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 9천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 2천461억 원보다 7천5억 원(5.7%) 증가한 12조 9천46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18억 원(5.2%) 증가한 10조 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 1천816억 원, 기금은 1천259억 원(8.2%) 증가한 1조 6천676억 원을 반영했다.
◇ 총 예산규모 : 12조 9,466억 원(본예산 12조 2,461억 원 대비 7,005억 원 증, 5.7%↑)
- 일반회계 : 10조 974억 원(기정 9조 5,956억 원 대비 5,018억 원 증, 5.2%↑)
- 특별회계 : 1조 1,816억 원(기정 1조 1,088억 원 대비 728억 원 증, 6.6%↑)
- 기 금 : 1조 6,676억 원(기정 1조 5,417억 원 대비 1,259억 원 증, 8.2%↑)
* (연도별) ’22) 11조 2,750억 원(10.3%↑) → ’23) 11조 8,099억 원(4.7%↑) → ’24) 12조 2,461억 원(3.7%↑)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 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남의 산업구조,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당초 1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당초 65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 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 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 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5억 원(당초 143억 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당초 34억 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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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7일 시 재난종합상황실(IDC 6층)에서 박덕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비 최종 점검을 위한 ‘2024년 민·관·군·경 합동 방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태풍 등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한 현장 중심의 방재대책 추진과 신속한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민・관・군・경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시 및 군ㆍ구, 유관기관 등 재난업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중심의 자연재난 사전대비 체계 구축을 목표로 24...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7일 충남 아산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2023년 정부혁신유공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광역 1위)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로 선정됐으며, 해당 평가 이래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된 사례는 인천시가 최초다. 행안부는 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평가를 실시하며 2023년에는 기관의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평가 항목...
[더코리아-인천] 전 세계 기업에 문을 열고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천시의 투자유치가 본격화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5월 7일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GLOBAL TOP10 CITY INCHEON)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기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보다 확장해 인천을 ‘글로벌 톱텐 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필리핀 LCS그룹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고려아연, 한국GM, 대주중공업 등 국내외 80여 개 기업과 이봉락 시의회 의장...
[더코리아-인천 옹진군]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3일, 관내 수산자원 회복·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백령(진촌, 연지, 남3리)면허어장과 대청(선진,옥죽, 소청)면허어장에 전복 종자 48만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 사업은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 센터에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거친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어린 전복 우량 종자만 선별해 방류했으며, 어린 전복 종자의 보호와 생존율 향상을 위해 해조류가 풍부한 지역에 잠수부가 직접 안착시키는 방법으로 방류하여 조류에 의한 유실과 해적생물에 ...
[더코리아-인천 옹진군]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일 덕적-이작-인천항로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사업의 사업자로 (유)대부해운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덕적-이작-인천항로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사업은 오전에 섬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인천에서 최소 4시간 이상을 체류한 후에 다시 섬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육지에 나와 일을 보고 당일 다시 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섬과 육지의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옹진군은 덕적-이작-인천항로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