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시흥시가 미래 모빌리티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16일 오전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강당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 전문 자문단 및 국토교통부, LH, GH 등 유관기관, 사업 수행사인 현대자동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광명시는 내년 1월까...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 청년동은 지난 14일 전국 14개 청년센터 종사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받는 공간에 대해서’를 주제로 스타트 워크숍을 개최했다. 스타트 워크숍은 전국청년센터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청년센터 종사자 교육이다. 매년 전국청년센터협의회 가입된 청년센터에서 공간운영, 사업기획, 홍보 등을 주제로 개최해 각 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년센터 종사자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날 워크숍은 공간운영세션으로 열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받는 공간이 되...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안성시노인복지관 및 파라밀노인복지센터 생활지원사 88명과 독거어르신 88명을 1:1로 매칭하여 5월 20일부터 2개월간 주 1회 8회기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치매예방법 및 치매관련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했으며, 각 회기 프로그램을 사...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생활 주변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점검 및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민·관·경 합동점검은 안성시와 안성경찰서, 안성시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가 참여하였으며 대림동산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생활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주·흡연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기 위...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오는 5월 25일 공도 만정리유적공원에서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안성시 사회적경제 통통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성시 관내 (예비)사회적기업(8), (사회적)협동조합(6), (예비)창업팀(5), 공정무역협의회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사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빈부격차, 돌봄, 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안성 지역의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기존 하루 3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 규모를 10,000톤 증설하여 총 45,000톤으로 확충했으며, 금석천일대 오수관로 1.98km를 신설하여 당왕지구 및 아양지구 오수의 흐름을 분산하여 하수처리 수요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총사업비 393억원이 투자된 이번 증설공사는 2021년 8월 착수하여 올해 2024년 1월 7일 까지 ...
[더코리아-경기 안산] 김보라 안성시장은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공도읍 건천리 소재 여리향 생산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풍작을 기원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찾은 모내기 현장에는 안성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시의장, 시의원, 농협 관계자,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쌀연구회장, 쌀연구회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안성시장이 여리향 생산단지 모내기를 위한 이앙기도 직접 시연 하였다. 이번 모내기 시연회는 국비사업인 특수미 생산 및 가공단지 조성 시범사업장에서 진행하였으며 1년차에 생산 및 가공 단지를 조...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 다문화마을특구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는 오는 6월부터 여름을 맞아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 특강’을 새롭게 개설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3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단원구 부부로 43) 1층에 문을 연 미디어센터는 촬영 스튜디오 대관, 영상 콘텐츠 제작 강의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 서비스를 제공, 미디어 학습 공간이자 다문화마을특구 내 새로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9개 영상 콘텐츠 제작 강의를 무료로 운영,...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소장 최진숙)는 비만 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5월 한 달 동안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만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전 시민 15만 보 걷기 챌린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커뮤니티 탭에서 ‘안산’을 검색한 후 ▲안산시 걷기 공식 커뮤니티(걷기는 나의 동반자~ 안산을 걷자!)에 가입 후 참여하면...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일에서 14일 이내에 고열, 근육통,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의학계 등에 따르면,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지난...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가 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장 및 교육행정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6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관내 고등학교 및 안산교육지원청과 교육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근 시장, 우찬인 고등학교장협회 회장(원곡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장 및 교육관계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추진하는 주요 교육사업 및 청소년 행사에 대한 공유 및 기관별 협업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 상록구는 지난 14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 환경감시원 31명을 위촉하고 위촉장 수여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예 환경감시원은 환경과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은 31명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5년 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사동, 해양동 및 본오2동 일대에서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는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수시 감시 및 계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 홍보 및 불법투기 근절을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화순 도곡농업협동조합이 지난 17일 도곡농협 제3농산물 유통센터에서 개최한 로컬푸드 직매장 10주년 기념식에서 전남도와 화순군 장학회에 각각 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장학금은 로컬푸드 직매장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4년 개장했다. 출하 농가는 798농가이며, 730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은 1천700여 명으로 연간 48만 9천여 명이 찾고 있다. 최근 3...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지난 2월 호우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2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 19일까지 이틀간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13개 시군, 1천168농가(2천147ha)에 대한 피해 복구비로, 농가의 경영 안정과 빠른 복구를 위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시군별 피해 면적은 강진 676ha, 장흥 622ha, 영광 339ha, 해남 247ha, 고흥 161ha 등이며, 품목별로는 보리 1천171ha, 귀리 460ha, 밀 204ha, 양파 104h...
[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인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의 승범 주지스님과 차담을 하고, 불교문화 유산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선암사는 지난 2018년 6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래된 건축물과 승려가 수행하는 공간으로 1천500여년 세월을 자연과 함께 보존된 전남 대표 사찰 중 하나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선암사를 비롯한 전남의 불교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내외국인이 전남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