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양시노조는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4일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광양시 또한 욕설, 폭력, 성희롱, 상습・반복적인 전화민원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급기야 지난달 29일 한 민원인이 광양시 공무원을 식칼로 위협해 공무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직사회는 시민들에게 신속, 친절, 민원 해결을 강요하면서 악성민원 발생할 경우 피해 공무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광양시가)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치료와 질병 휴직을 하거나 그만두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광양시청의 현실”이라며 “지난 3월 설문조사에서도 업무추진 과정 중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중 부당한 민원 요구가 절반 넘게 응답했다”고 전했다.

또 “해가 갈수록 악성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에 따라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는 최소한의 공무원 보호장치인 전화 자동녹음 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호소했다.

광양시노조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광양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제부터라도 악성민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강력히 대처하라”고 광양시에 요구했다.

광양시노조는 △이번 악성민원인에 대한 신속한법적 조치 △악성민원 전면 실태조사 실시 △직원의 안전을 위한 종합 보호대책 마련 △공무원 보호 장치인 전화 자동녹음 허용 등도 함께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한 민원인이 중마보건지소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직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지난 2020년 12월에도 광양시청에 난입한 한 민원인이 당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근무 중이던 직원의 책상을 곡괭이로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원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올해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업무 중 가장 힘든 요인으로 부당한 민원요구가 절반이 넘는 52.1%를 차지했다. 특히 부당한 민원 요구는 2019년 47.7%, 2020년 42.6%, 2021년 47.7%, 2022년 46.7%, 2023년 48.2%, 2024년 52.1% 등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유희석 광양시노조 위원장은 “고질 민원과 악성 민원의 증가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먀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