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서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는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때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 건조를 유도한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도 상시화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한 총리는 “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년간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 2022년 첫 공모에서 강릉이 선정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가운데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울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여행’과 연계해 누구나 편하게 관광할...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4월 17일까지 점심시간 전후를 활용해 직원식당 앞, 서문, 북문에서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및 울산컵 사용 홍보활동(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캠페인)은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컵 대신 울산시가 울산과학기술원과 협력해 마련한 다회용 컵인 울산컵을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홍보활동(캠페인)을 통해 점심식사 이후 외부에서 커피 등 음료를 가져올 때 1회용컵 대신 울산컵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1회용...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16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북구 산업로 경제일자리진흥원 인근에서 음주단속 및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울산시와 구군 20명, 울산경찰청(경찰기동대, 북부경찰서 등) 35명 등 총 55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체납(2회 이상) 및 과태료 체납(30만원 이상) 차량과 불법명의(대포차)차량이다. 단속방법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이 번호판 단속시스템 탑재차량과 단...
[더코리아-울산] 태화강역과 장생포(울산항역)가 세계 최초로 수소트램으로 연결된다. 울산시는 2028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예정지이자, 세계적인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태화강역 일대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연결하는 ‘수소트램 운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235억 원이며 태화강역과 장생포(울산항역)에 각각 정거장을 설치하고 기존의 울산항선(태화강역~울산항역) 4.6km 구간을 정비해 연결한다. 울산시는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과 선로 활용을 위한 논의가 끝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을...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17일 오후 1시를 기해 울산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PM-10)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발령시점인 오후 1시 현재 울산지역의 미세먼지(PM-10) 전체 시간평균농도는 358 ㎍/㎥를 기록했다. 미세먼지(PM-10) 경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고 150 ㎍/㎥ 미만이면 주의보로 전환된다. 이날 미세먼지 경보는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발생했다. ...
[더코리아-울산 중구] 외솔한옥도서관이13일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주최하는 우리동네 도서관 프로젝트의 일환인"찾아가는 작가 강연"을 개최했다.
[더코리아-울산 중구] 중구 드림스타트(대표 김영길)는13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드림스타트 영유아 및 양육자16명에게⌜영유아 팡팡 요가댄스⌟실시하여 유아와 부모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더코리아-울산 중구] 제2회 성남동 골목정원 여행 행사가13일 문화의거리 일원에서 열렸다.김영길 중구청장이 행사 현장을 방문해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코리아-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낚시협회(회장 박원필)가13일 오전 태화강 일원에서 제9회 중구청장배 태화강 배스 낚시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강혜순 중구의회 의장,중구 낚시협회 회원 등200여 명이 함께했다.
[더코리아-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탁구협회(회장 천병길)가13일 오전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김영길 중구청장과 강혜순 중구의회 의원,박성민 국회의원,탁구협회 회원 등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더코리아-울산 중구] (사)해병대전우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중구지회 회장 이취임식이12일 오후 울산시티컨벤션에서 김영길 중구청장과 정주영 취임회장,장연수 이임회장,김기환 울산시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더코리아-울산 중구]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에서 운영 중인 중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죽련)가 4월 13일(토) 오전 10시 중구청소년센터 4층 프로그램실에서 ‘영어? 별거 없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영어? 별거 없어!’ 프로그램은 울산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재능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초등학생과 1:1로 짝을 이뤄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울산외국어고등학교 학생 10명과 지역 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10명은 함께 영어 동화책을 읽고, 이어...
[더코리아-울산 중구] 울산 중구 다운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전영희)가 4월 12일 오후 3시 30분 다운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착한가게 현판 합동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지찬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위원장, 신규 착한가게 업체 대표, 다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신규 착한가게 업체 대표에게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에 착한가게로 가입한 업체는 △만발(대표 김미옥) △임금님보리...
[더코리아-울산 중구]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관표)이 4월 12일 오전 9시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 내 중·장년 1인 가구 13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소화기·소화전을 이용한 화재 초기 진압 △주택 가상화재 진압 △연기 대피 △고층 건물 탈출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익혔다. 이어서 정자해변에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플로깅) 활동을 펼치며,...
[더코리아-울산 중구]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진옥)가 4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구청 주차장에서 마음안심버스 ‘마음찾집(마음을 찾는 집)’을 운영했다. 이날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뇌파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검사 및 정신건강 분석(스크리닝) 등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한편, 마음안심버스 ‘마음찾집’은 15인승 버스를 개조해 만든 정신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