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지적측량 민원을 예방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5월 말까지 2022년도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도에서 시군구에서 검사한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상반기 표본검사 대상은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진해구,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합천군 등 11개 시·군·구이다.
도는 표본검사를 위해 도와 시군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17명의 측량검사 담당자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 1년간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해 현지측량 방법의 적정여부, 지적측량성과 결정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지난해 표본검사에서는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미흡, 기존 측량파일 활용의 부적정 및 현지측량 방법 착오 등 총 73건의 착오 사례가 발견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통해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웃 간 경계분쟁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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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울산] 울산시가 미래 60년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꿀잼문화 도시 조성, 민생안정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16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913억 원, 특별회계 254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번 추경으로 2,167억 원이 늘어남에 따라 울산시의 올해 예산은 본예산 4조 7,932억 원을 포함해 총 5조 99억 원이 됐다. 주요 재원으로는 2023년 순세계잉여...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위촉한 ‘향촌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해 12월부터 ‘향촌변호사(변호사 김혜인)’를 위촉해 군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까지 총 11회 상담(매주 월요일)을 진행했으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면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담양은 지역에 법률사무소가 거의 ...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 대부도 해안가에 호스텔, 휴양콘도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경관지구 내 호텔 입지에 대한 규제를 담았던 안산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입점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등에 있어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2일 (사)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대표 전양숙) 및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법인(총회장 양남근 수북농협장)과 3자 업무협약 및 친환경 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담양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담양군과 (사)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법인 대표가 참석해 상호협력 및 연대강화 등 우호를 다지고 특히 친환경 담양쌀 및 기타 농산물에 대한 각 기관 간의 협조를 약속했다. 이어 (사)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사와 친환경 쌀 납품 계약...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 2024년산 물김위판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금액으로, 지난 3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한 1,0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산 물김 전체 위판액인 722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로, 위판종료일인 4월말까지 1,200억원 가량의 위판고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군은 2024년산 김양식을 위해 8,237ha 면적에 16만4,740여책을 시설해 지난해 10월 19일 화산 구성위판장을 시작으로 물김 위판을 추진하고 했다. 현재까지 생산량은 5만 7,360톤으로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4.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중국을 앞지르면서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1분기 한국 수주액은 ’23년 연간 수주액(299억 달러)의 약 4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분기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1.4분기 이후 3년 만의 쾌거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24.4.2일 기준)에 따르면 ’24.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13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1.4% 증가하면서...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지난 3월1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여, 62세)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구성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현행 30개월*에 달하는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하여 농가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를 ‘저탄소 축산물 인증’하는 제도를 확산하는 한편, 전국의 한우 단기사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전국 다양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사육모델 개발을 올해 완료한다고 밝혔다. * 미국·호주 등 축산 선진국 18개월보다 1년이 더 길며, 한우를 30개월 사육하는 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3.(수) 오후 이원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1분기 산업부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주요 부서별・기관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산업부 주요 부서장,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공단, KOTRA, 산업단지공단 등 주요 재정집행 부기관장 산업부는 올해 1월 당초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5...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부진, 고유가에 따른 원가부담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및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 등에 따라 친환경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 ‘23년 석화 수출액은 전년대비 △15.9% 감소, NCC 가동율 전년대비 △7.1%p 감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4월 3일(수)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기업: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채로운 할인지원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4월 17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4월 4일(목)부터 21일(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6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
정부가 지난해 188개소였던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에 360개소로 확대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 또한 2028년까지 50%로 늘린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는데, 호스피스 이용신청 환자의 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필수인력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해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호스...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책과 함께 소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의 책’ 선정단과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4년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교육청, 도서관, 독서단체, 작가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도서 선정단과 함께 주민과 전문가들이 추천한 208권의 도서를 놓고 두 차례 회의를 거쳐 후보 도서 20권을 압축했다. 이어 구민 온라인 투표와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10권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