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환급 채권, 전국 동시 일제 상환 추진
# (사례1) 직장인 ㄱ씨, 12년 전 5,000만원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500만원 상당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채권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
⇨ (제도개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채권소유자가 미환급 채권 인지 → 채권소유자가 시도 금고은행(온・오프라인)에서 채권 조회 후 수령
◈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채권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
# (사례2) 사업자 ㄴ씨, 대전시와 공사계약 후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상환일이 도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 대전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한 상황으로 하나은행에 방문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
⇨ (제도개선) 자치단체 금고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인터넷․모바일)으로 환급
◈ 채권 상환일을 인지 못해도 본인 계좌로 자동입금
# (사례3) 새 차를 구매한 ㄷ씨,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고 5년 후 채권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고 싶지만, 상환일을 잊어버릴까 걱정 중인 상황
⇨ (제도개선) 채권매입 시 상환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상환일에 수수료 없이 자동 입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2종 (① 지역개발채권, ② 도시철도채권)
① (지역개발채권)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②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예시) 5백만원 채권매입 시 5년 후(금리 5%) 5백 25만원 환급
• (용도)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① 만기도래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방문 | ▪(환급) 직접방문+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
②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①로그인 → ②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③환급금 신청 → ④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3월 2일 시행)
※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21.10.∼)
- 총 18개 자치단체(창원시 포함) 중 13개 자치단체 개정 완료(3월 시행)
- 5개 자치단체(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는 개정 중(상반기 시행)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구 분 | 방문상환 (영업점) | 온라인 상환 | 로그인 방법 | |
인터넷 | 모바일 | |||
서 울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부 산 | 부산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대 구 | 대구은행 | × | × | 프로그램 개발 중 |
인 천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광 주 | 광주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대 전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울 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세 종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강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전 북 | 전북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전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제 주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창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 농협은행 10개(울산․경기․강원 등), 신한은행2개(서울․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세종), 부산․대구․광주․전북은행 각 1개
※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개시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① 로그인 |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 |||
②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 미환급 채권 조회
| |||
③ | ①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 |||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①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②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새마을남녀협의회(지도자회장 허용무, 부녀회장 이은영)가 지난 10일 세종부강농협 대회의실에서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및 효도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관 부강면장, 김동빈 시의원, 지역 유관기관단체장, 지역 어르신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새마을회원과 주민들은 올해로 85세를 맞은 산수리마을 박영일 어르신 등 2명의 생신상을 올리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허용무·이은영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께...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과 어진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11일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장에서 ‘너와 내가 이어진 플리마켓’ 행사를 열었다. 환경보호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로웨이스트 체험 ▲폐종이팩으로 재생용지 만들기 ▲커피찌꺼기로 키링 만들기 등 자원순환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플리마켓과 함께 가정학대 아동 지원을 위한 물품기부 부스를 운영했다. 기부물품 판매 수익 전액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11일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5월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가족센터(센터장 하미용)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 하미용 세종시가족센터장과 수상자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역 사회 내 귀감이 된 7가정에 모범부부상을 수여하고 가정 내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게 시장 ...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동장 양진복)이 지난 11일 주민들과 함께 생태순환 정원가꾸기 활동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해밀동 주민, 주민자치회 등 30여 명은 해밀동 복합커뮤니티 옥상에 모여 여러 계절 꽃, 방울토마토, 가지 등 모종을 함께 심으며 이웃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2024년 주민제안사업 중 하나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주민이 직접 가꾸는 텃밭정원 조성을 통해 이웃과의 나눔·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폐목재를 활용한 플랜트박스, 커피가루 퇴...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미애·권해도)가 지난 11일 고운뜰근린공원에서 ‘나눔이 함께하는 고운동 모두의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고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3년 마을계획사업에 따라 추진되며 올해는 고운동주민자치회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기관과 주민, 어린이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낸 고운청소년센터 댄스팀 ‘윈썸’의 무대, 신기한 서커스팀 공연, 크리에이터 ‘...
[더코리아-세종] ‘2024 세종낙화축제’가 우천으로 인해 12일 일요일 저녁으로 하루 연기돼 개최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1일 저녁 4㎜의 비와 강한 바람이 예보됨에 따라 정상적인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세종중앙공원 잔디마당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종낙화축제는 다음 날인 12일 정상 개최된다. 낙화(落火)는 낙화봉에 불을 붙여 불씨가 떨어지는 모양과 소리를 함께 즐기는 방식으로 불을 붙이기 전에 비가 오면 낙화봉...
[더코리아-세종]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타인을 위한 일에 사랑이 깃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강조하며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고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열린 5월 직원소통의 날에서 지난달 30일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열린 대한민국 대표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특강을 조명하며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가길 당부했다. 최 시장은 “김형석 교수가 105세까지 살아오면서 신체가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만사가 귀찮기만...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30일 조치원읍 소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세종지사에서 LX와 토지정보 업무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공유·대응방안 논의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은 ▲지적측량 중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개선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주민궁금사항 현장 안내 ▲훼손·망실된 주소정보시설 신고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CTX 거버넌스 회의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열린 CTX 거버넌스 본회의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의 사업 효율성을 검증하는 절차인 민자적격성조사를 25일 KDI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 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가 선정‧발표된 지 3...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동장 박미애)이 지난 20일 실개천 도화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실개천 3㎞ 구간에 식재한 세종시 상징 꽃 꽃복숭아나무 250여 그루의 첫 개화 시기를 맞아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 고운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실개천 도화길을 함께 걸으며 꽃복숭아나무를 감상하고 주민화합을 다졌다. 최민호 시장은 도화길 조성을 기념해 식수하고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등에도 참여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1일 열린 제19회 세종시 복사꽃 전국마라톤 대회에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시는 이번 마라톤 대회 참가자에게 시에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진행 중인 ‘봄꽃 이벤트’를 홍보하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현재 시는 세종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30명을 추첨해 세종한글빵, 세종빵숭아, 팡쇼과자점쿠키 중 1개의 답례품을 추가로 제공하는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봄꽃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 더워지는 날씨...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김기훈 씨와 신주민 씨 등 2명을 올해 해외유학생으로 선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지원한다. 시와 진흥원은 15일 시청 세종실에서 해외유학생과 학부모, 소속대학교 부총장도 참석한 ‘2024년 세종시 해외유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외유학생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자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제도로, 해외 학교 입학허가 취득 시 1인당 1년 최대 5,00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정경용)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매개 참진드기의 정보확보를 위해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 참진드기 감시를 시작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 사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이다. 5~14일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는 고열(38~40℃)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 혈소판 감소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세종호...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완연한 봄, 4월을 맞아 마을기록문화관 아카이브 다담(多談)에 이달의 기록으로 세종시의 봄꽃과 축제를 수록했다. 4월의 기록 ‘복사꽃 필 무렵’은 ‘복사꽃과 축제’를 주제로, 연기군 도화문화제 사진과 세종시 복사꽃 전국마라톤 대회, 베어트리파크 철쭉제 ‘봄과 철쭉’ 등을 소개한다. 아카이브 다담은 매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 우리 시의 마을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한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에게 선보이고 있다. 또 연기군 시절 사진, 세종시의 경관, 다양한...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주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3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2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1명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국회·법원도서관 등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른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