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대학 주요의견

기본계획 반영내용

유지충원율

점검

◦첨단학과 신설, 대학별 4대 교육여건에 따른 편입학 여석 산정비율 적용 등으로대학마다 편입학생 선발 조건이다르므로 재학생 충원율 산정 시 고려필요

(기본계획 14쪽, 29쪽)

◦결손인원 등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신・증설한 대학과 정원 내 편입학생선발 대학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 산정 시 별도 보정산식 적용

<유지충원율 산식>

* 재학생 충원율 관련 고려사항

- 결손인원 등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 신·증설한 대학과 정원 내 편입학생 선발 대학의 경우, 재학생충원율 산정 시 별도 보정산식 적용(기본계획 29쪽 붙임2참고)

◦재학생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유지충원율 산출 시 초과분 포함 여부

※ (예) 재학생 충원율이 120%인 경우, 100%까지만 산출에 포함하는지, 120%를 모두 포함하는지

(기본계획 14쪽)

◦재학생 충원율은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를 초과하는부분에 대해서도 유지충원율 산출시에 인정

적정규모화

지원금

◦적정규모화 참여 여부 결정을위해, 지원금 중 선제적 감축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의 배분 기준 제시 필요

(기본계획 18쪽)

◦대학별 감축 규모 및 신입생 충원율에따른 환산정원 산출 방식 제시

사업비

집행기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상한(15%) 폐지 또는 조정 필요

(기본계획 15쪽)

◦인건비 상한 폐지

- 단,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수당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집행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