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가평]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3,500만 원을 받는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1년간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등 3개 분야 26개 지표를 통해 체납업무 전반에 걸쳐 평가했는데, 가평군은 전 항목에서 탁월한 성적으로 최우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평군은 2021년, 2022년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4년 연속수상하고 있어 명실상부 지방세 체납정리 분야 모범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가택수색, 차량 강제집행 등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도 이월체납액 87억2,500만원 중 66.1%에 달하는 57억6,5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이뤄내 체납정리 정리율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박재근 세정과장은 “연이은 최우수 기관 선정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군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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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9일 열린 자치행정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다은 의원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와 관련해 “21년과 22년, 조사계획 대비 2배 이상의 탈루·은닉 세원 발굴·추징이 이뤄졌다”며, “목표액을 현실적으로 설정해 효과적이고 차질 없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3년의 경우, 216개의 법인을 조사해 30억 원을 추징하겠다는...
[더코리아-광주] 광주환경공단의 내부 계약, 인사 농단 의혹에 대해 공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광주광역시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여자치21,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의혹 해소를 위해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조속히 추진 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환경공단 김성환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재임 1년을 못 채우고 중도 사퇴 한 부적...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으면서 긴축재정을 이유로 정작 힘없는 위탁기관에는 일방적인 예산삭감과 인력 해고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은 9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재위탁 시기를 앞두고 센터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일방적인 예산삭감과 인력 감축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
[더코리아-광주] 광주형일자리(GGM) 공동복지프로그램 중 하나인 직장어린이집 2곳이 현실성 없이 추진되어 원아 충족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빛그린직장어린이집 원아 충족률은 17%, 근로복지공단 공공직장어린이집은 29%로 나타났다. 광주빛그린직장어린이집의 정원 70명, 현원 12명인 상태다. 근로복지공단 공공직장어린이집 정원 120명, 현원 35명으로, 총...
[더코리아-광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지산IC 특정감사에서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경미한 징계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광주시의 예산낭비 책임이 사라져버린 무책임한 감사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은 9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산IC 특정감사 결과가 최초 설계용역부터 좌측로 설계변경 절차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징계시효 만료 조건을 다른 위법 행위, 부적정 행정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
[더코리아-광주]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 제3선거구)은 9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광주시의 ‘절실함’과 ‘신선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9,300만원 가량으로 목표액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광주시 2024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에 따르면, 기금의 사용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동구의 ‘광주극장 프로젝트’와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제주도의 ‘남방큰돌고래 공존’, 울산 동구의 조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