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6일,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재산의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한균 의원은“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학교를 건립했다.”며, “이런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2023. 3. 1. 기준) 전국 3,922개의 폐교 가운데 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으나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의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관리가 소홀해져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폐교가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생활 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폐교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여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교육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저출산․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지역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폐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3. 3. 1. 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922개의 폐교가 존재하는데 그중 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또한,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73.2퍼센트(%)인 977개 교는 활용(임대 566, 자체활용 411) 중이지만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다.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폐교 유지비용 증가 및 관리소홀로 인해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생활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폐교를 상당 부분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독점시설인 양 사용하여 지역과는 동떨어진 시설로 남아 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부각하는 등 폐교로 인해 많은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들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립돼 왔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기부채납과 노력으로 일궈낸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되어져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폐교활용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두었지 마을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폐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부지를 채납하고 건축 비용을 십시일반 보탠 학교가 학교로서의 당초 목적을 잃었음에도 마을 주민들을배제한 채 민간인에게 폐교를 일방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과거 기부채납 했던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도외시(度外視)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교재산에 대한 건축경위 등을 조사해서 폐교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당 부지 및 건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증(기부채납) 받아 건립됐다면 이러한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5만 2천여 군민과 함께 폐교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재산을 환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직접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폐교활용법’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4. 25.
영 광 군 의 회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기사 내용] -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 - 문제는 지난해 단위 새마을금고 431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점 [행안부 입장]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규모는 ’23년말 기준 8.1조원으로, 그 중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2조원으로 충분한 수준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은 배당의 주체인 각 금고가 임의적립금 규모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더코리아-전남] 광양시는 진상농협과 화순군 천운농협이 지역 상생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식을 개최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부식은 양 조합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진상농협 임직원 25명과 화순군 천운농협 임직원 25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서로의 지역발전에 뜻을 모아 각 250만원을 상호 기부했다. 진상농협은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를 포함한 포항시 관내 농협과 상호기부에 동참해 지역 특산물을 주고 받았으며, 올해도 직원들 한마음 ...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제 담당자와 산업안전감독관이 합동으로 산업안전과 주거시설 등을 연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올해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공정의 안전·보건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장 감독, 소방청(119 구급대) 및 건강보...
[더코리아-경제]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 이행”을 위하여, 오는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4월 30일(화)부터 5월 8일(수)까지이며,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은 약 122억원이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마련됐다. 위로금은 1.1억원을 최대 한도로 하며, 근속기간 등에 따라...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지원금’을 87명 지급 누락했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의원은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87명을 누락해 총7,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5년 완성으로5,322만원을 제외한2,124만원을 중증장애인들이 지급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공무원 노조(이하 익공노)는 시 집행부와 협의하여 지난 19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5일 시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 정보를 통해 신상이 유포되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청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 처리하기 시작했다. 현재, 김포시를 비롯해 부산시 해운대구, 대전 유성구, 군산시, 인천 부평구, 충주시 등이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