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우수정책사례)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한다’라는 도전적 메시지 아래, 지역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주력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국정 목표인‘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 특강, 도청 열린 도서관 K-창 운영, 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벤처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혁신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지역 중심 인재 양성, 저출생 대응, 소외계층 지원 분야 등에서 경북만의 차별성 있는 정책들이 시행됐고, 이번 평가로 경북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29개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17개 광역지자체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정량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정성평가는 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106개 평가지표(정량 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에 대해 합동평가단(77명) 평가와 시도 간 상호검증 등을 거쳐 최종결과가 확정됐다.
경북은 정성평가 19개 지표 중 무려 13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합동 평가에서 정성평가 부문 광역도(道) 단위 2위를 달성했던 경북은 차별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경북도 행정력의 수준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주요 정책 우수사례는 ▲대학과 지자체 연계협력(지방정주시대 케이유(K-U)시티, 전국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RISE) 및 글로컬대학 선정), ▲지자체간 연계‧협력(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광역지자체 최초 SaaS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가족센터 가족서비스(전국최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국최초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정착 주거지원 및 희망이음사업), ▲시민참여형 보훈문화 행사‧체험(광역지자체 직접 운영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자원봉사 활성화(대학사회봉사단과 함께하는 비치코밍), ▲자전거 이용 활성화(전국최초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 신산업 육성) 등이다.
한편, 경북도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2018년 분리 신설된 정량평가 부문에서도 87개 지표 중 83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며 지난해 92.7%보다 2.7%P 상승한 95.4% 실적을 거둬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정부도 인정하는 합동 평가 결과로 이어져 뜻깊다”며,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고, 여기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게,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정책을 구현해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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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수인이 이용하는 해수욕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미숙 의원은 “해수욕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흡...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서동욱 의장)는 5월 13일,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서동욱 의장과 김태균 부의장, 차영수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추모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했다. 서동욱 의장은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의 초석이 된 오월정신을 되새기며 갈등과 분열에서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미래세대에 긍지가 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 또한 온전한 진상...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5월 13일(월) 열린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통합 성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박경미 의원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통계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2023년에 6.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간 15차시의 양성평등교육과 ...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5월 13일부터 4일간 시민가치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부서별로 ‘찾아가는 우선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다. 시는 앞서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상담회 참여부서 및 기업을 모집했으며 부천시청 담당자 64명, 시민가치기업 105명이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다. 시민가치기업은 부천시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만든 브랜드로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기업, 공정무역제품, 녹색제품 등 사회적 가치를 ...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 하수도 사용료가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시는 지난해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요금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인상안을 지난해 하반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 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7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간 약 19% 인상된다. 또한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해 단일요금제로 변경되고, 대중탕용은 2025년부터 누진제 폐지, 일반용은 ...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관내 원도심 정비사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부천시의회와 머리를 맞댔다. 시는 부천시의회를 찾아 ‘정비사업 정책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부천시 내 원도심은 나홀로 아파트의 무분별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좁은 도로가 유지되는 공간 측면 악화, 시공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동 1기 신도시는 자족...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문종호)은 5월 10일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퇴원환자 통합돌봄 사업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의료지원을 통한 건강한 회복을 돕고, 퇴원 예정 환자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협약에 따라 부천시는 대상자를 발굴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은 의료비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