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30.)보다 2개월 앞당겨 4월28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코로나19 확진자1)」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2)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입니다.
1)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보한 코로나19 확진자(’22.4.10.기준)
2) ’22.3.8.,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지급규모)「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 원,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입니다.
(지급결과)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과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기하여 설치
(정산)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추진과정
국세청은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3,427가구, 35억 원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22.4.10. 기준의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 심사과정 없이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기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별・신청자별 현황|
(만 가구, 억 원)
구 분 | 합 계 | 코로나19 확진자 | 특별재난지역 주민 | |||
가 구 | 금 액 | 가 구 | 금 액 | 가 구 | 금 액 | |
합 계 | 46.2 | 3,857 | 43.1 | 3,571 | 3.1 | 286 |
상반기 신청자1) | 22.6 | 1,842 | 21.1 | 1,711 | 1.5 | 131 |
하반기 신청자2) | 23.6 | 2,015 | 22.0 | 1,860 | 1.6 | 155 |
1) 연간 예상액의 65% 지급(상반기분 지급액(35%)을 제외한 금액)
2) 연간 예상액의 100% 지급
2.세부 추진사항
지급 결과 안내
지급대상자에게는 조기지급 사유,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금융계좌 개설・변경 신고방법 등을 4월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였으며,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도 지급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
(손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결정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발송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4월28일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 가능
「장려금 상담센터」 운영
조기지급 결과 등 다양한 문의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임시 운영(4.18.∼4.29.)하고 있습니다.
「6월 정산」 안내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3.장려금 수령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4월 28일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 가능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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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관장 김재영)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책을 매개로 서로의 관심사와 감정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가족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5손도손 5월은 도서관DAY」를 운영한다. 행사는 ▶가족 미술 체험 「오일파스텔로 그린 우리 가족」 ▶융합 코딩 체험 「아빠와 함께 오조봇 한판!」 ▶원화전 「쿵쿵아파트」 등으로 운영한다. 미술 체험은 18일 오전 10시부터 별관 2층 나다움실에서 운영하며 6, 7세 유아와 부모 12팀(2인 1팀)이 에바알머슨의 작품 ‘가족’...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관장 정경애)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 공모에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2,56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은 문인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문학기반시설이 시민들과 함께 문학을 향유하며 그 영역을 넓히도록 돕기 위해 시행한다. 올해는 전국 161개의 문학기반시설이 신청해 최종 70개 시설이 선정됐으며, 인천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중에서는...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단장 이정기)은 2일 하버파크 호텔에서 제9기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 1차 워크숍을 운영했다. 제9기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은 학교업무정상화 현장 안착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교원,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토론촉진자를 통해 다양한 직종 간의 생각 차이를 좁히며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학교업무정상화 모니터링 ▶학교 업무경감 방안 모색 ▶학교 지원 방안...
[더코리아-인천]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관내 거주 만 3세 미만 장애(위험)영아 대상 교육을 12월까지 실시한다. 장애영아교육 교육과정은 영아의 발달 수준과 개별 특성을 고려해 주 1~2회 수업을 운영한다. 감각놀이, 신체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양육 상담과 가족 지원을 통해 가족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영아 발달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을 통해 장애영아와 양육에 어려움이...
[더코리아-인천]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은 2일 제물포고등학교를 시작으로 8일까지 관내 초·중·고 5교를 대상으로 교육장과 국‧과장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학교급식관계자의 급식위생‧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봄철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2일에는 제물포고 급식소를 찾아 식재료 신선도 및 안전성, 급식시설·기구 안전 가동 여부, 조리, 배식 등 급식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학교급식종사자...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습, 놀이, 쉼이 조화로운 미래교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전문가, 건축사 등으로 구성한 학교공간혁신촉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3일 실시했다. 학교공간혁신촉진자는 학교공간혁신사업에서 사용자 참여 설계와 시공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사용자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수는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 촉진자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용자의 공간 아이디어가 다채롭게 반영된 공간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 내용은 ...
[더코리아-인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제22대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12명이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12명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교흥·박찬대·유동수·맹성규·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노종면·이용우·모경종 당선인 등 인천 지역구 당선인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당선인들과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의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관장 김재영)은 5월 가정의 달과 발명의 날(5월 19일)을 기념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 「2024년 가족발명캠프」를 30일 운영한다. 「2024년 가족발명캠프」는 발명에 대한 이론과 체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발명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하며 각자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읽걷쓰 연계 발명 엽서북 만들기’ ▶우수 탐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발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