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 코로나 현황 ]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3월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 앞둔 학생, 학부모, 교직원분들의 불안과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현재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의 확진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특히 백신 미접종 대상인 11세 이하의 발생률이 높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우리교육청은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새 학기 방역과 교육활동 지원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교육청의 학생·교직원 확진자 수는 2주 전 6,332명에 비해 478명 감소한 5,85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설 연휴 이후부터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하였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봄방학에 들어간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내감염 비율은 22.4%(1.026명)로 2주전 10.2%(589명) 대비 12.2%(437명) 증가하였고, 유치원의 경우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 서울형 다중검사체계 구축 ]

 지난 브리핑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교육청은 오미크론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학생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하여 신속항원검사 외 22개팀의 현장이동식 표준PCR검사, 신속 PCR검사를 실시하는 ‘서울형 다중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선행 조건을 충족한 경우, 검체 채취부터 검사 결과 통보가 1시간 이내로 신속하게 나오는 신속 PCR검사 결과를 현행 표준 PCR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신속 PCR검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숙사 운영학교나 대면수업 및 집단활동, 실험․실습 등이 필요한 예체능계 학교, 특성화 학교 외에 각종 대회나 경기에 참여하는 학교, 그 외 필요로 하는 학교 등에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 검사 방법은 비인두도말 검체채취형입니다.

비인두도말 검채채취방법은 통증을 유발하고 반복 검사 시 자칫 상처를 낼 수 있어 어린 학생들이 심리적 공포감을 느끼고 검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은 방역 당국에 ‘타액 검체를 이용한 신속PCR검사 도입’을 요청합니다. 지난해 우리교육청은 서울대와의 연구용역을 통해 타액 검체를 이용한 신속PCR검사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 2021년 8월 20일부터 10월 29일 사이 서울대학교병원과 보라매병원의 선별진료소 및 병실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타액 검체를 이용한 신속PCR검사는 민감도(94.1%)와 특이도(100%)가 우수하고 1시간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데 효용가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의 연구결과와 적용사례를 통해서도 신속항원검사에 비해 타액 검체를 이용한 신속PCR의 정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와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한 방식에 준용해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타액 기반 신속 PCR검사의 시범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질병관리청이 ‘타액 기반 신속 PCR’를 ‘표준 PCR’에준하는 검사방식으로 승인해주면, 신속항원검사에 준하는 대체 검사방법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 방역인력 추가 지원 ]

 아울러, 우리교육청은 학교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인력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3월 등교 이후 학생 개개인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부해야 하는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초·중·고 전체 학교(2,128교)에 키트소분 방역 인력을 1명씩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도로 초중고 과대학교 172교, 특수학급 설치교 920교에도 방역 인력 1명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 2022년 교육회복 지원 종합계획 ]

 올해, 우리교육청은 지난해의 교육회복 사업을 돌아보고,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결손을 적극 채우며, 미래 교육을 향해 한 걸음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2021년은 교육청과 서울의 모든 학교가 교육회복에 대한 긴급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한 해였습니다. 결손회복, 취약계층 지원, 교육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실은 교육현장의 자발적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중 핵심적인 성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모든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심리·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인 점프업에 초등교사 10,638명(37.7%), 키다리샘 운영에 중등교사 7,079명(18.5%)이 참여하였습니다.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한 ‘또래학급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서울 모든 학급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는 학생·학부모에게 상담 및 전문기관 치료비를 지원해 준 사업은 학교가 위기 학생을 찾아 생명을 지켜낸 적극적 교육사업의 좋은 예입니다.

 2021년에 마련된 교육회복 지원 기반과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교육회복 사업을 더욱 심화·확장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교육회복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하여 28개 주요 과제, 44개 세부 실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약 3,1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해 2022년 가장 역점을 둔 영역은 ‘학습결손 회복’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1년 174억에서 2022년 528억으로 3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사업의 종류도 △점프업 △키다리샘 외에 학생 자기주도형 독서 프로그램인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랜선 야학 △서울형 독서기반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중3, 고2)가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역량 중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진단 활동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교육청은 유아, 직업계고 학생과 장애·다문화·탈북·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하는 등 교육회복을 향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을 향해: 2022~2025 서울미래교육수요 전망 ]

 앞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 학생 모두의 결손회복과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함께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는 비단 우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OECD 최근 보고서(The State of Global Education: 18Months into the Pandemic)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회복 및 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 OECD 국가의 66%, 2021년에는 75%의 국가가 교육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일부 부처와 언론이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기계적인 대응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학생이 19세기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등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현상 유지가 아닌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며, 4년간(2022~2025년)의 서울미래교육재정 수요를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망해 보았습니다. 4년간 총소요 규모는 12조 5,286억원으로, 연평균 3조 1,32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첫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분야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교육청은 4년간 총 9,345억원의 예산이 소요(연평균 2,336억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소는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코로나 방역에서 더욱 강조되었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시작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과밀학급 해소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아의 출발선 보장과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거주지 인근 공립유치원 신설과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당면한 코로나 위기는 교육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에 머물거나 과거로 회귀할 수 없습니다. 향후 4년간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기반 조성, △인공지능 전담교사 배치 및 교원역량강화 지원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등 미래교육을 추진하는데 총 1조 451억원의 예산이 소요(연평균 2,613억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시대를 준비하는 교육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교육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 또 다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간 사회의 다양한 건축물이 그 용도에 따라 진화하고 최적화되었던 것에 비하여 학교 공간은 70~80년 직육면체의 전형적 학교 모습이 상당 기간 유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공간도 교육적 의미를 담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다양한 ‘꿈담’ 공간 시리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유치원 공간혁신 아이놀터 조성 확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노후시설개선을 포함하여 4년간 총 7조 2,073억원의 예산 소요(연평균 1조 8,018억원)가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충 및 정서회복 지원 분야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다양한 복지제도가 생기면서 중복과 효율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복지제도 속에서도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우는 맞춤형 복지, 특별히 학령기 연령대에 지원되어 더욱 중요한 통합 맞춤형 교육복지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교 밖 학생에게까지 보편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 통합교육 및 복지 서비스 확대, 학생 상담 내실화 및 정신건강 증진, 누리과정교육 및 고교무상교육 지원 등을 위해 4년간 총 3조 3,417억원의 예산 소요(연평균 8,354억원)가 전망됩니다.

 ‘학생수 감소는 교부금 축소’라는 일각의 주장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현재의 교육이 최적의 상태라는 가정하에 누적된 투자 결손분과 미래교육을 위한 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교육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겠다는 방어적 논리입니다.

 우리는 학생수 감소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의 적기로 삼고, 단계적으로 교육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이미 국세 일부가 지방세로의 이양이 확대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규모의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축소분 보전을 위해 오히려 교부율이 상향 조정(현재 20.79%에서 최소 20.94% 이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누리과정을 위해 도입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효력이 2022년 말에 종료되고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확보를 위한 증액교부금 제도도 2024년에 종료됩니다. 현재 그 이후 지원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존속기한의 연장이나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며 희망입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는 미래 100년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 값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