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달, 담당 지역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주소지에 직접 방문해 해당 복지수혜 대상자의 집을 찾았으나 몇 층, 몇 호에 사는지 확인이 어려워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주인의 신고로 해당 여성의 죽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현행 통상 원룸 등 다가구는 공식 주소에 동호수까지 기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경기도가 오는 6월까지 도내 복지 지원대상자,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6월까지 2,700가구를 우선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 등 29개 시‧군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더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6월까지 도내 복지 지원대상 2,700가구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 부여 사업’ 추진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인데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하여 6월까지 2,700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추진 방법은?
가구마다 ‘상세주소’를 부여한 다음, 출입구 앞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상세주소를 비롯한 전입신고 정정을 하면 됩니다.
①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호별 출입문에 상세주소 표시가 없는 경우, 건물군 내부구조가 복잡하여 호별 위치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은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대상으로 부착 추진합니다.
② 전입 정정신고 안내: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의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전달하여 정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택배, 우편물 등을 받는 것이 편해져‥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도 가능!
포천시 모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12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적은 호수가 있지만, 정식으로 부여된 상세주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다가구 주택이기에 우편, 택배, 위기가구 등의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상세주소 부여 사업이 완료된 시‧군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지윤산 (포천시) 노인회장은 “이번에 시에서 진행한 상세주소 부여사업과 안내판 부착 서비스를 통해 택배나 우편물을 받는 것이 편해졌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연탄 또는 가스배달을 할 때 쉽게 서비스를 받아 좋았다”라면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주소를 물어볼 때 생각이 안 나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 (상세주소 부여 사업으로) 지금은 문 앞으로 나가 주소를 확인하고 알려줄 수 있어 편리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지 노인회장은 “여기는 집들이 다 붙어 있어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쉽게 주소를 알려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쉽게 신고할 수 있어 더 좋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천시(선단동행정복지센터) 김은이 주무관은 “복지지원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거나 지원물품을 전달할 경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통장님을 통해서 물품을 전달하거나 마을회관에서 복지대상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한 후, “이번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건물번호와 함께 적힌 상세주소 안내판이 부착되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주무관은 또한 “복지대상자 발굴,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 “이곳, 천보마을의 경우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 신속한 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상세주소 부여 사업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상세주소가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임준범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올 3월 말 기준, 복지지원대상자를 포함 주거환경이 열악한 2천 238가구에 동·층·호 부여를 완료했다”면서 “향후 목표 달성 후에도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각 시‧군에 상세주소가 부여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구조 및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산업진흥원(이사장 최대호)은 지난 9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친화적 분위기 만들기의 일환으로 ‘폭력ㆍ약물 예방 캠페인’을 범계 문화의 거리에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진흥원 임직원 및 수혜기업과 학원연합회, 범계역 상가연합회, 농협 안양시지부와 인근 지구대가 함께 참여해 안전한 안양을 만들기 위한 약물·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을 당부했다. 조광희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강한 안양을 ...
[더코리아-전남] 전남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5.25.~28.) 및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5.14.~17.)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움직임이 전남교육 현장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고자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 운영, 청소년문화축제, 학생응원단 1만여 명 모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일찌감치 대회 홍보에 나선 도교육청은 체전 기간 학사일정을...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은 2024년 ‘전남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과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공모사업을 운영한다. 교육과정 속에서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은학교, 문화예술교실, 협동프로그램 등 학교의 특성을 살린 자율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작은학교 특색 프로그램’은 학생 수 60명 이하인 섬 지역 학교를 포함해 초․중․고 280교에서 추진된다.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는 지역의 특성과 작은학교의 강점을 결합시켜 학교만의 브랜드를 창조함으로써 전남미래교육의 표준 모델로 삼아 ‘찾아오...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부, 전라남도, 경상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개막 20여 일을 앞두고 박람회 현장 공간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닷새 동안 펼쳐진다. 전남교육청은 개막일이 다가옴에 따라, 박람회에서 선보일 5개 섹션 별(미래교육 콘퍼런스/글로컬 미래교실/미래교육 전시/문화예술 교류/미래교육...
