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환급 채권, 전국 동시 일제 상환 추진
# (사례1) 직장인 ㄱ씨, 12년 전 5,000만원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500만원 상당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채권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
⇨ (제도개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채권소유자가 미환급 채권 인지 → 채권소유자가 시도 금고은행(온・오프라인)에서 채권 조회 후 수령
◈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채권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
# (사례2) 사업자 ㄴ씨, 대전시와 공사계약 후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상환일이 도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 대전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한 상황으로 하나은행에 방문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
⇨ (제도개선) 자치단체 금고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인터넷․모바일)으로 환급
◈ 채권 상환일을 인지 못해도 본인 계좌로 자동입금
# (사례3) 새 차를 구매한 ㄷ씨,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고 5년 후 채권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고 싶지만, 상환일을 잊어버릴까 걱정 중인 상황
⇨ (제도개선) 채권매입 시 상환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상환일에 수수료 없이 자동 입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2종 (① 지역개발채권, ② 도시철도채권)
① (지역개발채권)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②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예시) 5백만원 채권매입 시 5년 후(금리 5%) 5백 25만원 환급
• (용도)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① 만기도래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방문 | ▪(환급) 직접방문+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
②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①로그인 → ②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③환급금 신청 → ④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3월 2일 시행)
※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21.10.∼)
- 총 18개 자치단체(창원시 포함) 중 13개 자치단체 개정 완료(3월 시행)
- 5개 자치단체(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는 개정 중(상반기 시행)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구 분 | 방문상환 (영업점) | 온라인 상환 | 로그인 방법 | |
인터넷 | 모바일 | |||
서 울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부 산 | 부산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대 구 | 대구은행 | × | × | 프로그램 개발 중 |
인 천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광 주 | 광주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대 전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울 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세 종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강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전 북 | 전북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전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제 주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창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 농협은행 10개(울산․경기․강원 등), 신한은행2개(서울․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세종), 부산․대구․광주․전북은행 각 1개
※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개시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① 로그인 |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 |||
②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 미환급 채권 조회
| |||
③ | ①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 |||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①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②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북 전주]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식량 위기를 겪는 전 세계 아이들을 돕기 위한 마라톤이 전주를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열렸다. 전주시는 5일 농촌진흥청 일원에서 전 세계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서부지역본부)과 공동으로 ‘2024 전주 국제어린이마라톤’을 가졌다. 국제어린이마라톤은 내외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아동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아프리카를 돕는 빨간염소 고티와 함께 달려요’라는...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이 2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삼례딸기축제 활성화 방안 적극 도모’를 촉구했다. 유의식 의원은 “삼례딸기축제는 완주군 딸기 생산량의 75% 이상을 생산하는 삼례읍에서 지역 딸기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1995년 처음 개최되었다”며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삼례딸기축제는 지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삼례농협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개최되어 총 방문객 5만여명, 총 딸기 판매액은 약 1억8천만원이었다”고 밝혔다. ...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2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재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체계적인 도움 없이 홀로 사회에 내던져지는 현실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책 강화를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이혼, 유기, 사망, 빈곤, 학대 등의 이유로 부모 없이 아동양육시...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2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치매노인 유치원 도입을 촉구했다. 이순덕 의원은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상적 질병으로 지난해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857만 여명 가운데 치매환자는 약 88만명으로 추정되며, 치매 유병률은 10.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2024년 3월 기준, 완주군 65세 인구 ...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은 2명이 발언대에 올랐다. 유의식 의원은 ‘삼례딸기축제 활성화 방안 적극 도모해야’, 이순덕 의원은 ‘치매노인 유치원 도입의 필요성’를 주제로 집행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 성중기 운영위원장이 지난 2일 완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완주군 효도대상 시상식 및 어르신 위안행사’에서 효사랑실천 전북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성중기 위원장은 평소 완주군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어른신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역 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에 힘써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중기 위원장은 “어르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을 뿐인데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린...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지난 2일 완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완주군 효도대상 시상식 및 어르신 위안행사’에서 효사랑실천 전북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순덕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평소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5분발언을 통해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정책 제안을 ...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 소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희홍, 홍성삼)와 소양면 복지기동대(대장 오희홍)가 취약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 3일 소양면에 따르면 해당 가구는 어린 자녀들이 생활하기에 주택이 노후되고 화장실, 싱크대 등 내부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주거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의 관심으로 전북대학교 최고위과정 총동문회 나눔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면서, 주택 전반을 개보수하게 됐다. 개보수에 앞서 소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
[더코리아-전북 완주] 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꿈드래장애인협회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장애인 부부를 위해 제23회 합동결혼식을 전주엔타워 컨벤션 웨딩홀에서 열었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완주군의 지원과 (사)꿈드래장애인협회 중증장애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 엔타워 컨벤션웨딩홀, 전북은행, 청담스토리 등 지역사회의 각종 지원으로 이뤄졌다. 특히, 유희태 완주군수의 배우자인 박길주 여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배우자인 주은...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이 관내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21개교 초등학교에 찾아가 구강보건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치아우식증(충치)이 많이 발생하는 학령기 아동들에게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유도하고,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일정을 협의한 후, 치과이동진료 차량과 보건소 구강보건 전담인력이 학교로 방문해 사업을 추진한다.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으로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 ...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이 영농현장을 방문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3일 완주군은 최근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영농철을 맞아 현장 4개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완주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의 성과와 농업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1년부터 지원된 사업 현장인 엽채류 수경재배 기반조성의 김영대 농가, 국산 바나나 환경조성의 김정희 농가, 애플망...
[더코리아-전북 완주] 유희태 완주군수가 전북하이텍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북하이텍고 학생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3일 유 군수는 학교 초청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마음의 꿈을 크게 그려라’를 주제로 유 군수는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담부터 완주군수가 되기까지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줬다. 유 군수는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이 오는 7월까지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에서 완주군 내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인 ‘바리스타 실습과정’을 진행한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실습 교육은 2023년 결혼이민자직업훈련과정인 바리스타 양성과정에서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들이 카페에서의 실무 경험을 익혀 취업에 필요한 필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교육은 메뉴 제조, 고객 응대, 포스기 사용법 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이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2024년 장비를 활용한 기술창업 교육(시즌1)’을 진행한다. 3일 완주군은 센터 내 보유 장비를 활용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봉제교실(5월 27일~6월 24일), 레이저커팅기교실(5월 29일~6월 26일), 목공교실(5월 24일~6월 28일) 총 3가지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정별로 주 1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모집대상 범위를 전주시까지 ...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 운주면 새마을부녀회가 ‘정성 가득 담은 반찬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3일 운주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새마을부녀회원 25여 명이 참여해 지역 내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소고기 장조림, 멸치볶음, 열무김치 등 밑반찬을 정성껏 직접 조리해 전달했다. 또한 부녀회원들은 반찬 전달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강래언 연합회장은 “영농철을 맞아 바쁜 시기임에도 귀한시간을 내어주신 부녀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들을 위한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