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진 후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이 브리핑을 열어 이번 달부터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 지난 2월에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해 개정된 법률은 2026년 2월에 시행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전공의 수련시간을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단축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은 선진국에 비해서 긴 상황이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최대 80시간으로 규정했으며,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주 80시간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연속근무시간은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해 전공의가 배정된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은 어디든 참여할 수 있다.

각 병원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올해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참여 과목 수에 따라 내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역량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 통제관은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의 조속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해 지난 3월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의 첫 번째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로 결정해 발표했으며 현재 과감한 재정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을 확대해 지난 3월부터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해 현재 8개 국립대병원의 모의실험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위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지정했으며, 2025년까지는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우선 논의 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 2873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 기준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7565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9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감소한 2889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8% 감소한 6994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이다.

응급실 408곳 중 96%인 390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전주 17개 기관 대비 2개 기관 감소했다.

전 통제관은 또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고,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9%”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 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해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일 토론회에서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