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대구] 대구시는 공간·금융․환경·기반 중심 시민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해 2022년 총 2,1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전망 강화에 행․재정적 역량을 집중한다.
▲(공 간)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보금자리』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형 및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을 위해 사업비 450여억 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등을 건설하여 시중 전세가 대비 저렴하게 임대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665호를 건설 중이며, 이미 공급된 54,501호에 대해서는 매년 입주자를 모집·선정한 후 공가 발생 시 순차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확보하여 임대하는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말 26,294호에 이어 금년에도 300호의 물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취약계층의 주거편의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 융)생활의 질을 바꾸는 든든한『희망자금』
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비용 1,500여억 원도 확보했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당초 중위소득 45%에서 중위소득 46%로 확대함에 따라 ‘임차급여’ 수혜 대상자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대구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자에게 임대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지속 시행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실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전세자금 대출 시 2%의 이자를 보전받는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3,000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지원받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5,000명)을 눈여겨 볼 만하며, 대구시는 실질적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총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 6월(예정)부터「원스톱 청년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 경)쾌적하고 지속가능한『행복삶터』
노후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거주 민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1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대구도시공사의 영구․매입임대주택 7,163호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인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택 내․외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영구임대․단일세대․매입임대’로 세부사업을 분리․확대 시행한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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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정기명 시장) 장애인활동지원 수행기관이 전국 서비스품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에 따르면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동백원, 에덴동산,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수종합사회복지관 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품질 평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380개소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도 국민권익위 예산이 2022년 예산 933억 원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95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예산으로 국민의 정책참여ㆍ권익구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의 보다 편리한 정책 참여와 권익 구제를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및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 ▴부패ㆍ공익 신고와 상담 지원 강화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 정책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운영한다. 그동안 언론에 이미 공개된 사건을 조달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연간 4회) 삭제 및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올해에는 더 많이, 더 빠르게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조달청은 지난해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도 노인복지사업 부문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먼저 여수시노인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노인보호사업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개인상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3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여수시노인복지관은 전라남도 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 ‘에코하우스’로 2022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 기관상을 수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혁신 공모사업에 당선돼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 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수시니어...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 왕조1동에 연이은 기부행렬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최근 왕조1동에 소재한 텃밭(닭요리 전문점) 사장 허희선씨는 “어려운 결손 가정에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며 현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허희선 사장은 복지관 등에서 미용봉사로 재능기부활동을 20여 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4년 전부터는 매년 현금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날 전달받은 기부금은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을 위한 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이하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방만한 기관 운영을 바로 잡고 언론진흥이라는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예산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광고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근간이 되는 정부광고비는 3,364개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언론진흥재단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진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 51억 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4일 저녁 7시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예술의전당 2023 신년음악회를 실황 중계한다. 이번 공연은 우수 예술 콘텐츠의 확산과 지역 문화 향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초고화질 영상을 통해 지리적‧시간적 제약 없이 어디서나 우수한 공연예술을 볼 수 있다. 이번 신년음악회에서는 최영선의 지휘 아래 KBS교향악단, 가수 윤형주, 뮤지컬배우 김도형, 김보경, 김소현, 김준수가 출연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줄...
기획재정부는 ‘23.1.3.(화)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음 ㅇ「‘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22.8월에 발표한「‘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최초로 수립한 단년도 계획*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함 * 국가재정법 개정(‘21.12)에 따라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 ※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개요 ➊ (성과목표관리) 부처단위의 재정운용...
[더코리아-서울 구로구] 구로구가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2일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민원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했다. 직원들은 ‘민선8기 구로, 2022년 이야기’ 영상을 시청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문헌일 구청장이 구로를 빛낸 기업인과 우수부서, 정부 모범 공무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문헌일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은 직원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올해 더 도약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소통행...
중국 발 입국 첫날, 예약자 기준으로 하루 1,092명이 입국하였으나, 입국 절차 시간과 검사결과 대기시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싱가포르 입국자를 공항검사센터 대상자로 분류하는 등 대상자 분류에 혼선이 있고, 공항검사센터로 이동시까지 일반인과 동선 분리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서울경제의 보도 관련, 중국발 입국자 중 검역과정에서 발열체크(37.3℃) 등으로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동반자와 함께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가 나올때까지 검역 격리시설에서 대기한다. 검역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23.1.2.)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 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50주) 확진 91,888명, 사망 213명 → (52주) 확진 ...
[더코리아-서울 구로구] 구로구 재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가리봉동과 고척2동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지난 8월 진행된 2차 공모에 4곳을 추천했고, △가리봉중심1구역(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고척2동 253번지 일대 등 2곳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최종 ...
□ (실적)'22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사상최대 및 최초로 304.5억불 달성 ㅇ (금액기준)신고 304.5억불(전년比 +3.2%), 도착 180.3억불(△3.1%)기록 * 도착금액 역대 2위 / 종전 최대실적 : '21년 신고 295.1억불, 도착 186.0억불 ㅇ (건수기준)신고 3,463건(+12.1%), 도착 2,325건(+12.4%)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 (평가)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속에서도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제도개선·유치노력등에 힘입어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투자 및 고용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전남 마을사업을 한눈에 파악하고 똑똑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남 마을사업 활용가이드 2023’을 발간했다. 중앙정부와 전남도는 마을 대상 여러 가지 행정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이 다양하고 담당 부서도 각각 달라 마을 주민은 물론 행정과 활동가, 관련 단체도 어떤 지원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전남 마을사업 활용가이드 2023’을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 전남도는 마을리더,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등 마을사업 관계자가 널리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