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파주] “저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
지난 3월 어느 날 이동시장실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민들을 향해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넨 말이다.
시장실에서는 늘 ‘부재중’인 김시장은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 가까이 더 가까이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듣는 시장’으로서 탈권위적 이미지를 굳혀왔다. 소통은 김경일시장의 힘이자 파주의 힘이다.
민선8기 파주시가 출범한 직후인 ‘22년 9월 처음 문을 연 이동시장실이 20개월 만에 82회의 운영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주 평균 1회 꼴로 이동시장실이 열렸고, 이를 통해 김경일 시장이 직접 만난 시민의 숫자만 누적 2천여 명에 달한다. 이동시장실은 ‘시민중심주의’를 표방한 민선 8기 파주시의 대표적인 시민소통 창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초밀접소통‘, ’수요응답형‘으로 진화하며 ’시민중심 적극행정‘ 극대화
읍면동을 순회하는 월례회의 형식으로 출발했던 이동시장실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문턱을 낮추고 소통문을 크게 넓혀가며 나날이 진화를 거듭해 왔다. 주로 읍면동 단체장과 기관장들로 채워지던 행사는 평범한 지역주민들은 물론 기업인, 농업인, 문화예술인 등 다종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채워지며 소통의 체감도도 한껏 높아졌다.
올해는 ‘동네방네 구석구석 이동시장실’이라는 표어를 새로이 내걸었다. 통·리 단위나, 아파트 단위 동네 주민모임 또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규모 그룹의 시민들과 한층 더 밀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적극 응답하는 방식의 ‘수요응답형’ 이동시장실을 활성화해 시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도 충만하다.
실제로 지난 3월 21일 파평면 미생물배양소에서 열린 이동시장실은 민통선 지역을 출입하며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냉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긴급히 성사된 현안 간담회 성격의 자리였다. 농민들의 요구 중에는 시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나 당장 해결할 수 없어 미래를 바라보며 장기적 대책을 요하는 일이 많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노력이다.
시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한층 좁힌 파주시의 ‘초밀접 소통’행보는 과수농가에 이어, 청년 농업인들, 어린이집 보육현장 등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삶터 구석구석에서 분출하는 민의를 경청하고 현장의 요구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예정이다.
■ 시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
김경일 시장은 민선8기 파주시의 출범을 알리는 취임사에서 “시장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시장은 이동시장실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시민들 스스로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그 다짐을 실천했고, 파주시에서는 어느덧 시장과 시민이 얼굴을 마주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풍경이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동시장실이 열리는 곳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쏟아지고, 지역발전 현안을 놓고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노후한 공원벤치를 교체해 달라거나 골목길 cctv 설치 요구 등 ‘생활 민원’에서부터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 각종 기반시설 확충 문제, 환경 문제와 삶의 질 개선 문제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주제나 수위도 매우 다양하다.
물론 모든 민원과 건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시의 재정 상황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로 상급 기관과의 장기간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야만 해결을 볼 수 있는 사안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개월 동안 이동시장실을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건의 사항은 총 896건.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은 그 중 약 25%에 해당하는 224건에 그치지만 나머지 672건 중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추진 중단된 사안과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하면 473건이 실무 부서 사업으로 배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완료된 건의를 포함해 무려 78%에 달하는 시민 건의를 적극 수용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 나서 얽힌 타래 풀어내고, ‘손톱 밑 가시’ 뽑아내며 긍정 평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민원도 당사자들 입장에선 아프고 성가신 ‘손톱 밑 가시들이다. 대개는 적체된 민원에 묻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부서 간 칸막이를 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난제 아닌 난제들이다. 이동시장실은 바로 이런 현안들을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나서 얽힌 타래를 풀어주며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이동시장실 운영 초기 가장 주목을 끈 민원 해결 사례로는 운정 신도시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잦은 고장과 입주민들의 과다한 수리비 부담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기계의 운영과 관리는 시스템 개발사와 민간업체의 몫이지만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것만으로 해결책이 간단히 도출됐다. 기계 고장을 당장 어쩌지는 못해도 처리되지 못한 채 악취를 풍기며 쌓여가는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시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폐기물 수거 횟수를 늘려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였고, 위탁운영사 운영 인력을 활용해 부품비용만 받고 직접 수리하는 순회점검반을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올해 초 이동시장실을 통해 적성 산단 내 인력 부족의 심각함을 호소했던 기업경영인의 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현장 소통으로 빠르게 찾아냈다.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실은 출퇴근 교통편의 불편 때문임을 확인한 파주시는 산업단지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공용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으로 대응했다. 즉각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경기도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도비 지원을 확보해 2대의 버스를 투입해 상반기 내 운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천원택시, 똑버스 등 이동시장실 시민요구 수용해 정책 품질 높인 사례 수두룩
현장 소통의 가장 큰 미덕은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가늠해 볼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이동시장실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온 파주시는 실제로 여러 핵심 정책과 관련해 시민이 요구하는 개선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용하며 정책의 품질을 높일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파주시의 대표적인 정책브랜드인 천원택시와 똑버스가 운행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며 시민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도 이동시장실을 통해 시민들의 민의를 확인하고 수용한 결과다. 파주시는 올 초에도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정책설명회를 겸한 이동시장실 행보를 지속하며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쏟아지는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 10만 원에 그쳤던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난임시술비와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사용처를 농축협 하나로마트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도 파주시의 이동시장실 소통에 힘입은 바 크다. 기본소득 사용처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규모 점포로만 한정됨에 따라 농자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파주시가 경기도에 이 같은 민원을 적극 제기하고 사용처 제한 해제를 적극 건의해 결국 정책 개선을 이끌어낸 결과였다.
