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파주] “저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
지난 3월 어느 날 이동시장실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민들을 향해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넨 말이다.
시장실에서는 늘 ‘부재중’인 김시장은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 가까이 더 가까이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듣는 시장’으로서 탈권위적 이미지를 굳혀왔다. 소통은 김경일시장의 힘이자 파주의 힘이다.
민선8기 파주시가 출범한 직후인 ‘22년 9월 처음 문을 연 이동시장실이 20개월 만에 82회의 운영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주 평균 1회 꼴로 이동시장실이 열렸고, 이를 통해 김경일 시장이 직접 만난 시민의 숫자만 누적 2천여 명에 달한다. 이동시장실은 ‘시민중심주의’를 표방한 민선 8기 파주시의 대표적인 시민소통 창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초밀접소통‘, ’수요응답형‘으로 진화하며 ’시민중심 적극행정‘ 극대화
읍면동을 순회하는 월례회의 형식으로 출발했던 이동시장실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문턱을 낮추고 소통문을 크게 넓혀가며 나날이 진화를 거듭해 왔다. 주로 읍면동 단체장과 기관장들로 채워지던 행사는 평범한 지역주민들은 물론 기업인, 농업인, 문화예술인 등 다종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채워지며 소통의 체감도도 한껏 높아졌다.
올해는 ‘동네방네 구석구석 이동시장실’이라는 표어를 새로이 내걸었다. 통·리 단위나, 아파트 단위 동네 주민모임 또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규모 그룹의 시민들과 한층 더 밀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적극 응답하는 방식의 ‘수요응답형’ 이동시장실을 활성화해 시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도 충만하다.
실제로 지난 3월 21일 파평면 미생물배양소에서 열린 이동시장실은 민통선 지역을 출입하며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냉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긴급히 성사된 현안 간담회 성격의 자리였다. 농민들의 요구 중에는 시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나 당장 해결할 수 없어 미래를 바라보며 장기적 대책을 요하는 일이 많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노력이다.
시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한층 좁힌 파주시의 ‘초밀접 소통’행보는 과수농가에 이어, 청년 농업인들, 어린이집 보육현장 등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삶터 구석구석에서 분출하는 민의를 경청하고 현장의 요구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예정이다.
■ 시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
김경일 시장은 민선8기 파주시의 출범을 알리는 취임사에서 “시장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시장은 이동시장실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시민들 스스로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그 다짐을 실천했고, 파주시에서는 어느덧 시장과 시민이 얼굴을 마주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풍경이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동시장실이 열리는 곳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쏟아지고, 지역발전 현안을 놓고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노후한 공원벤치를 교체해 달라거나 골목길 cctv 설치 요구 등 ‘생활 민원’에서부터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 각종 기반시설 확충 문제, 환경 문제와 삶의 질 개선 문제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주제나 수위도 매우 다양하다.
물론 모든 민원과 건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시의 재정 상황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로 상급 기관과의 장기간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야만 해결을 볼 수 있는 사안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개월 동안 이동시장실을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건의 사항은 총 896건.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은 그 중 약 25%에 해당하는 224건에 그치지만 나머지 672건 중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추진 중단된 사안과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하면 473건이 실무 부서 사업으로 배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완료된 건의를 포함해 무려 78%에 달하는 시민 건의를 적극 수용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 나서 얽힌 타래 풀어내고, ‘손톱 밑 가시’ 뽑아내며 긍정 평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민원도 당사자들 입장에선 아프고 성가신 ‘손톱 밑 가시들이다. 대개는 적체된 민원에 묻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부서 간 칸막이를 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난제 아닌 난제들이다. 이동시장실은 바로 이런 현안들을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나서 얽힌 타래를 풀어주며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이동시장실 운영 초기 가장 주목을 끈 민원 해결 사례로는 운정 신도시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잦은 고장과 입주민들의 과다한 수리비 부담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기계의 운영과 관리는 시스템 개발사와 민간업체의 몫이지만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것만으로 해결책이 간단히 도출됐다. 기계 고장을 당장 어쩌지는 못해도 처리되지 못한 채 악취를 풍기며 쌓여가는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시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폐기물 수거 횟수를 늘려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였고, 위탁운영사 운영 인력을 활용해 부품비용만 받고 직접 수리하는 순회점검반을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올해 초 이동시장실을 통해 적성 산단 내 인력 부족의 심각함을 호소했던 기업경영인의 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현장 소통으로 빠르게 찾아냈다.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실은 출퇴근 교통편의 불편 때문임을 확인한 파주시는 산업단지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공용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으로 대응했다. 즉각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경기도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도비 지원을 확보해 2대의 버스를 투입해 상반기 내 운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천원택시, 똑버스 등 이동시장실 시민요구 수용해 정책 품질 높인 사례 수두룩
현장 소통의 가장 큰 미덕은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가늠해 볼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이동시장실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온 파주시는 실제로 여러 핵심 정책과 관련해 시민이 요구하는 개선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용하며 정책의 품질을 높일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파주시의 대표적인 정책브랜드인 천원택시와 똑버스가 운행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며 시민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도 이동시장실을 통해 시민들의 민의를 확인하고 수용한 결과다. 파주시는 올 초에도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정책설명회를 겸한 이동시장실 행보를 지속하며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쏟아지는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 10만 원에 그쳤던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난임시술비와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사용처를 농축협 하나로마트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도 파주시의 이동시장실 소통에 힘입은 바 크다. 기본소득 사용처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규모 점포로만 한정됨에 따라 농자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파주시가 경기도에 이 같은 민원을 적극 제기하고 사용처 제한 해제를 적극 건의해 결국 정책 개선을 이끌어낸 결과였다.
