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 차질시 대체물량 확보를 즉시 이행하고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박진규 1차관 주재로 ‘제20차 산업자원안보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수급 차질 시 석유와 석탄을 각각 미국·북해·중동과 호주·남아공·콜롬비아 등에서 대체 도입할 계획이다. 

또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호주·미국 등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비축유 방출과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의 대러 금융제재 현실화 때 수출애로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회,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신용보험·보증의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피해 관련 특별 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으나 수출, 공급망, 에너지 측면에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수출의 경우 러시아의 병력배치 후에도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중이며, ‘무역투자24’ 내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도 수출 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출 기업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진출기업 동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러시아 진출기업은 현지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주재원은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전원 대피했다.

공급망의 경우 업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 확대 등 자체적 대응 노력 중이며, 현재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공급망분석센터에 접수된 수급차질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는 수급·가격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충분한 물량 확보로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유관기관·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를 운영해 업계 애로를 실시간 접수 및 대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출통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러 제재 발표·시행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절차 등 상세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에 대한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측 민감사항은 제재시행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