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또다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 작년 말, 시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서울행정법원 2023. 12. 18.), 시의회 또한 이를 존중하여 폐지안 심사 의결 기간을 스스로 연장(2023. 12. 22.)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다 충분히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더욱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하여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0월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입법의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입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이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이 최소한의 규범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보장에 있어서도 선진국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은 글로벌 인권 도시로 향해야 합니다. 과거로 후퇴해선 안됩니다.
▢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운영,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의 제정 등을 촉구하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동시에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를 목표로 합니다. 작년에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 이후 교육활동 보호 4법이 통과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는 갈등을 딛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와 화합을 깨는 행태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존중받고, 존중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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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대표 주영민)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캠핑용 차량의 접근성이 우수한 전국 10여 개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덤프스테이션*)을 설치한다. * 덤프스테이션(Dump-Station) : 캠핑 차량 이용 시 필요한 청수를 공급하고 오·폐수는 하수도관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물 2020년 2월부터 일반 차량의 캠핑카 개조가 합법화되면서 캠핑용 차량이 급증*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6월 30일(금) 15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북선수단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 선수들의 노력과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윤건영 교육감, 김현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을 비롯해 종목단체 임원과 선수 및 운동부 지도자, 지도교사, 입상학교 교장과 각 시․군 교육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학생 선수의 경기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에 총 10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등 확대(「공인중개사법」, 7. 2.)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
[더코리아-충북] 음성 꽃동네학교(교장 김봉수)는 29일(목) 오전,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진훈련과 연계한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학교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총 3시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실시된 사전교육에서는 대피 훈련 요령 교육 및 지진대피 인형극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지진대피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전 교육 이후 경보발령 ...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관장 이종수)이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콘서트를 운영하여 지식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수)에는 라디오 진행, 음악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는 김주영 피아니스트가 이번 콘서트를 진행했다. 교육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퇴근길 인문학 콘서트-거장에게 길을 묻다’는 매월 네 번재 수요일 저녁 진행되는 강연시리즈로, 이번 강연에서는 ‘쇼팽’, ‘클래식 수업’, ‘피아니스트 나우’ 등의 저자 김주영 피아니스트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의 3명 중 1명 이상이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는 1일 총열량의 10% 미만(1일 2,000kcal 섭취 시, 당류 50g, 무게가 3g인 각설탕 16~17개 수준) 어린이‧청소년 중 여학생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의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보다 높았고 여자 어린이·청...
[더코리아-전북] 전북도는 지속되는 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30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도내는 지난 25일부터 30일 오전까지 누적 강수량 평균 214mm(남원 332mm, 진안 200mm)의 비가 내렸다. 현재까지 산사태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진안군 백운면 일원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방문해 사면관리 상태, 배수로 정비, 취약지역 거주민 대피소 등을 점검했다. 또 ...
불법건축물이더라도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불법건축물이라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0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들의 예술감수성을 넘어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해 지역 예술자원과 연계한 학교갤러리를 100교에서 운영한다. 학교갤러리 운영은 지역 예술자원 활용해 ▲교육과정 연계 ▲학생주도 프로젝트 연계 ▲예술감수성·협력적 인성교육과 연계한 상설·정기 작품 전시회이다. 학교 특색에 따라 전문 도슨트와 함께하는 학교 갤러리, 예술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학생자치회 주도 진로교육으로 운영해 학생과 학교 만족도가 높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학교갤러리 운영모델 개발을 ...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는 6월 29일부터 1박 2일 동안 횡성군 둔내면 소재 웰리힐리파크에서 안전한국훈련 담당공무원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및 18개 시·군 안전한국훈련 담당 팀장 및 실무자가 참여한 이번 연찬회는 훈련 정보교환과 민간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올해부터 변경되는 훈련 방법, 일정, 평가지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찬회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6월 15일 훈련을 완료한 삼척시 훈련담당 팀장으로부터 훈련 진행 시 유의사항 등 훈...
한라산둘레길(수악길) 지리산둘레길(인월-금계) 한라산둘레길(돌오름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4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한라산에 이어 지리산 둘레길 전 구간도 오늘 오전 8시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4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미 많은 비가 내렸고, 추가로 7월 1일까지 저기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