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열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열 차례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000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지만,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을 실험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 혁신·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
게임산업법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해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때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해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고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고 말하고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육아 공무원들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공을 위해 「베이비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7일 밝혔다. 베이비뉴스는 2010년 9월 창간한 대한민국 NO.1 인터넷 육아신문으로 베뉴TV, 부모4.0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다양한 육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베이비뉴스의 육아 정보 콘텐츠를 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고, 뉴미디어 채널 운영 노하우도 공유하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양질의 육아콘텐츠 제공을 통해 아이 낳고...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약 16일간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게시물에서 참가신청서 및 기획서를 작성 후 이메일(lovelysjy@geps.or.kr) 로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민간활용 △사회현안 데이터 △비즈니스 창출 △특화된 대책 △미래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행정업무 경제성·...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0일 안전보건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안전보건경영 추진전략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세부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2024년도 안전보건경영을 위해 2023년도 안전관련 정부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전사적인 사무직 위험성평가를 위한 실습형 교육을 함께 실시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 김옥근 안전관리실장은“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향후 공단의 안전보건경...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와 서울상록자원봉사단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2일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 지역 무연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사랑 실천'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상록자원봉사단이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가공식품 등으로 직접 `효사랑 선물박스'를 만들고, 100분의 무연고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공단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달한 효사랑 선물박스와 카네이션 등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께 정서적인 안...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은 2024년도 신입직원 4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전형별로는 △5급 사무직 27명(제주 지역인재 4명 포함) △기술직 4명△보훈·장애전형 9명△7급(고졸) 5명이며, 입사지원서 접수는 4월 30일 10:00 부터 5월 14일 18:00 까지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geps.recruitcente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기본으로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전문지식 필기시험, 인바스켓PT 등 구조화 면접을 통해 역량 중심의 선발 ...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서울지부는 26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서울지역 공무원연금수급자 330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연금생활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좌는 시립교향악단 퇴직자로 구성된 서울앙상블상록봉사단의 클래식 연주에 이어 신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득이 되는 공무원연금 상식,퇴직자가 알아야 하는 건강보험제도 및 한방명의 경희대 한의학과장 이재동 교수의‘백세건강을 위한 건강관리’를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평소 연금수급자들의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동민원실도...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25일 서귀포 제주본사에서 은퇴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의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사회기여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봉사왕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활동을 전개한 은퇴공무원 봉사단과 봉사단원을 격려하고, 봉사단 리더들 상호 간 봉사활동 공유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체 부문에서는 부울경 상록자원봉사단이 최고의 봉사왕으로 선정되었으며, 화성시 상록자원봉사단 등 10개 봉사단이 우수...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서울지부와 사회복지법인성민마들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15일부터 27일까지「장애인친화미용실 헤어카페 더 휴 이벤트데이」를 진행하였다. 이번 이벤트는 공단 서울지부 헤어제품 지원과 상록자원봉사단의 따뜻한 손길로 작성한 희망카드를 미용실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복지관은 2022년부터 장애인의 편리성을 고려한 맞춤형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전국 최초 장애인친화미용실 헤어카페 더 휴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직원들이 폐지를 활용해 만든 ‘친환경 페이퍼 캔버스’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미술용품 기부를 통한 장애예술인 지원 및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캔버스 제작활동은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대표 기우진)와 함께했다. 러블리페이퍼는 어르신들이 수집한 폐지를 고가로 매입해 DIY 키트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는 ESG활동을 통해 노인빈곤과 환경문제를 ...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이사장 김동극)와 중랑천환경지킴이 상록자원봉사단은 3일 오후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랑천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중랑천지킴이상록봉사단 활동이 4년 만에 재개되는 날이었다. 35명의 단원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임직원, 노원구립 중랑천환경센터 관계자도 함께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월 1회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관계자는“앞으로도 하천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지속...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3월 29일 제8기 홍보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민 참여 기반의 SNS 홍보활동을 시작한다. 전국 각지의 전현직공무원, 대학생, 일반국민 2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4월~9월까지 6개월간 고객 및 국민의 관점으로 공단이 제공하는 연금 및 재해보상서비스, 사회적 책임 수행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대학생만 선발하던 기존의 선발방식에서 일반국민으로 확대한 만큼, 공무원의 경험과 국민의 ...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3월 28일부터 이틀 간 공단 및 자회사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단시설(천안상록리조트 등 5개 복지시설, 서울상록회관 및 제주사옥) 안전담당자들의 중대재해 예방역량 등을 강화하고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였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험성평가 방법, 고위험 도급사업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 안전활동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과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28일 여의도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사에서 은퇴공무원의 자발적 기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구촌 아이들을 후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은퇴공무원의 공직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상록봉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퇴직공무원의 보람찬 노후 보장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은퇴공무원은 지역사회를 넘어 어려움을 겪는 해외아동까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22일 제주 본사에서 서울대학교 글로벌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한국 공무원연금제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대학교 글로벌 행정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15개국 4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참석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선진 운영사례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오정근 연금연구소장은 “...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대국민 소통 강화 및 연금제도 홍보를 위해 제주본사 견학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 견학프로그램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단사업 및 공무원연금제도를 소개하는 GEPS투어와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을 위한 JOB투어 2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JOB투어 참가자들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옥견학 및 직원들과의 진로 토크 등을 통해 공단업무와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