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정제평)은 5월 17일 창조관(8호관) 2층 지역혁신플랫폼사업단 회의실에서 4명의 교수에게 ‘2023 정부지원사업 우수 기술개발과제’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지난 2023년도 지역혁신플랫폼사업단과 LiNC3.0사업단에서 지원한 기술개발과제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단장, 각 사업 책임교수의 평가를 거쳐 총 4개의 기술개발과제 책임교수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인사와 함께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패는 미디어영상공연학과 고용한...
[더코리아-광주] 광산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양은주, 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5월 17일 호남대학교 복지관 2층 센터 회의실에서 2024년 제 1차 영·유아 식단감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센터 등록기관의 원장, 조리사, 부모 등 8명을 위원으로 위촉 하고, 2024년 상반기 식단 운영 결과 및 하반기 식단 운영 계획 등의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광산구센터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감수위원을 통해 사전 감수를 실시하며, 광산구 내에서 재배되는 ...
[더코리아-경기 구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즐거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16차에 걸쳐 ‘구리시청 직원 원데이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올해 2월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걸어서 떠나는 청와대 탐방 ▲팀 단결 도모를 위한 방탈출 체험 ▲심신 이완을 위한 미리내 힐빙클럽 ▲자연과 함께하는 국립수목원 힐링 여행 ▲달달한 하루 체험 초콜릿 원데이 클래스 등 8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총 345명...
[더코리아-경기 구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및 위법행위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6일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실 직원, 청원경찰, 구리경찰서 교문지구대 경찰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특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비해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며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는 행안부의 대응 지침에 따라 ▲...
▲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예시 [더코리아-경기 구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오는 6월 시청 및 구리경찰서 등 2개소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를 시범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시범 설치 장소 및 설치 운영 사항에 대해 구리경찰서와 협의해 왔으며, 올해 4월 열린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시범 설치 안건이 통과됐다. 보행신호등...
[더코리아-경기 구리] 구리시(시장 백경현) 갈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정렬)는 5월 16일 가정의 달을 맞아 중증장애인 20가구를 방문해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오월의 행복’ 사업을 추진했다. 갈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만든 선물꾸러미는 각종 생필품, 여름 이불, 목마사지기, 레토르트 식품 등 13종으로 알차고 풍성하게 구성되어 받는 이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박정렬 민간위원장은 “정성스럽게 만든 선물꾸러미를 받으실 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 위원들이 더 큰 행복으로 보답받은...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시청소년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의왕시 꿈드림센터)는 지난 14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청소년 진로상담 및 멘토링 지원서비스, 청소년 관련 행사 연계 지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 활동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의왕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최인화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양대...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시 내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병하)는 지난 11일 사랑채노인복지관 앞 잔디마당에서 사랑나눔 벼룩시장을 운영했다. 그동안 노인복지관, 사회단체 등에서 기부받은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을 모아 진행한 이번 행사는 주민센터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벼룩시장 운영 및 음식 판매로 모인 수익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액 기부되고, 내손2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비로 쓰이게 된다. 내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병하 위원장은 “계...
[더코리아-경기 의왕] 내손1동 통장협의회(회장 김강님)는 지난 14일 갈미중앙공원에서 철쭉꽃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내손1동 통장협의회는 철쭉꽃동산이 있는 갈미중앙공원을 찾아 철쭉 묘목 200주를 심었다. 김강님 통장협의회장은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철쭉꽃동산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꽃과 나무를 소중히 가꾸고 자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안상숙 내손1동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주민들을 위해 공원 꽃심기에 동참해 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내손1동의...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시 청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및 재가환자 55가구를 대상으로 환자용 영양식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질병, 치아 손실 등으로 일반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재가환자 가구에 식사 대용 기초 영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식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들은 “평소 식사가 힘들었는데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식을 마련해주어서 고맙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현호 위원장은“이번 영양식 지원이 질병, 고령 등으로 치아가 ...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시 내손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1일 아나바다·붓꽃마을 장터를 사랑채복지관 1층 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아나바다·붓꽃마을 장터는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사고파는 자원순환 장터로, 의류를 비롯해 신발, 도서, 장난감 등의 물건들이 거래됐다. 또 천연비누 만들기, 캘리그래피 붓꽃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웃돕기 활동, 새마을부녀회의 먹거리 장터가 함께 어우러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민홍기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자원순환형 장터가 주민들 간...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시는 5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제3대 의왕시 청년협의체’ 위원 30명을 공개모집 한다. 청년협의체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개발 또는 추진 시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청년 참여기구다. 협의체는 일자리, 복지, 문화 등 3개의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으로 선발되면 각 분과에서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워크숍과 네트워킹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의왕시 소재 사업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19세~39세 이...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시는 지난 15일 자비나눔실천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백운사(주지 법진스님)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장학금 1,000만원과 쌀 30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백운사는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받은 성금과 후원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법진 주지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널리 펴져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더코리아-경기 의왕]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주지 성행스님)는 지난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후원금과 쌀을 의왕시에 기탁했다. 사단법인 마이트리를 이끌고 있는 청계사는 의왕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300만 원의 후원금과 쌀 1000Kg을 전달했다. 성행 주지 스님은 “불기 2568년을 맞아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에 앞장서고 있는 마이트리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취약...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시는 지난 14일 시 공무원 및 의왕도시공사 직원 등 11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례를 통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실천 방안 등을 소개하여 공직자의 창의적인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업무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안수연 강사가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정의 △적극행정 실천유형 △적극행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