.3%, 133건)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물리력이 단순소란인 경우 사용되었고 경기남부 역시 30%가 넘는 비율을 보였다.구두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특히 낮은 지역도 있었다. 충남(48.0%, 1,732건), 충북(48.6%, 840건), 전남(53.6%, 530건)이 특히 낮았으며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경우 구두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절반에도 못미쳤다.지역별 사용물리력 현황 역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수갑 사용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자충격기(전극침, 스턴형 포함)는 1,079회(3.8%), 분사기는 596회(2.1%), 신체적 물리력은 2,057회(7.2%), 기타 물리력은 403회(1.4%)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자충격기의 경우 제주(16.4%, 21건), 인천(12.9%, 68건), 세종(8.8%, 5건), 대구(7.9%, 65건), 전북(7.3%, 36건) 순으로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사기의 사용 비율은 인천(8.7%, 46건), 제주(7.0%, 9건), 경북(5.9%, 61건), 세종(5.3%, 3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물리력의 경우에는 인천(18.4%, 97건), 제주(14.8%, 19건), 울산(11.6%, 73건), 대구(9.7%, 80건), 서울(8.8%, 588건), 부산(8.2%, 148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물리력의 경우는 인천(3.4%, 18건), 강원(2.4%, 18건), 대구(2.2%, 18건), 울산(2.1%, 13건) 순으로 나타났다.인천의 경우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기타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역시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 역시 전자충격기, 신체적 물리력, 기타 물리력 사용 비율이 높았다.용혜인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물리력 행사가 증가한 만큼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없었는지 점검해야 하고, 물리력 사용이 급증한 지역경찰청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고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단순소란에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높은 지역경찰청의 경우에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의심된다”고 말했다.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은 “특정 물리력 행사 비율이 높은 지역경찰청의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용 의원은 “경찰의 물리력이 규칙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적정했는지, 보고 및 통계에 누락은 없는지, 대통령령에 의한 보고서 역시 작성되고 있는지 등을 경찰청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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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자체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 공개해야[더코리아-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사이의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자체 금고은행 예치금의 약정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에 대한 예금 평잔과 이자 수입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응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돼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은 물론 평잔 자료 제공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세종 0.30% 대 충남 0.05%용혜인 의원실은 17개 시도의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평잔을 대체하는 지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세입결산액을 사용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등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주요 지출이 이뤄지는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로부터 금고은행에 입출금되는 세입결산액의 크기와 예금 평잔의 크기 사이에 상당한 비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세입결산액이 금고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평잔 규모와 일정한 비례 관계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평잔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약정이자율을 끌어낼 수는 없다. 이번 분석은 금고은행의 약정 이자율이 아니라 세입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세입결산액과 이자수입의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을 구하고, 3개 연도 각각의 비율도 별도로 구하였다.(자료1. 17개 시도 결산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 현황 참조).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3년 평균 0.30%를 기록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충남도로 0.05%를 기록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충남도는 세종시보다 약 6.6배 더 낮게 나온 것이다.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 수입 비율의 (가중) 평균은 0.10%였다.약정 이자율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3년 평균 비율이 가장 낮은 충남도와 가장 높은 세종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 연도 각각의 비율에서도 순위가 거의 같았다. 충남도는 이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각각 0.05%, 0.04%, 0.03%를 기록해 2019년과 2021년에 역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가장 낮은 5개 시도 가운데 속했다. 반면 세종은 이 기간 동안 0.39%, 0.27%, 0.26% 비율을 나타내 3년 내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용혜인 의원은 “3년 평균 비율의 순위와 개별 연도 비율의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약정 이자율의 차이가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면서 “이 분석의 결과는 지자체들의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잠정 결론은 협력사업비 변수를 분석에 들여와도 바뀌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 협력사업비 현황’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의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과 협력사업비 비율 사이에 상관계수가 0.57로 나왔다. 이는 협력사업비가 약정 이자율의 높낮이와 거의 무관함을 의미한다.