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김제]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분쟁을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6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분쟁을 종식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견 군산시는 먼저 새만금 개발부터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관할을 결정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작년 7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던 때에 남북도로의 관할을 신청했는데, 결국 지방자치법에 따른 절차만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관할권 결정이 지연되면 행정 공백과 기반시설 공급이 늦어진다. 수변도시에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설계 6개월, 행정절차 8개월, 공사 1년 등으로 2027년에 입주할 주민과 기업을 위해 신속한 관할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만경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작년 현장방문 외에 6번의 심의까지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더 이상 동서도로의 관할결정을 지연시킬 빌미는 될 수 없다. 기본계획은 기업 친화적인 산업용지 확대가 주요 골자로,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접관계, 경계의 명확성,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해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의 지번이며, 대법원이‘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고 판시한 관할구도에 따르더라도 만경강으로 군산시와 확연한 경계를 이루며 김제와 연접하고 있어 김제 관할이 분명하다.
오히려 동서도로는 개통된지 3년이 넘었어도 CCTV, 화장실 하나 설치할 수 없고 로드킬 등 문제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실제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하루빨리 관할을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분쟁을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며, “관할결정을 미룰수록 3개 시군의 분쟁도 봉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을 매립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치유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2개월간 공사를 진행해 황토 맨발길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치유의 숲 무병길 내에 길이 335m, 폭 1.5m 신설해 울창한 편백나무 숲길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걸을 수 있으며, 세족장이 설치돼 산책 후 발을 씻을 수 있어 쾌적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은 국내 최대규모 416ha의 편백나무와 8.4km의 숲길이 있으며, 명상쉼터...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 8기 2년 차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 전국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고흥군은 민선 8기 전체 100개 공약 중 40%를 이행하며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지난 8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남동구 구월동 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 및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10여 명은 품질 좋은 배 생산을 위한 적과(열매솎기) 등 영농작업을 지원하며 농가의 부족한 일손에 힘을 보탰다. 지원 받은 농가주는 “적과 작업을 앞두고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재휴 인천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일손 부족으로...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은 수인선 협궤열차의 탄생과 역사적 배경을 주제로 주말 가족 교육프로그램 만들면서 배우는 인천역사을 5월 25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말 가족 교육‘만들면서 배우는 인천역사’는 지난 1937년 개통돼 1995년까지 50여 년간 인천과 수원을 오가던 수인선 협궤열차에 대해 알아보고, 인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일제강점기 시기 인천 주변의 질 좋은 소금과 쌀을 수탈해 운송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수인선 협궤열차의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5일부터 어린이들이 쉽고 재밌게 생활 속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24년 어린이 과학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학교실은 인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 실험과 실습과정으로, 생활과학교실과 보건과학교실 두 가지로 구성돼 토요일에 총 4회 운영된다. 생활과학교실은 이화학 분야의 실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술보다 재미난 식품 첨가물 이야기」, 「모기기피제 성분 이야기」라는 두 가지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
[더코리아-인천] ‘2024 제1회 인천 피트니스 패밀리 페스티벌’이 오는 5월 12일(일) 인천 청라호수공원에서 열린다.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중심의 페스티벌 행사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하며 지역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국제휘트니스스포츠협회 주최, 인바코리아가 주관하고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한다. 참가 시민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행사를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다양한 피...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에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Dream)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범죄와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에 범죄예방 안심장비를 제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시범시업으로 190세대, 60점포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해 지원 대상 여성들이 안전한...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10일에 부평구 산곡남중학교와 주안장로교회를 연결하는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3차 구간 2공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간은 왕복 6차선 도로(길이 660m, 폭 30m)로, 공사비 67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부평동과 서구 가좌동 장고개로를 잇는‘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길이 3.2㎞로, 3차에 걸쳐 공사한다. 1차 구간(부평시장역~주안장로교회, 540m)은 지난 1998년에 개통했고, 2차 구간(부평 제3보급단~장고개로, 1,38...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와 안양시나눔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정문에서 저소득 재난 취약계층 대상 ‘일사천리 지원사업’ 자연재해 피해 예방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나눔운동본부의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재관 민간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백경숙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일사천리 지원사업은 일년 365일 사계절 동안 천재지변으로부터 취약한 저소득 이웃에게 다양한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금 또는 성품을 적시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양시나눔운동본부는 ...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10일 학의천 일원에서 안양천 생태교육 및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이어진 이번 교육 및 제거 작업에는 ㈜LS오토모비스테크놀로지 직원과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최근 학의천 둔치 주변에 생태계 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등의 성장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보통 6월에 제거 작업을 해왔지만, 올해는 덤불을 이루는 시기가 일찍 찾아와 제거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겼다. 시 관계자는 “단풍잎...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를 최신 장비로 신설·교체하고,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 신설·교체 ▲마을방송 장비 고장 예방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의 사...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위임된 사무로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주제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시공원 내에 생태교란식물을 줄이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주제공원의 세분화 ▲도시공원관리 시 생태교란식물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연습장 및 동물놀이터 설치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는 9일부터 14일까지 월롱산 일대에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구조대원 특별교육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봄철을 맞아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산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실족·고립 등으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119구조대원 및 펌프차구조대원 등 62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주요 훈련 내용은 ▲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구조 ▲ 산악구조장비 조작 및 숙달 ▲ 소방헬기 유도 ▲ 산악사고 시 안전교육 등으로 진행한다. 이상태 서장은...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 법원읍 행복마을관리소와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8일 법원읍 가야2리와 웅담1리 경로당을 방문해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살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과 떡을 준비했고, 법원읍 행복마을관리소는 방향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정훈수 법원읍장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읍 행...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월롱면 실버경찰대는 5월 9~10일 영태1리 마을회관 인근 농지에 고구마를 심었다. 고구마 심기는 월롱면 실버경찰대가 매년 진행하는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이날 월롱면 실버경찰대 회원 32명이 참석해 약 1,650㎡의 농지에 고구마 순을 심었다. 고구마는 올가을에 수확해 판매할 예정이며, 수익금은 월롱면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무웅 노인회장과 김희섭 실버경찰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