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에 대해 현행화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경우는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지난달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륜차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벌여 정보수정 1만 4000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 작업을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 4000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지난해 12월 개정,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되지 못한 9만 4000건도 가입 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내년 7월부터는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돼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전라남도 2022년 제안제도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제안제도 운영 평가를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제안제도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해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년간 제안 접수건수, 채택률, 실시율 등 정량평가와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종합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광양시는 최우수 포상금으...
[더코리아-전남 광양]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29일 정인화 광양시장, 이광용 이사장, 기업체·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350만 원의 후원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에 기탁된 기금은 여수항도선사회(회장 임형도) 1천만 원, 효창건설(주)(대표 송재무) 5백만 원, 동주종합건설(주)(대표 양동일) 5백만 원, ㈜영신(대표 박희주) 2백만 원, (주)효성테크(대표 박희주) 2백만 원이다. ㈜미강이엔지(대표 김종필) 3백만 원, 엔에이치건설(주)(대표 황치환) 3백만 원, 미래지반연구소...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국·소장과 12개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실·과·소장이 시정 주요 당면사항을 시달하고, 읍·면·동장의 주요 현안사항 보고에 이어 시정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협조 ▲겨울철 대설, 한파 사전 대비 추진 ▲임산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안내 ▲장기 가뭄에 따른 수돗물 절약 ...
한국관광공사 야간경관 100선의 구봉산 전망대 인스타그래머블한 사진을 건질 수 있는 뮤캉스 성지, 전남도립미술관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방법 : 광양불고기 즐기기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방법 : 광양닭숯불구이 즐기기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경험과 체험이 여행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엔데믹 시대...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성·아동(17건) ▲청소년·청년·중장년(13건) ▲노인·복지(10건) ▲경제·문화·생활(18건) ▲농어촌(10건) ▲안전·환경(9건) 등 6대 분야 77개 사업이다. ◇ 여성·아동 분야(17개 사업)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대상연령과 지원금이 확대되며,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여서동에 본점을 둔 새여수새마을금고(이사장 서효범)가 지난 28일 여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700만원을 여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 700만원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23년도 여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두루 쓰일 예정이다. 서효범 이사장은 “우리 이웃들이 모두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하겠다”며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약속했다....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회장 전문균)는 지난 27일 문수동행정복지센터에 마스크 1,000매와 살균소독제 40개를 후원하였다. 이날 후원된 마스크와 살균소독제는 문수동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복지대상자 방문 상담 시 전달할 예정이다. 전문균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장은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개인 방역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감염 취약계층이 많다보니 더욱 방역물품이 필요할 것 같다”...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정기명 시장)는 29일 돌산읍 천사갓김치(대표 박낙원)에서 연말연시 이웃사랑 나눔을 위한 1천만 원 상당의 갓김치 333박스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시장실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정기명 시장과 천사갓김치 박낙원 대표가 참석했다. 정성껏 마련된 갓김치는 지난 23일 각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자를 통해 관내 복지위기가구 333세대에 후원처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됐다. 박낙원 천사갓김치 대표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반가운 선물이...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9일 대한불교조계종 향일암(주지 연규스님)에서 연말연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성금 1,500만원과 백미 1,080㎏을 여수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장실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정기명 시장과 향일암 연규 주지스님, 이영희 신도회장, 강정순 신도회 총무, 박성미 시의원, 돌산읍 임포 박성근 상가번영회장과 총무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돼 지역 내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백미는 돌산지역 복지위...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주간 실시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대형재난 대비 국가종합훈련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국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단위 훈련이다. 시는 현장조치 매뉴얼을 기반으로 여수국가산단가스사고 상황을 가정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했으며,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통합지원본부를 가...
[더코리아-세종] 세종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원장 강승연) 대안교육 위탁기관(Wee스쿨) 늘벗학교는 12월 30일 2학기 정기 위탁교육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탁학생(중 17명, 고 25명)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수료식 ‘우리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실시했다. 앎과 쉼이 어우러지는 삶의 꿈터, 늘벗학교는 12월 동안 학생들의 재적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세심히 준비해 왔다. 위탁학생의 소속학교(중 6교, 고 13교)를 방문하여 학생의 안정적 복귀를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초등 수업 전문 웹진 ‘수업을 담다’를 개발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이 자료는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자기 생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수업문화 확산을 위해 개발됐다. 전체 구성은 ▲수업을 말하다 ▲생각자람수업 이야기 ▲우리들의 수업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이슈 돋보기 등으로 주요 내용을 엮었다. 각 코너에는 학년별 수업 사례, 수업공동체 활동 사례 나눔과 선생님들의 수업 에세이 등이 소개되어 수업 현장의 생생한 ...
[더코리아-전북 임실] 성수면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이강모)가 회원 34명의 뜻을 모아 지난 28일 성수면사무소에 관내 29개 경로당을 위한 물품을 기부했다. 이번 물품 기부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이 지난여름 도로변 및 공동묘지 제초작업 등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려 모은 수익금을 포함해 3백만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관내 29개 경로당에 각각 밀가루 2봉, 식용유 2통씩 기부했다. 이강모 회장은“연말을 앞두고 작은 정성이나마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더코리아-전북 임실] 임실군(군수 심 민)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임실군지부(지부장 송덕룡)가 지난 29일 2022년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군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심 민 군수와 송덕룡 공무직노조 지부장, 안용주 부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합의된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2% 인상에 성과상여금 10% 지급안이다. 송덕룡 지부장은“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의 발전과 임실군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더코리아-전북 임실] 임실군 체육의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새 출발을 다짐하는‘2022 임실군 체육인의 밤’행사가 지난 29일 군민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심 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이성재 군의회 의장 및 관내 유관기관장과 체육인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으며, 식전 행사, 유공자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시상은 올 한해 임실군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단체 및 체육인에게 임실군수 표창, 임실군체육회장 표창, 임실교육장 표창, 전라북도체육회장 표창 등 7개 부문으로 개인 24명과 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