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6일,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재산의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한균 의원은“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학교를 건립했다.”며, “이런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2023. 3. 1. 기준) 전국 3,922개의 폐교 가운데 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으나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의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관리가 소홀해져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폐교가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생활 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폐교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여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교육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저출산․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지역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폐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3. 3. 1. 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922개의 폐교가 존재하는데 그중 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또한,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73.2퍼센트(%)인 977개 교는 활용(임대 566, 자체활용 411) 중이지만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다.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폐교 유지비용 증가 및 관리소홀로 인해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생활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폐교를 상당 부분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독점시설인 양 사용하여 지역과는 동떨어진 시설로 남아 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부각하는 등 폐교로 인해 많은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들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립돼 왔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기부채납과 노력으로 일궈낸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되어져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폐교활용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두었지 마을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폐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부지를 채납하고 건축 비용을 십시일반 보탠 학교가 학교로서의 당초 목적을 잃었음에도 마을 주민들을배제한 채 민간인에게 폐교를 일방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과거 기부채납 했던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도외시(度外視)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교재산에 대한 건축경위 등을 조사해서 폐교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당 부지 및 건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증(기부채납) 받아 건립됐다면 이러한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5만 2천여 군민과 함께 폐교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재산을 환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직접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폐교활용법’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4. 25.
영 광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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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광주] 광주시문화재단은 오는 4월 27일 오후 3시 남한산성아트홀 대극장에서 일본 도카이대학 부속 오사카 교세이고등학교 관악밴드를 초청해 광주시 학생연합밴드인 미담 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4 제20회 세계관악컨퍼런스 광주’ 개최 성공을 기원하고 더불어 국제 문화행사 개최를 계기로 광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해 문화도시 광주의 기반을 다지는 초석을 만들어 가고자 기획됐다. 공연에 초청된 일본 교세이고등학교 관악부는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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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3월 23일 개최된 ‘부천 봄꽃 관광주간’ 선포식에 이어 진달래·벚꽃·복숭아꽃으로 수놓은 3대 봄꽃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앞서 시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3대 봄꽃에 튤립, 장미까지 더해 부천의 오색봄꽃을 소개하는 선포식을 열고 봄꽃 관광주간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지난 3월 30~31일 원미산 진달래동산에서 개최된 ‘제24회 부천 원미산 진달래축제’, 4월 6~7일 도당산 벚꽃동산을 빛낸 ‘제26회 부천 도당산 벚꽃축제’와 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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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신안]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新安 晩才島 柱狀節理, Columnar Joint in Manjeado Island, Sinan)」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주상절리는 뜨거운 용암이나 화산쇄설물의 급격한 냉각에 따른 수축으로 형성되며, 현재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등 5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만재도는 섬 전체가 중생대 백악기 화산활동에 의한 용결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지역 장바위산...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이 비무장지대(DMZ)의 봄을 알렸다. 유독 겨울이 긴 이곳에 행복과 건강을 가장 먼저 전하는 꽃으로 유명한 봄의 전령사 복수초, 바람꽃, 얼레지가 드디어 자태를 드러낸 것이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접경지역에 위치한 DMZ자생식물원에는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고 버들강아지가 핀 버드나무 아래에 소박한 매력을 지닌 여러 가지 봄 야생화들이 피어났다. 복수초, 너도바람꽃을 시작으로 DMZ자생식물원과 DMZ펀치볼둘레길의 계곡과 나무 그늘에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모데미풀과 동강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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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산청] 산청군은 ‘2024산청 농특산물 대제전’과 연계한 ‘2024산청흑돼지&산나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9일 밝혔다. 오는12~14일 동의보감촌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산청군농업협동조합,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산청군연합회주최·주관으로 진행한다. 특히산청흑돼지와 산나물 소비촉진 할인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 산청흑돼지와 산나물 우수성 홍보를 통한 지역 특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