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생각하는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정책과 대화’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선우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광역자치단체 도정현장에서 신지역 시대의 새로운 비전 발굴 및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조대엽 선우재 이사장, 경기도의원, 선우재 회원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눴을 때 국제정치와 세계경제, 기술진보, 기후변화대응에 대해 논의했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이 주제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며 “부총리를 할 당시 바꾸고자 했던 것이 정치 제도와 정치판, 그리고 내분 문제였다. 이제는 행동과 말로써 직접 나서 바꿔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젠 올바른 선행과 정의의 화살을 과녁에 쏴야 할 때다. 과녁에 맞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길 바란다. 세상은 열려있고 어디든 그 화살은 맞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론 자신이 쏠 수 있는 화살을 마음껏 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정치, 행정, 과학 등 김동연 지사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방향은?

이날 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가 김동연 지사에게 질문을 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꾸며졌는데요.

특히 질문은 정치·행정을 비롯해 ▲산업·경제 ▲복지·노동 ▲평화경제·남북교류협력 ▲과학·기술 ▲자치분권·균형발전 등 총 6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최근 있었던 총선 이후 국가공동체 분야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 기회라는 초점에서 봤을 때 김동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복합적, 중첩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때보다 경제, 외교, 교육 등 다방면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리더십은 부재인 상황”이라며 “모든 게 바뀌어야 한다. 가장 먼저 정치판이 바뀌어야 하는데, 단순히 사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뀐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여야 간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부족할뿐더러 의견도 합쳐지지 않는 상태에 리더십까지 부재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가장 먼저 정치교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처음 정치계에 입문했을 때 정치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복지·노동 분야에서는 최근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인 ‘360° 돌봄’ 추진 배경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저는 과거에 최초로 ‘복지의 선순환’, ‘투자로서의 복지’를 말해왔는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철학이 적립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이러한 개념이 확립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선 ‘지속가능성’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360° 돌봄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케어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서의 정책이고 받는 분들도 자신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돌봄 외에도 기회소득 등 이와 같은 돌봄과 복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경기도는 이 돌봄 정책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의 개념이고 또 장애인들이 우리와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경제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해 향후 추진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 북부는 70년 동안 머리에 북한을 들고 있으면서 군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환경보호 등으로 긴 시간 피해를 봤다. 그 같은 중복 규제로 인해 역설적으로 자연과 환경이 잘 보존됐다. 경제 전문가인 제가 볼 적에는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자고 주장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지금은 선거 결과도 선거 결과이긴 하지만, 북부에 있는 당선자들 중에 현역도 있고 새로 당선된 분도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가능하면 1호 법안으로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저희는 비전과 정책을 다 만들었고 여러 가지 공청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요청한 주민투표가 남아 있다. 가능하면 제 임기 내(민선 8기)에 관철하는 게 목표”라며 “만에 하나 그것까지 못 미친다 하더라도 민선 9기에서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는 것이 제 소극적인 목표다. 적극적인 목표는 제 임기 내에 꼭 달성하는 것”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김동연 지사는 다른 분야에 대한 질문에도 경기도와 자신의 입장을 적극 밝히며 패널과 참여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