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3월 9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의 상세 리스트(국문번역본)를 배포하였음

◇ 수출 금지

① (내용) 러 연방에서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제외 모든 국가로 수출 금지 (~‘22.12.31)

* (EAEU)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4國

* (압하지야) 흑해의 남쪽 연안과 캅카스의 남서쪽에 위치한 미승인 국가

* (남오세티아) 조지아에 위치, 사실상 독립 상태로 통치되는 지역이자 미승인 국가

② (대상품목) 러 관세청 수출 통제 219개 품목(例, 반도체소자, 전자IC 등)

◇ 수출 제한

① (내용) 러 연방에서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 수출 제한(~’22.12.31)

② (대상품목) 러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관리하는 281개* 품목

* 수출 금지 219개 품목에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 광학 현미경, 사진기, 공구 등 56개 품목 추가

※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예외

(공통 예외) ①러 연방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ST-1 양식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첨부), ②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원산지 불문), ③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④해외 러軍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⑤러 국방부 승인 목록에 따라, 기술 및 수출 통제를 위한 연방 서비스 면허로 수출되는 물품 및 군사·기술 협력을 위한 연방 서비스의 면허와 목록에 따라 수출되는 물품, ⑥국제 운송차량, ⑦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물품 등

(수출금지 예외) ①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 ②EAEU産 상품으로서 EAEU회원국 내 통관절차 진행 중인 상품, ③스피츠베르겐 군도에 있는 러 연방 조직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러 연방의 영토로부터 수출되는 물품

(수출제한 예외) 카자흐스탄에 주둔한 러 연방 조직의 활동 보장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조치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의 무역․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수출 제한 조치(281개 품목)는 러시아에서 EAEU회원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러시아 현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4개국

한편, 수출 금지 조치(219개 품목)는 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으로 러시아 현지 및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EAEU회원국(4國),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등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 수출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러시아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우리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 제시를 위해 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www.kita.net, 1566-5114)을 운영 중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