[더코리아-전남]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선) 미래혁신교육팀은 지난 5~6일 2024.장보고수산물축제에서 ‘행복완도교육 체험 교실’ 부스를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완도교육지원청 학부모, 영재학생 등 30여명이 참여해 운영한 부스에서는 풍선아트 만들기 체험, 페이스페인팅, 오로라 에이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완도교육 알리기에 앞장섰다. 부스 운영에 참여한 학부모 김○○는 “기상악화로 인해 부스 준비에 애를 먹었지만 군민들이 완도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보람이 있었다.”라고 소감...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관장 양창완)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여수세계박람회장‘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글로컬 미래교육, 전남의 미래교육 그 중심 전남공공도서관』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은 미래교육 콘퍼런스 파트에서 ‘지속가능 글로컬 미래교육과 공공도서관’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30일 13시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기념관 그랜드홀(1F)에서 Morohashi. Jun(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Chief, 전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본부 부본부장...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 Wee센터는 영광 맘-품지원단 멘토 6명을 대상으로 멘티와의 효과적인 라포 형성 및 심리·정서적지지 방법 습득을 위한‘맘-품지원단 멘토 교육’을 운영하였다. 맘-품지원단은 지역민과 학부모로 구성됐으며 학교 폭력 위기 및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지지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지원등 1:1 맞춤형 멘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맘-품 지원단 멘토교육은 ‘사랑을 실천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을 주제로 공감에...
[더코리아-저난ㅁ] 순천북초등학교(교장 허관태)는 5월 8일(수) 15:00~16:00까지 ‘Wee Class’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Wee Class 실에서 강수화 시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동아리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치유의 일환으로「시인」-「바이올리니스트 」-「시 낭송과」와의 만남을 기획하고 있다.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 강수화 시인에게 시의 이야기와 그림책에 대한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을 통해 문학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
[더코리아-전남] 광영고등학교(교장 민연옥)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문화 아침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5월 9일 광영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서정호), 학부모회(회장 송은영), 학생회(회장 이지용)가 함께 아침 등굣길 맞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문화’ 아침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5월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바른 몸가짐을 위하여 ‘교복으로 하나되는 우리! 함께 입어요’라는 현수막을 통하여 교복 바로 입기 문화를 정립하고,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현수막으로 교직원에...
[더코리아-전남] 광양백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명수)은 5월 9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새롭게 설치된 조합놀이대를 맞이하여 우리들의 놀이터 이름 짓기를 실시하였다. 각 학급에서는 놀이터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놀이터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늘반(5세)에서는 채소놀이터, 햇살반(6세)에서는 사과당근놀이터, 무지개반(7세)에서는 새콤달콤 놀이터라는 의견을 내었다. 투표하면서 한 유아는 “우리반에서 정한걸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스티커를 붙여보았고 유치원 어린이들의 투표를 ...
[더코리아-전남] 오룡유치원(원장 김숙희)은 2024년 국가시책사업(유아교육) 특별교부금 8천만원을 지원받아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반영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오룡유치원 교사들은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 및 놀이활동 모형을 구안하고자 컨설팅, 전문적학습공동체, 연수참여 등을 통해 미래유아교육에 대해 고민하며,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 5월 3일에는 5세 유아들이 동생들을‘어린이날 파티’에 초대하는 초대장을‘미리캔버스’앱을 이용해 ...
[더코리아-전남] 군외초등학교(교장 구용혁)는 5월 9일(목)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해 친환경 학교 텃밭에서 교직원과 학생 30명이 생태환경교육활동 일환으로 「우리들이 키우는 탄소중립 텃밭」을 가꾸었다. 학교 텃밭은 친환경 퇴비를 활용하여 고구마, 토마토, 수박, 오이, 고추, 상추, 참외, 가지, 호박, 깻잎 등 다양한 채소를 심었는데 특히 오이와 옥수수는 매우 성장이 좋고 열매가 실해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불어넣어 매년 인기가 많다. 올해도 잘 가꾸어 여름방학 즈음 리틀 포레스트 옥수수 맛집을 운영할 ...
[더코리아-전남] 금일초등학교(교장 박용우)는 전라남도학생교육원이 주관하는 “민주시민성 키움교실”을 개최하였다. 5월 9일(목)에 5-6학년 22명을 대상으로 본교 6학년 교실에서 진행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번 “민주시민성 키움교실”은 자율, 존중, 협력을 통한 더불어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과 민주주의와 인권,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 시민으로서 생활 속 비민주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높...
[더코리아-전남] 광영고등학교(교장 민연옥)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교통 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평소 광영고 주변의 신호등 미비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광영고등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교통봉사단을 조직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지도를 하고 있다. 특히 올 해는 2학년 학생들이 주축으로 봉사단을 꾸리고 일자별 활동 인원을 정하여 활동표를 만드는 등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요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
[더코리아-전남] 군동초등학교(교장 백형률)는 5월 8일(수),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감사 편지 쓰기‘와 ‘내가 찍은 부모님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이번 부모님 사진 공모전은 부모님(조부모)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활동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가족애를 갖도록 하고자 실시하였다. 사진 공모전과 더불어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정성껏 쓴 우수학생 3명을 선정하여 작은 상품을 증정하였다. 공모전에 참여한 전교생의 가정에는 학생이 쓴 정성스러운 편지와 공모전 사진 액자, 수건을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