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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 금융위원회가 1억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최고한도 5000만원인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지 않고, 최고한도 600만원에 불과한 '신용정보 이용·보호법'을 적용해 ‘봐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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