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충남] 충남도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통해 종이지적도를 대체할 한국형 스마트 지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이웃 간 잦은 분쟁의 소지가 됨에 따라 실제 이용하는 경계대로 바로잡는 사업이다.
도는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30년까지 4996개 지구 42만여 필지의 종이지적을 세계표준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에는 국비 70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대상지는 16개 시군구 56개 지구, 3만 5000여 필지이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서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16개 시군구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재조사측량은 10개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개인 재산권 제약 해소를 통해 경계분쟁과 소송으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함은 물론 사회적 기본 인프라로서의 토지이용 비효율 등 각종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및 활용에 있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일필지측량에 민간대행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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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서울 구로구] 구로구 재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가리봉동과 고척2동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지난 8월 진행된 2차 공모에 4곳을 추천했고, △가리봉중심1구역(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고척2동 253번지 일대 등 2곳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최종 ...
□ (실적)'22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사상최대 및 최초로 304.5억불 달성 ㅇ (금액기준)신고 304.5억불(전년比 +3.2%), 도착 180.3억불(△3.1%)기록 * 도착금액 역대 2위 / 종전 최대실적 : '21년 신고 295.1억불, 도착 186.0억불 ㅇ (건수기준)신고 3,463건(+12.1%), 도착 2,325건(+12.4%)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 (평가)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속에서도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제도개선·유치노력등에 힘입어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투자 및 고용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전남 마을사업을 한눈에 파악하고 똑똑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남 마을사업 활용가이드 2023’을 발간했다. 중앙정부와 전남도는 마을 대상 여러 가지 행정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이 다양하고 담당 부서도 각각 달라 마을 주민은 물론 행정과 활동가, 관련 단체도 어떤 지원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전남 마을사업 활용가이드 2023’을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 전남도는 마을리더,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등 마을사업 관계자가 널리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및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전남지역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뤄진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가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트랙터(35마력 기준)는 8만 원에서 4만 원, 관리기는 1만 5천 원에서 7천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실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감면 누적액은 86억 원에 달하...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5만원→200만원)으로 로또복권3등 15만명,연금복권3․4등2.8만명등 연간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간 5만원 ~ 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 수령 가능하다. 이처럼 복...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스마트전력과 생태환경 등 융합형 실감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남VR․AR제작거점센터’가 실감콘텐츠 분야 기업을 초기 스타트업부터 단계별로 육성, 원스톱 성장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융합형 실감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남VR․AR제작거점센터’를 나주와 순천에 각각 설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주는 실증․상용화 전진기지이고, 순천은 교육 전진기지다. 전남의 동과 서를 아우르는 운영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최소화하고, 산․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 5천 2백만 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미국 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이며,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2개 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테슬라”라고 함 테슬라의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2023년 농축산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5천183억 원 규모 30개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과 후계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3년간 10만 원씩 늘어난다. 1년 차 1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110만 원으로, 2년․3년 차에도 각각 90만 원에서 100만 원,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또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상환 기간이 15년에서 25년으로 늘고 상...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지역 농수산식품과 도내 관광지를 연계해 출시한 ‘남도음식 쿡박스’를 독일 관광공사가 대량 구매하는 등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유럽사무소(소장 김기철)와 베를린 소재 이지쿡아시아(대표 이민철)가 공동으로 제작한 제1호 ‘남도음식 쿡박스’는 전남지역 특산물로 만든 대표 농수산식품과 각 지역의 관광지를 독일 현지인에게 소개하기 위해 독일어 가이드북을 담아 제작했다. 최근 높아진 한국 음악과 영화 등의 인기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현지인에게 음식의...
(총 거래액) 18조 1,20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3%(1조 2,304억원) 증가 (상품군별)여행 및 교통서비스*(56.5%), 음‧식료품**(17.3%), 이쿠폰서비스*** (39.5%) 등의 영향으로 증가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3%, 2조 4,015억), 음식서비스(11.2%, 2조 232억), 가전‧전자‧통신기기(10.9%, 1조 9,705억) 순으로 높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 영향 **온라인 장보기 지속적 증가 영향 ***선물하기...
[더코리아-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일 14시 구청 대강당에서 간부 공무원들과‘2023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첫 발을 내딛었다. 시무식은 구청장 신년사, 계묘년을 맞이한 토끼띠 직원들의 새해다짐 영상 시청, 민선8기 구정운영 계획과 공직자의 자세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IPTV 방송을 시청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미래도시 영등포 실현을 위한 ‘민선8기 구정운영 ...
[더코리아-서울 마포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1월 2일, 2023년 구정의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갖고 ‘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2일 오후 3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해 이계열 신임 부구청장, 국·소장 등 직원 4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사’, ‘신임 부구청장 소개’, ‘신년 하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강수 구청장은 “2023년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짙어진 경기침체의 이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등 지방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은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 총 1,330여개의 화면으로 구축되었으며, 460여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처리하게 된다. 개통 첫날 243개 자치단체 84,000여명의 지방공무원들이 e호조+(플러스)를통해 급여 및 각종 지출금 등의 집행을 처리하였다...
[더코리아-서울 강북구]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구의 자체 예산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강북구는 2023년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융자담보 종류를 확대하여 부동산 담보에서 신용보증서 담보를 추가했다. 신청대상은 강북구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능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첨단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바이오 기술혁신을 위해 ‘23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3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2년 5,547억원 대비 47억원(0.8%)이 증가한 5,594억원 규모이며,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확보, 국민건강 증진 및 데이터기반 생태계 조성 등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