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빠르면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편성해 집행하는 예산 등 전체적인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난 7월28일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에 대해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세부 운영방안과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원회,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방재정분권 추진과 자율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세션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의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간 토론을 진행됐으며, 2세션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과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어렵게 이끌어 낸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 장관은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등 방향이 정해진만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오늘 발표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국회·자치단체·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자치단체가 ’22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이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하여,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분권에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온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치열하고 기나긴 토론 끝에 2단계 재정분권안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재정분권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