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열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열 차례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000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지만,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을 실험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 혁신·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
게임산업법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해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때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해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고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고 말하고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가 유망한 청년CEO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4 경북 청년 CEO 심화·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26일 경북테크노파크 2층 국제회의실에서 경북 청년CEO 30명과 청년창업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북 청년CEO 심화·육성 지원사업’ 입소식을 진행했다. 경북 청년CEO 심화·육성 지원사업은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위탁받아 운영한다. 올해 3월에...
[더코리아-경북]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스타트업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엔젤투자’는 개인 단독 또는 자금력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투자클럽을 결성해 새로 창업하는 회사에 대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투자한다. 투자 방식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 등으로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 이익을 회수한다. ...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25일 경주에서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미국 등 9개국의 구매자를 초청해 ‘2024 상반기 해외바이어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이날 상담회에는 도내 중소기업 72개 사, 해외 구매자 46명이 참가해 총 2천7백만 달러의 수출상담 및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안동종가문화원(안동, 생강청), 기남금속(경산, 맨홀) 등이 미국과 필리핀 바이어와 현장에서 236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뉴질랜드 등 ...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우수정책사례)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한다’라는 도전적 메시지 아래, 지역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주력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국정 목표인‘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
[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울릉군은 23일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16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사업장으로 현재 45%의 공정률로 추진중인 울릉공항건설공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LPG배관망공급사업 등 울릉읍 지역 6개소를 점검했고, 학포항 방파제 및 부두정비와 다목적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95억원의 학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태하1리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서면 4개소 열악한 울릉 주택환경 개...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국립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와 함께 18일 안동시 옥동 AI STATION에서 디지털 훈련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모든 자원을 공유・개방하는 플랫폼인 K- 하이테크 플랫폼 AI STATION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정태주 국립안동대학교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이정우 경상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플랫폼 사업 운영 방안 및 지역특화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운영 전략을 발표하고...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1호로 성주군에 조성될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 기본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되어 실시설계, 세부 프로그램 개발 등 후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주군 농촌 돌봄마을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생과 상생의 공간”으로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농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자원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고 지역주민 합의 형성 등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 수립을...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22일‘제54회 지구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과 기후 행동 확산을 위해 도청 청사 전체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소등 행사는 저녁 8시부터 10분간 진행되며, 도청 청사를 비롯한 22개 시·군 청사, 280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200개 단지, 구미 타워, 안동 월영교 등 지역 랜드마크 20여 곳도 함께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 고취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2007년...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산림청에서 공모한 ‘2024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전국 20개소 중 2개소의 어린이집이 선정됐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개선해 생활 속 목재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구미 숲속늘푸른 어린이집, 영덕 오십천어린이집으로 개소당 전체 사업비 1억원 중에서 70%를 지원받아 어린이집 실내 보육 공간...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공모에 경운대학교가 선정돼 국비 29억원을 확보했다.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은 지역의 석박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기술 수준에 맞는 특화 연구개발(R&D)로 중견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국에서 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과제 ‘소재 분야 장비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D·N·A (Data·Network·AI) 융합형 ...
[더코리아-경북]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20일 안동봉화축협 안동축산물공판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준공식에는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개장하는 안동축산물공판장은 도축·경매·가공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으로 소 200두/일, 돼지 2,000두/일 처리 가능하다. * (위치) 안동시 서후면 죽전길 222 / (규모) 부지 49천㎡, 건축10천㎡ / (사업비) 700억원 경북도는 전국 최대 한우 산지(전국의 22%, 75만 ...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가 ‘도민생명 최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은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12시간 사전대피 예보제를 운영하는 사전예측단계, 마을 순찰대와 1마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조기대비 단계, 즉시 대피와 긴급구호를 하는 본격대응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도는 이러한‘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9일 문경시 산북면 가좌리마을에서 재난대응 실천형 주민대피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의...
[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울릉군은 지난 19일(금)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및 발대식을 실시했다. 양성교육의 주요내용은 자살 및 고독사 예방과 복지서비스 연계 방법, 인적안전망 구축, 주민 간 소통 및 교류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 회복,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이며, 강의는 울릉군 보건의료원 박현수 주무관이 진행했다. 발대식을 통해 게이트키퍼 활동 인력은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울릉군은 지난 4월 19일부터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U-Box(아이디어 상자) 2기를 모집한다. U-Box(아이디어 상자)는 2023년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총 11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앱 개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안내판 구축, 울릉도 NEW 랜드마크 조성 등 울릉군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U-Box 1기 운영 과정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의 중복성 판단과 심사의 부...
[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울릉군은 지난 4월 18일(목) 울릉군민회관에서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 강령의 이해 및 고충민원 처리 사례로 본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남한권 군수 및 울릉군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2명(류지호, 이명호)을 초빙하여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행동강령과,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적극 행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 생각해 보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청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