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는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다.

이날 행사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2년)’ 마지막 해를 맞아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가 함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에서 이주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발제를 통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주요 성과로 ▲총 33조원에 이르는 과감한 투자 ▲도서관·체육관·생활문화센터 등 33종 주요시설의 차질 없는 확충 ▲복합화 시설 530건 선정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뒷받침 등을 꼽았다. 

이어 올해는 3개년 계획의 성과 확산,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지역의 추진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 성과 붙임 파일 참조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SOC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와 미래 환경에 대응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간의 생활SOC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 지원에서 지역 주도로 ▲공급 위주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미래 환경에 대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개별시설이 아닌 지역 전체를 단위로 하는 지역단위 중장기 계획 도입을 통한 지역 주도의 계획적 관리 도입과 시설 복합화·관련 서비스 연계 등 지역의 플랫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디자인 개선, 디지털화, 친환경성 제고 등 품질 향상과 함께 ‘마을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사회적기업 연계’ 등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확충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향후과제로 제시했다.

이정목 세종시청 연구원은 ‘세종시 생활SOC계획 및 사업추진 사례’ 발표를 통해 세종시의 5개년 계획과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 소장은 구산동 도서관마을, 풍기읍사무소 등 사례 소개를 통해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여가·돌봄·안전분야에 걸쳐 생활SOC의 확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국민 가까이에 살아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자리가 생활SOC 정책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