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진 후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이 브리핑을 열어 이번 달부터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 지난 2월에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해 개정된 법률은 2026년 2월에 시행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전공의 수련시간을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단축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은 선진국에 비해서 긴 상황이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최대 80시간으로 규정했으며,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주 80시간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연속근무시간은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해 전공의가 배정된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은 어디든 참여할 수 있다.
각 병원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올해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참여 과목 수에 따라 내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역량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 통제관은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의 조속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해 지난 3월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의 첫 번째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로 결정해 발표했으며 현재 과감한 재정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을 확대해 지난 3월부터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해 현재 8개 국립대병원의 모의실험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위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지정했으며, 2025년까지는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우선 논의 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 2873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 기준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7565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9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감소한 2889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8% 감소한 6994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이다.
응급실 408곳 중 96%인 390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전주 17개 기관 대비 2개 기관 감소했다.
전 통제관은 또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고,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9%”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 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해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일 토론회에서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5월 25일(토)부터 5월 28일(화)까지 4일간 전라남도(목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강도 높은 훈련에 매진 중인 대전광역시 대표선수단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5월 16일(목), 대전체육중학교 훈련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학교장,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및 지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
[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가 2024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혼자하면 힘든육아, 함께하면 든든육아 군산시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의 육아를 함께하는 아빠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아빠 육아의 참여 필요성과 성 평등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초등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아빠의 육아 사진과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는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2024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공공근로사업 7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4명으로 총 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64세 이하(1959.07.02.~2006.07.01.출생)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시...
[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와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오는 29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저변확대를 위해 군산시민과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군산 사회적경제 바로 알기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주민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잘 모르고 있었던 사회적경제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지니고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호적이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면서 지역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다지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기초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가치 ▲군...
[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는 17일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 주관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자원봉사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적 활동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로써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봉사자를 모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정한 활동처이다. 때문에 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 및 자원봉사 수요처 간 소통의 장 ...
[더코리아-전북 군산] 재단법인 군산문화재단(이사장 강임준, 이하 재단)은 17일 군장대학교(총장 이계철)와 군산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의 고유 문화브랜드 발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군장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이하 HiVE 사업)과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의 프로그램 추진 협력, 지역사회 공헌 자율과제 수행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사업) : ...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어울림봉사회(회장 이경남)가 17일 용지면의 깨끗한 이미지 조성 및 면민과 내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작업에 어울림봉사회 회원 20명이 참여했으며 고은교부터 점촌삼거리까지 약 4.5km에 이르는 구간의 제초작업이 이뤄졌다. 이번 제초작업으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저해하는 각종 잡초 및 잡목 등이 제거되자, 용지면 주민들은 “그동안 해당 구간을 통행할 때마다, 각종 잡초 등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겪었었는...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6일 김제시체육회(회장 한유승)가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김제시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결단식에는 한유승 김제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이찬준 김제부시장과 종목별 선수단 및 지도자, 학부모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한유승 김제시체육회장은 “우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번 대회를 위해 훈련에 전념해 온 지도자 선생님 및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없이 평소 기량...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23일 제684회 지평선아카데미에 김지윤 USTORY연구소소장을 초청해 ‘가족, 슬픔을 말해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USTORY연구소 김지윤 소장은 JTBC신의 한 수, KBS1TV, 책을 보다, tvN김지윤의 달콤한 19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방법과 슬기롭게 연애를 이어가는 방법 등을 강의해 온 명강사다. 김 소장의 저서로는 사랑하기 좋은 날, 달콤 살벌한 연애상담소 등이 있다. ...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 김제시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가 17일 시와 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최로 김제 시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및 도·시의원, 주재기자 등 내빈을 비롯해, 김제시 청원 1,000여명이 함께했으며, 식전공연, 개회식, 한마음 행사(체육경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마음 행사는 피구, 단체줄넘기, 계주 등 체육경기를 직원, 의원, 기자 등으로 구성된 4개 팀으로 나눠 진행됐...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6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최초로 외국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축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현실 위기로 다가온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이 주도해 외국인 유치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 등을 담은 기본계획과 세부정책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용역은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오랜시간 이어지면서, 방치 시 사...
[더코리아-전북 김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성주 김제시장의 분주한 움직임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최근 김제는 중앙부처 통합 공모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힐스타운 ‘시암’ 사업추진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412억원을 투입해 지평선 제2산업단지 근로자 및 수도권 은퇴자를 위한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가 연계된 수요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
[더코리아-대전]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위(Wee)센터는 5월 17일(금), 6월 3일(월)에 서부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집단상담’을 운영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학부모 집단상담’은 한 회기당 집단상담을 희망하는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 5명이 참여하며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김주은 교수와 함께 행복한 가족 대화법에 대해서 배우고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학부모 집단상담’은 부모가 알아야 할 청렴교육, 부모교육 및 집단상담 순서로 진행되었다. 학부모들은...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5월 17일(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에듀힐링센터에 방문하여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현장의 소리와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국내 최초 교육가족 마음건강치유지원센터이자 국내 최고의 교육활동보호센터인 에듀힐링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디지털 상담시스템(정신건강분석기 외)을 체험했다. 또한 현직 교장 및 교감, 초중고 교사, 학부모 등 7명을 에듀힐링센터로 초청하여...
[더코리아-전북 정읍] 전몰군경미망인회 정읍시지회(회장 김판례)는 지난 16~17일 대전현충원, 충남 예산 윤봉길의사 기념관, 수덕사 등 안보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주요 장소들을 찾아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첫날 방문한 대전현충원에서는 현충탑 내부에 시신을 찾지 못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이름 등을 석판에 기록한 위패봉안실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명용사의 유해를 안치한 봉안당을 참배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렸다. 다음날 방문한 윤봉길의사 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