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역축제 대비 집중안전점검, 풍수해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등 도-시군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5월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 등을 앞두고 집중안점점검이 단순 점검, 사고 예방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5월 1일 시행 예정인 The 경기패스에 대해 오 부지사는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특히 어르신 등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용 방법과 혜택 안내에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풍수해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려지역 관리 방안 ▲360° 언제나돌봄 적극 추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추가 지정 적극 활용 등에 대해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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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도입쿼터를 대폭 확대하며,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은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를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 도심항공교통 분야 3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구축,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프로젝트,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등 3개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 3000개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 혁신도 도모한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파악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첫 조사로, 지난달 3일부터...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원장 이영숙)은 24일(목) 춘천교육대학교 석우홀에서 ‘강원 학생 K-POP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춤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 운영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확산하고, 도전과 성취의 과정에서 동행의 가치를 체득하는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8월 24일(목) 16:00~18:30 초등학생 10팀의 공연을 진행하였고, 8월 25일(금) 16시부터는 중·고등학생 10팀의 공연을 진행한다. 학...
‘K-POP 방탄소년단, 축구선수 손흥민, 피겨의 김연아.’ 이들은 ‘아시아인’이라는 편견를 깨고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에도 이들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초, 혹은 최고의 제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다. 바로 월드클래스 기업이다. 월드클래스 기업이란 시간·공간·국적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키우겠다...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4일(목) 2023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지진이나 비상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상 배낭 꾸리기 직원 경연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비상 배낭꾸리기 경연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8개팀 1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팀별로 식료품과 의약품, 위생용품 등 스스로 비상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품을 담은 배낭을 한자리에 모은 후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시행된 이번 경연대회 우승팀에게는 교육감 상장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24일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누적 8조 8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환경부) 환경부는 우선, 구조개혁 완수와 현장관행 혁파로 덩어리 규제 혁신을 추진...
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또 산단에 첨단·신산업을 유치하고, 청년 근로자를 위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변신을 꾀한다.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에 판 뒤 임대해 쓰는 ‘매각 후 임대’도 허용한다.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
[더코리아-부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25일 오후2시 시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80~90년대생 공무원으로 구성된‘청백리 서포터즈’ 2기33명(총42명)과 감사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서포터즈 활동 기간뿐만 아니라,공직생활 내내 각자가 속한 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렴 활동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린다”며“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산교육의 청렴”이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계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먼저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25일 오후2시 시교육청 별관1층 교육감소통공감실에서 영어 교사,원어민 보조교사,학부모 등11명이 참석한 가운데‘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소통·공감 만난Day!’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어 공교육 활성화,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학생 영어 말하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청 지원 방안▲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강좌 개설▲...
[더코리아-부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25일 오후3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9월1일자로 발령난 유ㆍ초·중등 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직원에게 임명(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학부모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며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하고, 발효유 등에도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을 신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을 오는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등으로, 이에 나트륨·당류를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