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 자료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때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고, 하루 뒤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지만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이번 달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2일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25일 오후 4시부터 상상플랫폼 앞마당에서 인천을 찾은 글로벌 관광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1883 인천맥강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랜 시간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세계를 품어온 인천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개항 이야기를 담아 글로벌 관광도시와 세계 10대 도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세계적인 관광도시 인천’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 당일 중국·미국·대만·홍콩·러시아 등 10개국...
[더코리아-인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 마크 스미스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의 부총장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확장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IGC내 영국대학 설립이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지난 4월 설립 의향서 제출 이후 발빠른 사업 진행으로 MOU 체결이 성사됐다. 사우스햄튼대학은 영국 명문대학 협의체인 러셀그룹 소속이자 창립 멤버로 1952년 설립되었으며 고(故)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최초로 인가한 대학이다. 메인캠퍼...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주관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 순회 간담회로 전국 시도 중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저출생, 인천시민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청년, 신혼부부, 임산부, 유자녀 가정, 기업체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결혼·출산·양육 등에 대한 생각과 경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22일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하여 금촌2동 노인일자리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치매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변화시켜 올바른 인식개선과 사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자가진단 하기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 △치매 위험인자 △치매 예방수칙 3.3.3. △ 치매안심센터소개, 이용방법, 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기억력평...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가 지난 21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삼척시에서 2024년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자원망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해(이보경 실무협의체위원장)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팀비젼드로잉 ▲협의체 발전방안 논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파주시 복지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파주를 한층 더 가치있게’ 라는 표어 아래 파주시 복지발전을 위...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22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공공건설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설 관계 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 공공건설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공공건축 공사 추진을 위한 기초지식은 물론, 물가 변동, 설계변경, 기간 연장, 하자 검사 등 공공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강의의 주요 내용은 공공계약의 적용 법령과 절차, 공공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가 파주쌀을 활용한 ‘한식 디저트’ 교육을 다음달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설기랑 커피랑’의 이남숙 대표를 초빙하여 파주쌀을 활용한 개성 주악, 꽃송편, 호박말이 등 다양한 한식 디저트를 만드는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한식 디저트 만들기 교육은 세계적으로 K-푸드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파주시민에게 우리 전통 한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 운정보건소에서는 비만·대사증후군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이 필요한 건강클리닉 참여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2개월간 ‘혈관튼튼 심뇌튼튼 순환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환운동교실은 근력장비 8종과 에어보드를 교대로 운동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이다. 연령별 16명씩 2개반으로 운영되며,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 소도구 운동 등을 활용한 순환운동으로 50분씩 진행된다. 생활스포츠 지도사가 개인별 건강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맞춤형 운동을 제공...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말라리아 예방과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관내 병· 의원 58개소를 ‘우리 동네 말라리아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속진단키트 1,675개를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시민들이 거주지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말라리아 진단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44개소에서 14개소를 늘려 58개소로 확대했다.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는 말라리아 환자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손끝 혈액 채취로 15~2...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역주민의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21일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파주보건소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파주시의사회 ▲파주시약사회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영대학교 등 8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각 기관 간 상호 협약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도서관(중앙・교하)은 5월 넷째 주부터 ‘2024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작은도서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주관하는 올해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는 1・2차 심사를 거쳐 파주 북부권역 8개소(금촌・문산・파평 등), 남부권역 14개소(교하・운정・탄현 등)의 작은도서관이 선정되었다. 올해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특화프로그램,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착한 독서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방구석 음악여행’, ‘2024 거리...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파주지회(이하 파주예총)가 주관하는 2024년 제26회 파주예술제가 이번 달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운정호수공원 아쿠아프라자를 주 무대로 개최된다. 제26회 파주예술제는 ‘상상과 열정’을 주제로 시민들에게 예술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전하고자 파주예총 9개 예술협회(문인·미술·음악·연예예술인·무용·연극·사진작가·국악·영화인협회) 600여 예술인들과 파주 관내 예술인들이 함께 준비했으며, 공연, 전시, 어린이·청소년 미술대회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예...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가 2024년 국가유산청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5월부터 10월까지 파주 혜음원지에서 ‘혜음원지를 통해 고려를 알아가다!’라는 사업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본 사업은 역사적으로 개경과 한양을 잇는 주요 교통로이자 고려시대 관영 숙박시설이자 사찰, 행궁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던 파주 혜음원지의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혜음원지를 답사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이어가는 ‘혜음원지의 문을 두드리다!’와 파주 관내에...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22일 민원 담당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 파주시 공무원 민원응대 및 친절교육’이라는 표제를 내건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강의 1부에서는 특이민원 대응 교육에서는 민원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응대법과 정...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가 최근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협력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는 원활한 교육발전특구의 추진을 위한 지·산·학 연계 협력체로 파주시와 파주시 교육지원청, 파주상공회의소, 엘지(LG) 디스플레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등의 기업체와 서영대, 두원공대를 비롯해 교육특구 사업을 수행하게 될 각급 학교와 유보통합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협력체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