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달, 담당 지역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주소지에 직접 방문해 해당 복지수혜 대상자의 집을 찾았으나 몇 층, 몇 호에 사는지 확인이 어려워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주인의 신고로 해당 여성의 죽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현행 통상 원룸 등 다가구는 공식 주소에 동호수까지 기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경기도가 오는 6월까지 도내 복지 지원대상자,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6월까지 2,700가구를 우선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 등 29개 시‧군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더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6월까지 도내 복지 지원대상 2,700가구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 부여 사업’ 추진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인데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하여 6월까지 2,700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추진 방법은?
가구마다 ‘상세주소’를 부여한 다음, 출입구 앞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상세주소를 비롯한 전입신고 정정을 하면 됩니다.
①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호별 출입문에 상세주소 표시가 없는 경우, 건물군 내부구조가 복잡하여 호별 위치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은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대상으로 부착 추진합니다.
② 전입 정정신고 안내: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의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전달하여 정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택배, 우편물 등을 받는 것이 편해져‥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도 가능!
포천시 모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12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적은 호수가 있지만, 정식으로 부여된 상세주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다가구 주택이기에 우편, 택배, 위기가구 등의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상세주소 부여 사업이 완료된 시‧군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지윤산 (포천시) 노인회장은 “이번에 시에서 진행한 상세주소 부여사업과 안내판 부착 서비스를 통해 택배나 우편물을 받는 것이 편해졌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연탄 또는 가스배달을 할 때 쉽게 서비스를 받아 좋았다”라면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주소를 물어볼 때 생각이 안 나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 (상세주소 부여 사업으로) 지금은 문 앞으로 나가 주소를 확인하고 알려줄 수 있어 편리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지 노인회장은 “여기는 집들이 다 붙어 있어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쉽게 주소를 알려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쉽게 신고할 수 있어 더 좋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천시(선단동행정복지센터) 김은이 주무관은 “복지지원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거나 지원물품을 전달할 경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통장님을 통해서 물품을 전달하거나 마을회관에서 복지대상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한 후, “이번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건물번호와 함께 적힌 상세주소 안내판이 부착되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주무관은 또한 “복지대상자 발굴,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 “이곳, 천보마을의 경우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 신속한 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상세주소 부여 사업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상세주소가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임준범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올 3월 말 기준, 복지지원대상자를 포함 주거환경이 열악한 2천 238가구에 동·층·호 부여를 완료했다”면서 “향후 목표 달성 후에도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각 시‧군에 상세주소가 부여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구조 및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5월 10일 낮 12시 울산대학교병원 별관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협의체’ 회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와 구군 보건소, 표본 감시기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관리 사업의 설명과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협의체’는 시, 구군,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지정기관 8개 병원(네트워크 대표기관 울산대병원, 표본감시 지정기관 동강·중앙·울산·좋은삼정·굿모닝·시티·엘...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올해 초1~2학년 적용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중ㆍ고에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중ㆍ고 교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중등 선도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 체육, 음악, 미술, 기술∙가정, 정보, 한문, 제2외국어 교과 교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중ㆍ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교원 1,100여 명을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학교별 선...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운영 환경에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중대재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상담)을 실시했다. 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 65개사를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상담(컨설팅)을 실시하는...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오는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북구 모듈화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모듈화산업로 251 ㈜태원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울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위해 올해부터 운영한다. 평소 기업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고충민원에 대해 행정, 건축, 법률, 세무,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상담・접수해 해결해 준다. 기업체 뿐만 아니라 상담을 원하는 일반 시민도 오...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고자 공립 유치원 교원과 소통에 나섰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8일 시교육청 집현실에서 ‘청렴한 유치원 교원 인사’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사관리 기준 개정에 앞서 현장 교원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교원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구현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원탁토론회에는 공립학교 원장, 원감, 교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6개 모...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3일부터 31일까지 시교육청 중앙 현관에서 ‘환경작품 전시회’를 연다. ‘함께, 실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교육청 직원들의 환경 인식을 고취하고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울산교육청은 청 내 직원들이 사무실과 가정에서 나온 폐품을 재활용한 작품 22편과 함께 그림, 표어, 포스터,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관람객들은 교육청 직원들이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기발하고 독특한 작품을 ...
[더코리아-충남] 충남도 내 장애인 부부 39쌍이 10일 공주시 소재 선화당에서 합동 결혼식을 올리고 인생의 앞날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24회째를 맞은 올해 장애인 합동 결혼식은 어려운 환경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20·30대 최연소 부부부터 80대 최고령 부부까지 총 39쌍을 선정해 진행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 이날 합동 결혼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최원철 공주시장,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건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장 등 1200여 명의 ...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0일 광주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이번 학년도 ‘학교장 학교폭력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장에게 필요한 코칭 방법과 변화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위해 마련됐다. 또 학교폭력제로센터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사안 처리 내실화에도 목적을 뒀다. 연수는 교육컨설팅 연구소 박정길 소장의 ‘학교폭력예방 맞춤형 학교운영의 이해’ 강의, 2024학년도 변화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더코리아-전남]전라남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체계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에 포함되도록 법제화된지 올해로 20년이 됐고, 그동안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 호봉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제1회 추경에 인건비 추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현장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종사자와 신입 종사자의 임금이 같아 근무 경력 등을 반영한 호봉제 도입 요구가 수년간 지속됐다....
[더코리아-충남] 충남도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고용상생 등을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주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에 따른 대응책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간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편해소와 상담활동,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정보화 산업안전, 법률교육을 제공한다. ...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9일 의성군 봉양면(의성군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농촌진흥청 및 각 도농업기술원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육성 마늘․양파 신품종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신품종 우량계통 지역적응 및 이용촉진사업’으로 국내 육성 마늘·양파 신품종의 지역 적응성을 평가해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회에서는 경북지역 한지형 마늘 주생산지인 의성군에서 실증 재배한 국내 육성 마늘 4 계통,...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11일 영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누리관에서 경상북도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과 지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상북도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자치구로, 청소년 눈높이에서 직접 정책을 발굴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건의하고, 청소년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될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구성한 청소년 참여기구(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청소...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바이오센터(이하 센터)는 ‘꼬리진달래의 액아를 이용한 기내 대량증식 배양 방법’을 개발해 특허등록을 완료했으며, 도내 바이오기업인 ㈜웰그린과 특허 통상실시 계약을 지난 9일 체결했다. 희귀식물인 꼬리진달래는 기관지염, 이질, 골절 치료의 효능이 있고 발효추출물은 미백, 항주름 효과가 보고되어 대량증식을 통한 산업적 이용을 기대할 수 있으나, 종자발아 및 삽목 효율이 매우 낮아서 균일한 개체의 대량 증식에 어려움이 있는 수종이다. 센터에서는 꼬리진달래의 기내배양으...
[더코리아-충북] 충북도는 10일 충주시 앙성면 상영죽경로당 일원에서 어르신 10여명이 참여하여 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 추진을 위해 고구마 모종 심기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고구마 경작, 콩나물 재배, 경옥고 생산 등을 통해 경로당의 소득을 창출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충북도와 충청북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현장에는 충북도 최승환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충북도,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농...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영환)는 10일 충북도청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도내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 및 고용 노동관서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로서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4월 중순부터 ▲노사상생 ▲산업안전 ▲일자리·인력양성 ▲노사갈등조정 분과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으며, 실무협의회를 거쳐 각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에 회의안건을 최종 상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