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개최한 지난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환다.
행안부는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뒤 오는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24 누리집 화면.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도 무료로 발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1일에 열린 전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최선국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ㆍ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성착취 피해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및 심리 치료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전문 상담원 동석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지원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연구단체인 ‘농촌발전연구회(대표의원 정영균)’가 11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청년 창업농의 지역 정착 활성화 방안’ 중간보고회를 ‘도시락 회의’로 진행해 눈길을 끈다. 이번 보고회는 농촌발전연구회 회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중간 성과를 보고받고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등 참여자들과 점심 도시락 식사를 겸한 보고회로 진행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송경환 책임연구원은 주요 연구 내용으로...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2월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제한 허용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게시되는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제37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범죄조직의 사기 활동이 어려워지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도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 2,816명으로 2021년에 비해 3%(3...
[더코리아-전남 진도] 농촌지역에서는 본격적인 추수와 함께 농번기철이 시작되면서 경운기 등 농기계는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교통안전 의식이 낮은 고령층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이 차대 경운기 사고로 차량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추돌사고와 경운기 등 농기계의 방향 지시등이 없어 뒤따르는 운전자가 진로를 예측할수 없어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코리아-전남 진도] 전남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은 50대 남성이 진도농협에 방문하였다. 이 남성은 ‘매월 5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 1,200만원을 송금하려고 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진도농협 은행원 홍모 씨가 송금하기 직전 112에 신고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였다. 박미영 진도...
[더코리아-전남 진도]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18년 12,613명에서 ‛22년 18,395명으로 45.8% 급증했고, 외국인 사범은 ‛18년 948명에서 ‛22년 2,573명으로 160.9%로 폭증했다.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59.8%를 차지하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도 481명(2.6%)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며 청소년 마약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다크웹,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마약 유통 확산과 마약 가격하...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10일, 교육생 2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진입 실무과정’ 마지막 회차 수업과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 과정은 실제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준비하는 시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무 중심 교육(▲협동조합 정책 ▲협동조합 행정실무 ▲지역자원과 마을기업 정책 ▲마을기업 행정실무 ▲벤치마킹 ▲사회적기업 정책 ▲사회적기업 행정실무)으로 구성하여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매주 화·목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각 세 시간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가 10일 파주읍 이비에스(EBS) 연풍길에서 ‘연다라풍년 캐릭터 골목 축제’를 개최했다. ‘연다라풍년’ 행사는 파주읍 연풍리 주민협의체 ‘연풍다움’, ‘공방협의체’, ‘상인회’ 등 연풍길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골목 축제로,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축제가 열리고 있다. 특히, 본 10월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한국방송교육공사(EBS)에서 주관한 ‘연풍경원 가을 축제’가 열렸다. ‘연풍경원’에서 ▲보물찾기 ▲전통놀이, 달고나 만들기 등 각종 체험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운정3동은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빛마을3단지와 한빛마을9단지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파주 아이씨티(ICT)봉사단이 직접 관내 경로당에 찾아가 1:1맞춤형으로 진행되어 경로당 회원들의 열띤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교육은 스마트 폰을 이용한 문자, 사진 전송하는 기본적인 사용법을 시작으로 ▲똑버스 호출하기 ▲인터넷/블루투스 연결하여 음...
[더코리아-경기 파주] 한국수력원자력(주)과 두산퓨얼셀 등이 계획 중인 파주 출판단지 내 수소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 파주시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지난 26일 주민설명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주민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사업자로부터 수소발전소 사업설명과 연료전지발전 원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안전성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발전소라는 혐오시설 인식과 천재지변 안전성 우려, 근처 LH 행복주택 위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더코리아-울산] 울산 학생 11팀이 ‘제31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에 참가해 금상 1개, 은상 1개, 동상 3개, 장려상 6개 등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교육부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관찰과 실험으로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대회로 5개 분야로 진행했다. 울산과학관(관장 조진희)은 지난 6월 자연관찰캠프(초), 과학실험한마당(중), 과학탐구올림픽(고) 3개 분야 지역대회를 열어 울산 대표 11팀을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과 지도교사의 역량을 향...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가 오는 10월 20일(금) 솔가람아트홀에서 객원지휘자 초청 연주회 ‘그리움은 바람을 타고’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인 최초로 빈 소년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김보미 객원지휘자가 총연출과 지휘를 맡았다. 김보미 객원지휘자는 ‘사랑, 그리움 그리고 바람’을 주제로 하여 1부에서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브람스의 ‘사랑의 왈츠‘ 연주를 선보인다. 이어 2부에서는 전경숙의 ‘억새의 노래’,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 한국 작곡가들의 현대합창작품 및 가요들이 파주시립예술단만의 색깔...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장애학생의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자 오는 12월까지 ‘장애학생 대학 생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대학 생활 체험프로그램에는 호계고등학교 등 10개 고등학교 장애학생 79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창신대학교, 대구대학교 K-PACE센터, 춘해보건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수업 참관, 대학 캠퍼스 투어, 학과별 직무 체험 등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