단순한 민원해결 넘어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 협치 활성화
폐현수막재활용조례, 맨발걷기산책로 조성사업 수립에도 시민소통이 결정적 계기 돼
이동시장실은 단순히 지역문제 해결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지부진한 사업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 새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장기적 과제 설정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의 협치를 활성화하며 시민민주주의의 활로를 열어주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현수막 재활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 것도 관내 광고인 단체와의 이동시장실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한 시민의 건의에서 출발했고, ‘22년 9월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운정호수공원 우듬지 부근 흙길을 걷고 싶어도 수도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한 시민의 민원에 파주시는 의회를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고 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파주 전역에 7곳의 도심 공원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는 새로운 시책 수립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경일 시장은 “정책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이며, 정책의 성패는 수혜자인 시민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책상에서만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는 말로 시민과의 소통을 남달리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며 “쏟아지는 모든 민원에 즉각적인 해답을 내놓긴 어렵지만, 개선할 것은 미루지 않고 시행하고,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것은 서둘러 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온열질환 모니터링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군보건소와 강진의료원이 함께 환자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군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더운 날씨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며 방치하면 생...
[더코리아-전남 강진] 최근 ‘벌마늘’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고흥군 마늘재배 농민들이 강진군의 마늘재배를 벤치마킹하기위해 강진을 찾았다. 지난 13일, 고흥군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과 농협, 고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를 포함, 40여명이 강진군 마늘 재배기술을 배우기 위해 신전면 마늘밭을 찾아 현지 농민의 설명과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신전면 농업인들이 몇해전부터 재배해 오던 ‘벌마늘’이 적게 나오는 품종과 재배기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벌마늘’은 마늘인편이 이상조건에 의해 ...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청자의 본향 강진을 널리 알리고 도자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제24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모집 대상은 청자 태토와 유약으로 제작한 창작품으로 국적과 나이 관계없이 누구나 1인 최대 2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1차 서류 접수는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고려청자박물관 누리집에서 출품 신청서를 내려받아 박물관 사무실로 방문 제출 또는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실물 심사로 진행되며...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은 벼농사의 병해충 정밀예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중인 무인공중포충망을 재정비해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의 지원으로 설치된 무인공중포충망은 기존 공중포충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 포집한 해충 개체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미지(영상)를 촬영해 병해충 담당자 개인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병해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분석결과는 농진청 등 전문기관과 기술센터 예찰 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다시 실시간 전송돼 벼 ...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은 16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현 경제상황과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모색’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코로나 이후 현재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견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 가능한 경제 정책 사업 ▲소비자를 위한 시책 사업에 대해 질문하며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남구청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주요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제 악순...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16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무장애 관광 활성화와 공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면서 “주요 관광시설의 무장애 관광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관광과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등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장애 관광 사업 예산이 현저히 낮고 무장애 정류소도 부족한 만큼 관광약...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은 16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남구 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광주지역 7개 장애인복지관이 조사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사로 설치 미흡 ▲휠체어 회전 공간 부족 ▲점자블록 미설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남구청은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며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16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남구의 폐기물 처리와 수거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남구 내 클린하우스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수거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 및 불법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의원은 “현재 남구는 클린하우스를 설치·운영 중이지만, 인력 배치와 향후 추가 설치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거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과 불법투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은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참여 부족과 예산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청년창업 지원주택,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비는 예산 조달 계획이 30% 이상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는 240억 이상 증가하였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다. 먼저 노 의원은 “...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은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사직 통기타 거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2016년 주민주도형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통기타 거리는 전국 우수사례로 인정받았지만, 사업 종료 후 관리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며 “통기타 거리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근 사직공원 활성화를 통한 유동 인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기타 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 협의...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은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송암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등과 효천1지구 교통약자의 보행권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은 의원은 송암동, 봉선동, 효덕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주목하며, “송암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사업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유형 중 자체 사업과 복합화 대상시설 건립사업으로 송암동 청사 신축이 핵심 사업이다”며 송암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이나 신축에 대한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
[더코리아-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재단’) 김미애 대표와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소다센터’) 임현정 센터장은 5월 16일(목) 10시 30분, 인천여성가족재단 복합미디어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인 소다센터의 이번 협약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으로 인입된 아동·청소년 피...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30일(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인천시, 계양구, 소방본부, 계양경찰서,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주) 등 10여 개 기관과 함께 재난대비 상시훈련인 ‘2024 시민참여 사회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는 매일 60만여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특히 계양역은 인천공항과, 서울로 가는 주요 환승역으로 평소에 매우 혼잡해 열차사고와 화재가 발생하면 2007년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전쟁 등 세계 정세의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종합관광 박람회인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은 서울국제관광전조직위원회, 국제관광인포럼, 코트파(KOTF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학회 등이 후원해 39개 국가와 502개 기관·업체가 참여했다. 인천시는 ‘가족과 함께하는 인천 여행’을 주제로 캠핑컨셉 포토존과 ‘푸른 바다 위의 배’ 이미지를 활용한 인천 홍보관...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정책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수혜 대상 및 지역 범위를 세분화해 올해 최저 대출금리(3.3%대), 총 3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8억 원을 출연해 ‘2024 청년창업 특례보증’‘2024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2024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등 세 가지 특례보증을 5월 22일(수)부터 동시에 접수한다. 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과 신한, 총 2개 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