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기아 EV6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6가 유럽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폭스바겐의 ID.5 GTX를 누르고 앞선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Auto Bild)’는 최근 실시한 전기 SUV 비교평가에서 기아 EV6가 폭스바겐의 ID.5 GTX보다 더 높은 품질과 상품성을 갖췄다고 호평했다. 아우토 빌트는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Auto Motor und Sport),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과 함께 신뢰성 높은 독일 ...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점자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7년이 흘렀지만,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신장하고, 정보격차를 줄여 모든 주민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 점자문화 시행계획 수립...
한국토지신탁 시행 당진 수청1지구 센트레빌 르네블루 공동주택(이하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이 아파트 입주율 100%를 달성했다. 최근의 부동산시장 약세로 지방 부동산 경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호실적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는 충남 당진시 수청1지구 43블록 1LOT에 위치한 지하 3층~지상 29층(9개동) 114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다. 2020년 11월 분양에 돌입해 분양률 100%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99㎡ A타입은 7.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역별...
SM그룹(회장 우오현)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005880)은 16일 공시를 통해 2024년 1분기 연결기준 126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11.7% 증가한 수치로 2013년 SM그룹 편입 이후 1분기 최대 실적이다.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5.2% 증가한 5152억원, 분기순이익은 105% 증가한 82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한해운은 효과적인 부정기선 운용 및 2023년 3분기에 투입한 신규 LNG선 2척 효과, 그리고 주택분양 실적이 주요 상승 요인이라고 밝혔다. 2024년 1분기 ...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이숙희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과 공동으로 청소년의 날 제정ㆍ운영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 및 청소년 주간을 제정해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날, 청소년 주간 및 행사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
천계산 모두투어는 스튜디오38(공동대표 김용태·박성광)과 손잡고 딜커머스 콘텐츠 ‘좋아, 가보자고! Ep.03 장가계’ 기획 상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의 5월 예약률은 전년 대비 550% 증가했고 장가계는 중국 전체 지역 중 40%를 차지하는 가장 인기가 높은 여행지다.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박성광과 촬영팀이 직접 장가계에 가서 검증한 일정에 다시 없을 파워 특가와 풍성한 혜택을 담은 기획 상품을 출시했다. ‘[좋아, 가보자고] 장가계 5일’ 상품은 5월 ...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에게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출산장려지원’ 위주의 정책을 ‘양육지원’까지 확대시키고,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되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실효성 있는 개정안 마련...
코스닥 상장 GA 인카금융서비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2024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1분기 인카금융서비스의 경영실적은 매출액 1859억원, 영업이익 184억원, 당기순이익 12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59.2%, 63.7%, 53.1% 증가했다. 이로써 인카금융서비스는 9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가게 됐다. 이 같은 성과는 2022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하고, 고능률 설계사 영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온전히 자리 잡은 결과라는...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읍장 송영종)는 지난 20일 윤영만 현진에버빌 이장이 관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영만 이장은 평소 마을 주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 궂은 일을 도맡아 했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 실천에도 앞장서 왔다. 윤영만 이장은“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관의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네패스가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216억원, 영업손실 7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1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1.2%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290억원에서 72억원으로 큰 폭 개선됐다. 반도체와 전자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네패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846억원, 영업이익 6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을 실현했다. 이는 국내 전략 거래선의 스마트폰 향 비메모리 반도체 탑재 증가에 따른 가동률 증가에 기인하며, 전자재료 사업부 역시 HBM 등 차세대 패키징에 사용되는 고부가 소재 매출 비중이 늘며 이익 개선에...
세아제강지주 2024년 1분기 잠정 실적이 16일 공시됐다. 세아제강지주의 연결기준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15.2%↓) 및 영업이익(67.7%↓)이 감소했다. 북미 철강재 가격의 일시적 급등락에 따라, 시장 내 수요 관망세로 매출액 감소와 열연 등 원재료 가격 강세에 따른 롤마진 축소로 수익성 감소, 계열회사들(세아제강, 세아씨엠 등)의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 공급 유지로 견조한 판매량 달성 등이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세아제강은 별도기준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7.0%↓) 및 영업이익(59.5%↓)이 감소했다. ...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은 2024년도 1분기에 2987억원의 총수익과 7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 총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주로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했다. 2024년 3월 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 자본 비율은 32.74%와 31.67%이며, 전년 동기의 27.54% 및 26.45%와 비교해 각각 5.2%p와 5.22%p 상승했다. 1분기 총수익 중 이자수익은 순이자마진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금융 부문의 대출자산 감소 영향으...
IT 통합 성능 관리 전문 기업 엑셈(대표 조종암, 고평석, 코스닥 205100)이 2024년 1분기 실적을 16일 공시했다. 엑셈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91억4000만원이며, 영업손실 28억6000만원, 당기순손실 17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엑셈 측은 연결 및 별도 모두 2022년 1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1분기 매출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사업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건비 등 고정비용 영향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IT 업계 특성상 매출 비수기인 1분기의 연간 매출 구성 비중이...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 장안읍(읍장 박경희)은 최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원장 이창훈)에서 암예방 건강검진권 및 심뇌혈관 정밀검진권 15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19일 개최된 ‘2024년 장안읍민 체육대회 및 화합한마당 행사’를 맞아 성공적인 행사 진행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7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장 이창훈, 박동현 장안읍체육회장, 박경희 장안읍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검진권 기탁식을 가졌으며, 이날 기탁된 건강검진권은 행사 당일 경품 추천을 통...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읍장 송영종)는 정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진호)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복지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관읍 중앙공원 일행에서 ‘상반기 정관 나눔 프리마켓’ 기간 동안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정관읍 직원들은 프리마켓 행사에 참여한 셀러 및 지역 주민 1,000여명에게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전단을 배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