용혜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의 금고은행 지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 예금의 이자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약정 이자율이 지자체와 은행 사이 비공개 정보로 남게 되면 금고은행 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사이에 비리 발생 소지도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7개 시도 결산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 현황 단위: 억원 구분 3년(19‘~21’) 합계 평균 연도별 이자/세입 결산 세입 이자 수입 이자/세입 2019년 2020년 2021년 충남 85,986 39 0.05% 0.05% 0.04% 0.05% 경남 115,716 57 0.05% 0.08% 0.04% 0.03% 경북 117,626 64 0.05% 0.09% 0.04% 0.04% 전북 84,247 48 0.06% 0.09% 0.04% 0.04% 강원 73,211 44 0.06% 0.11% 0.04% 0.04% 부산 152,071 99 0.06% 0.10% 0.06% 0.04% 전남 102,705 78 0.08% 0.13% 0.06% 0.05% 울산 45,524 38 0.08% 0.12% 0.08% 0.05% 충북 65,579 57 0.09% 0.13% 0.05% 0.08% 경기 355,181 333 0.09% 0.15% 0.08% 0.07% 서울 480,245 537 0.11% 0.17% 0.07% 0.10% 대전 65,231 74 0.11% 0.15% 0.12% 0.07% 대구 107,247 124 0.12% 0.17% 0.12% 0.06% 광주 72,544 119 0.16% 0.25% 0.16% 0.10% 제주 67,220 122 0.18% 0.22% 0.18% 0.15% 인천 138,416 268 0.19% 0.28% 0.18% 0.14% 세종 22,081 66 0.30% 0.39% 0.27% 0.26% 가중 평균 0.10% 0.15% 0.08% 0.08% 최고/최저배율 이자/결산 최고 6.6 8.2 7.3 9.2 이자/결산 최저 자료: 용혜인 의원실(지방재정통합공시시스템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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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23일 종료 전망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23일 이송설비 내부 세정 작업을 마치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월 5일 방류를 시작한 후 약 7786㎥가 방류됐고 여기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조 2511억 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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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령 민주평통 광주 동구회장, 전남대 치대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더코리아-광주] 양혜령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 회장(전 광주 동구치과의사회 회장)이 전남대학교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했다. 지난 21일,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재형),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회장 김종찬) 및 전남대학교치과병원(원장 조진형)은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과병원) 임상교육관 5층 대강당에서 2023 용봉치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을 대신한 강충규 부회장과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박원길 회장을 대신한 정병초 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자랑스런 동문상’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에서 동문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1년에 한번씩 수여하는 상이다. 김종찬 회장은 "37년 간 치과의료인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남치대 동창회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등의 역할을 통해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후배들을 위해 임상외래교수로서 20여 년 간 봉사해 왔다."며,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과 봉사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으로서 치과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용봉치인의 자긍심을 키워 준 바 있으며,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빛내고 치과계에서 모범과 귀감이 되었기에 이 상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수상자인 양혜령 회장은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로 평생을 충북음성 꽃동네와 베트남에서 봉사해온 박타대오 수녀님 이후 여성수상자는 최초이기에 감회가 새롭다."며, "동문으로서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양혜령 회장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 회장을 역임했고,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문화수도특별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광주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호남지역 출마자 중 최다 득표율 (19.6%)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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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 중국 북경성광국운문화과기그룹과 중화권 드라마 배급 계약[더코리아-연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가 중국의 유명 제작사와 손잡고 다양한 드라마 제작을 협업한다.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최근 중국제작사 북경성광국운문화과기그룹유한회사 와 중국 드라마를 한국 로케이션으로 제작, 총괄하는 계약 및 중국배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서 기획중인 단편, 장편 드라마들을 한국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에서 총괄해 로케이션 및 세트 촬영을 해 제작하는 새로운 방식의 계약이다.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와 이번에 계약을 맺은 북경성광국운문화과기그룹유한회사는 다양한 드라마를 선보이는 베테랑 제작사로 현재 촬영 및 기획중인 단편,장편 드라마 다수를 논의중이고, 총괄배급은 북경성광국운문화과기구룹에서 맡는다. 양 사는 중국 OTT및 채널에서 방송하는 드라마 '두 남자'와 '신부'의 공동 제작사로 첫발을 떼며 한중 제작사간 모범적인 컬래버레이션을 보여줄 예정이다. 유성미디어 연천 미디어 세트장을 보유한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는 "세트장을 이용한 빠른 스피드에 퀄리티 높은 작품들을 제작해 하여 한중 제작사들의 파트너십이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류 콘텐츠의 새로운 활로에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두 남자'와 '신부'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중국 배우 호세군은 양사의 기대감이 큰 가운데 배우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드라마가 기획중에 있다. 한편,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는 중국 OTT와 방송채널 독점 계약을 맺고 드라마를 비롯해 교양·예능 프로그램을 기획·제작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