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 가장 심각.. 화성 전국 1위

다음은 서울, 세종은 가장 양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최고의 학교 방역이자 미래교육의 필수 과제

양민철 기자
등록 2021.10.09 16:14
조회수 296

[더코리아-국정감사]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급 중 40,439학급(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가 17,481학급(43.2%)으로 가장 심각했고 다음은 서울시가 4,700학급(11.6%)으로 심각했다.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국에 18,232학급(8.4%)이나 됐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27.4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오산시(26.9명), 용인시(26.9명), 김포시(26.9명)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가 경기도이고, 이 중 화성시, 오산시,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	경기 오산	경기 용인	경기 김포	경기 광주	경기 하남	서울 강남	경기 남양주	경기 수원	충남 천안
27.4명	26.9명	26.9명	26.9명	26.3명	26.3명	26.3명	26.2명	26.1명	26.1명

학교를 제때 신설하지 않으면 수 백 명의 입주 학생은 먼 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생기고 인근 학교 학생도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학부모, 학생, 교사 등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재정투자 확대 ▲중투심사 횟수 증가(연 3회→4회) ▲중투심사제도 완화(학급당 학생 수 설립 기준 33명→28명)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신설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과밀학교는 교실을 증축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 시대 최고의 학교 방역이고 미래교육의 필수다”라며 “교육당국이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국회-교육부 장관-교육감-지자체장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명 이하	11~20명 이하	21~29명 이하	30명 이상
초	9,280학급	26,412학급	82,165학급	5,122학급
중	1,314학급	6,278학급	34,693학급	9,735학급
고	253학급	4,525학급	34,423학급	3,375학급
합계	10,847학급(4.9%)	37,215학급(17.1%)	151,281학급(69.5%)	18,232학급(8.4%)

◦ 학급당 학생 수 상위 10개 지역

지역명	학급당 학생 수	지역 내 학생 수	지역 내 학급 수		학급당 30명 이상 학급 수
경기도 화성시	27.4명	112,479명	초	2,615	초	304	11.6%
			중	860	중	671	78.0%
			고	582	고	356	61.2%
			합계	4,110	합계	1,331	32.4%
경기도 오산시	26.9명	29,509명	초	658	초	52	7.9%
			중	225	중	159	70.7%
			고	212	고	30	14.2%
			합계	1,095	합계	241	22.0%
경기도 용인시	26.9명	126,826명	초	2,718	초	151	5.6%
			중	1,082	중	639	59.1%
			고	885	고	301	34.0%
			합계	4,708	합계	1091	23.2%
경기도 김포시	26.9명	54,715명	초	1,273	초	125	9.8%
			중	420	중	298	71.0%
			고	294	고	157	53.4%
			합계	2,033	합계	580	28.5%
경기도 광주시	26.3명	34,633명	초	773	초	143	18.5%
			중	300	중	123	41.0%
			고	176	고	12	6.8%
			합계	1,317	합계	278	21.1%
경기도 하남시	26.3명	27,507명	초	647	초	80	12.4%
			중	229	중	76	33.2%
			고	171	고	0	0.0%
			합계	1,047	합계	156	14.9%
서울시 강남구	26.3명	53,511명	초	990	초	301	30.4%
			중	555	중	287	51.7%
			고	492	고	0	0.0%
			합계	2,037	합계	588	28.9%
경기도 남양주시	26.2명	82,327명	초	1,774	초	80	4.5%
			중	715	중	297	41.5%
			고	614	고	36	5.9%
			합계	3,139	합계	413	13.2%
경기도 수원시	26.1명	127,806명	초	2,672	초	144	5.4%
			중	1,108	중	650	58.7%
			고	1,105	고	0	0.0%
			합계	4,888	합계	794	16.2%
충남 천안시	26.1명	73,803명	초	1,719	초	253	14.7%
			중	577	중	293	50.8%
			고	428	고	217	50.7%
			합계	2,824	합계	763	27.0%

◦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분포

시·도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 수(개)
시·도	초	중	고	계
서울	1,987	1,531	1,182	4,700(11.6%)
부산	675	454	172	1,301(3.2%)
대구	590	596	144	1,330(3.3%)
인천	400	1,267	330	1,997(4.9%)
광주	210	236	358	804(2.0%)
대전	226	550	164	940(2.3%)
울산	128	295	91	514(1.3%)
세종	-	-	-	-
경기	6,893	8,043	2,545	17,481(43.2%)
강원	121	299	127	547(1.4%)
충북	192	497	321	1,010(2.5%)
충남	1,084	1,131	644	2,859(7.1%)
전북	283	681	376	1,340(3.3%)
전남	485	607	46	1,138(2.8%)
경북	1,001	88	84	1,173(2.9%)
경남	449	1,102	652	2,203(5.4%)
제주	479	357	266	1,102(2.7%)
합계	15,203	17,734	7,502	4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