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광양]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2013년(201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결과 광양시가 전남도 내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부의 주요시책과 국고보조사업, 국가위임사무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행정 분야를 비롯한 9개 분야, 38개 시책에 대해서 온라인평가와 현지 확인·검증, 고객 체감도 조사 등을 병행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양시는 9개 분야 중 일반 행정, 지역경제, 환경산림 등 6개 분야에서 상위권의 두드러진 성적을 거뒀으며 2011년 ‘최우수상’, 2012년 ‘우수상’에 이어 또 다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매년 전국 16개 시·도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지표의 70% 이상을 기초자치단체가 차지하고 있어 시·군의 실적이 전남도의 평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양시는 내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지난 9월에 부시장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 18일에도 부서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보고회를 갖고 각 부서별 실적을 점검했다.
앞으로는 정량평가의 비중보다 자체 시책 개발에 중점을 둔 정성평가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는 우수사례 발굴에도 적극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가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 시정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민의 복지 증진에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정부3.0」에 대한 정성평가가 강화 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서 정부정책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 업무추진으로 2014년 평가도 더 나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다.”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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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들에게 전격 개방된 청와대. 기존 관람에 포함됐던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 침류각 등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열린 공간’이자 ‘시민의 공간’으로 국민 품에 안긴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년만에 전면 개방된 청와대는 10일부터 22일까지 총 37만 7888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를 직접 눈에 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했다.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
# 제주공항에 도착한 여행객은 공항-중문호텔 간 자율주행 캐리어 배송 서비스를 이용, 무거운 짐을 먼저 호텔에 보낸다. 이후 공항 인근의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하는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로 관광을 즐기고 자율차를 이용해 중문호텔에 도착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와 제주에서 자율주행차가 여객을 태우고 셔틀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공모에서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아이티텔레콤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연합체)을 각각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교...
서울대학교(관악산역)와 여의도(샛강역)를 잇는 신림선이 오는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영등포구 샛강역(여의도)과 관악구 관악산역(서울대학교)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신림선을 이날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림선은 지하철 9호선 샛강역부터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거쳐 관악산(서울대학교)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7.76km, 11개 역사로 구성된 노선이다. 지난 2017년 3월 착공해 5년 3개월 만에 개통한다. 신림선은 출·퇴근시간에는 3.5분, 평시에는 4~...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도매가격(SMP) 급등시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국제연료가격 급등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사업자 정산금 급증을 제한, 전기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민의 여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2022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내관광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봄·가을에 2주 동안 운영했던 ‘여행주간’의 연장선이다. ‘2022 여행가는 달’은 국내 여행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여행으로 재생하기’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 국민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
지난 11년 동안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가 3.2배 성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창업·벤처 업계의 동향을 계량화한 ‘2021년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종합지수 모형’은 생태계의 주요 주체인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정부를 각각 대상으로 한 기업지수, 투자지수, 정부지수로 구성됐다. 기업지수는 창업·벤처기업 수, 투자지수는 벤처투자 펀드 액수와 투자 기관 수, 정부지수는 모태펀드 등 각종 정부 창업 정책 등을 지표화한 것이다. 각 세...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의체는 포털 중심의 뉴스 서비스 생태계를 공정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해 6개월간 운영한다. 2000년 전후 출시된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 제휴를 통해 기사를 제공 받고 언론사 구독 혹은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사를 노출하는 구조다. 포털 내에서 손쉽게 다수의 언론사 뉴스를 볼 수...
대통령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 본관은 1991년 9월 준공된 이래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하던 역사적 장소이다.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을 위해 주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참모 등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분리돼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많은 관람객들이 본관 내부까지 관람을 희망해 국민의 뜻을 모아 실내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원숭이두창의) 국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역당국은 이미 2016년부터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차단을 보다 강화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숭이두창은 1980년 WHO에서 퇴치를 선언한 ‘사람 두창’과 증상이...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의 정상화다. 규제에 묶였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민께 드리는 약속’ 두 번째로 ‘국민...
정부는 25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
의정부와 포천에서도 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버스가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도 의정부·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를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준공영제(노선을 민간이 운영하고 공공이 재정지원 및 관리)는 민영제(노선을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와 공영제(노선을 공공이 직접 운영) 사이에 있는 개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예정일이 6월 15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2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발사예정일을 이 날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사가능 기간을 확정한 발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요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누리호의 발사 준비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날 개최했다. ...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 감소 추세와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병상 2만656개를 지정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반기로 예상되는 재유행 때는 전국 권역별로 병상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정 해제) 결과 중증병상과 중등증병상을 포함해 현재 보유한 병상은 총 8625병상이며, 가동률 17.1%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 해제된 병상은 일반병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일반병상과 동네 병·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