단순한 민원해결 넘어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 협치 활성화
폐현수막재활용조례, 맨발걷기산책로 조성사업 수립에도 시민소통이 결정적 계기 돼
이동시장실은 단순히 지역문제 해결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지부진한 사업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 새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장기적 과제 설정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의 협치를 활성화하며 시민민주주의의 활로를 열어주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현수막 재활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 것도 관내 광고인 단체와의 이동시장실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한 시민의 건의에서 출발했고, ‘22년 9월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운정호수공원 우듬지 부근 흙길을 걷고 싶어도 수도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한 시민의 민원에 파주시는 의회를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고 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파주 전역에 7곳의 도심 공원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는 새로운 시책 수립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경일 시장은 “정책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이며, 정책의 성패는 수혜자인 시민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책상에서만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는 말로 시민과의 소통을 남달리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며 “쏟아지는 모든 민원에 즉각적인 해답을 내놓긴 어렵지만, 개선할 것은 미루지 않고 시행하고,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것은 서둘러 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1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파주시 지역돌봄협의체 회의를 열고 돌봄 현안을 논의했다. 지역돌봄협의체는 돌봄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기관별 연계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고 지역 돌봄 운영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파주시, 파주시의회, 파주교육지원청, 돌봄기관, 학부모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지역돌봄협의체 위원 위촉, 운영계획 보고,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이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다함께돌봄사업...
[더코리아-경기 파주]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16일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들과 제87회 이동시장실을 열고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파주읍 봉암리 소재 부영건업(주)에서 열린 이동시장실에는 기세광 대한전문건설업회 파주시지회장을 비롯해 파주시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이동시장실에서는 경기침체로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고충을 청취하고, 시청 계약·발주 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전문건설업체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운정3동은 지난 18일 운정건강공원 일원에서 '제5회 자원순환대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운정3동 자원순환대축제’는 일상에서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의 실천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축제로, 올해 5회째를 맞이했다. 운정3동 발전협의회가 주관하며, 파주시 자원순환과, 파주시 보건소,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정청소년문화의 집, 운정3동 단체 등이 함께 힘을 보탰다. 축제에서는 ▲화분 재활용 모종심기 ▲종이팩을 휴지로 교환해 주는 교환관 ▲자원순환·탄소중립·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체험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가 오는 20일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에 ㈜카카오 초정밀버스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실시간 버스위치정보를 제공한다. 파주시와 ㈜카카오는 지난 1월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학생 편의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통학버스로는 최초로 파프리카 전 차량에 초정밀버스 단말기를 설치하여 파프리카를 이용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버스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카카오 초정밀버스는 위성항...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17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기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1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신규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 총 80여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어진 1차 총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설명 청취 ▲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선출 ▲4개 분과의 분과위원회 구성 ▲각 분과의 임원 선출 ▲향후 활동방향 논의 등이 진행됐다. 시는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총 80명의 위원을 제7기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위촉했으며,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17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학부모와 시민을 대상으로 파주시 교육발전방향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1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 및 교육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의 특별강연이 펼쳐졌다. 특히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2차 공모’를 준비 중인 파주시는 이 자리에서 특구 운영기획(안)을 공개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시민설명회에 참석한 김경일 파주시장 및 박정 국회의원과...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5·18과 성폭력:진실규명의 현안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5·18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를 되짚어 보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오랜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는 정다은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상숙 연구원(서울대 여성 연구소), 장임다혜 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5월 13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마늘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확대를 당부했다. 정길수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마늘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이 시·군에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 신청자가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예산을 어려운 마늘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종구 구입비 등으로 지원 폭을 늘려 쓸 수 있게 해달라”...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지난 5월 13일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고소득 전략품종 양식 기술 개발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추진되고 있는 ‘새조개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지난해 새조개 인공종자 해상 양식 가능성이 확인되어 어업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인공종자 대량 생산 및 해양 양식 방법을 연구하는 과제이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지난 5월 17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학교시설에 합리적인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학교 각 실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 이용이 주를 이루며,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규모별 ‘학급수’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학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3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하였다. 이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에 관한 정의 구체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이 제293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동네순찰단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과 안전위해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주민 불편사항 제보·건의 및 기타 봉사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북구의 동네순찰단은 ‘주민 불편 사항 신속해결’을 모토로 오랜 기간 활동하여 북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부모로,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학업·취업 등을 병행해야 하기에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부모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탁기관 공개모집 지원 시 제출 서류에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은둔형 외톨이’란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최근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늘어나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의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복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