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무주] 무주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지역 내 등산로와 임도 등지에서의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봄철 산나물을 비롯한 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하면서 산림내 불법 행위와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불법 채취행위 등을 살핀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과 산불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재 관내 산림 인접지 등에서 사전 계도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김상웅 산림보호 팀장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에서 나는 임산물이니까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며
“특히 산행을 이유로 산에 올라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 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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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11월 2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남바이오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남바이오진흥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정부는 각종 R&D 사업에 대해 예산이 중복으로 배정되어 비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6.6% 삭감한 25조 9천억 원으로 책정·결정하며 33년 만에 대폭 삭감하였다. 강정일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23년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4,000여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 전망한 부족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산업부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3분기까지 총 2,146명을 양성하여 이 중 2,...
[더코리아-전남 무안] 지난 11월 6일 오후 2시 전라남도의회에서 최근 전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 걷기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전라남도 맨발 걷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이 각각 좌장과 발제를 맡은 토론회는 명창환 전라남도행정부지사와 무안군의원, 맨발걷기운동본부 무안군·순천시지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맨발길은 우천 시 침하...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1. 7.(화) 오전, 주요 유통·제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11. 11.~3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 참석자 : [대형마트] 이마트 대표(한채양), 홈플러스 대표(이제훈), 롯데마트 대표(강성현), [백화점] 롯데백화점 대표(정준호), 신세계백화점 대표(박주형), 현대백화점 대표(김형종), [가전] 삼성전자 사장(박학규), LG전자 부사장(오세기), [자동차] 현대차 상무(정현철) ...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지난 11월 4일 광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교육청에 안전관리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학교 시설 공사 시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고 점검하기에는 전문적인 관리 및 대응이 어렵다”며 “시민감리단 활성화와 함께 전문인력을 투입해 시설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이 ...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레미콘ㆍ아스콘의 안정적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레미콘의 공급안정성 및 품질강화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간 건설성수기 레미콘 수급차질이 반복됨에 따라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3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 벼 ‘강대찬’의 품질 저하 논란과 각 시·군 미곡종합처리장(RPC) 반품 사태에 대해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2021년 전남 브랜드 쌀인 ‘강대찬’을 수매한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밥맛이 떨어지고 밥이 딱딱하게 굳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반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 현장의 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내용연수가 지난 농기계, 임대실적이 없는 농기계가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중소농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농기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농기계가 전체의 약 33%인 4,642대, 임대 실적이 없는 농기계가 전체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제5회 중앙· 지방 협력회의(10.27.)」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재단법인 남도장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동익 의원은 “남도장터 쇼핑몰이 명절 기간에 맞춰 농·축·수산물의 대대적 할인 판촉행사를 펼치는 것은 결국에는 소수의 남도장터 입점 업체만을 위한 행사”라며, “도내 수많은 미입점업체들의 상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도장터에서는 도 출연기관으로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반적인 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하여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제도 시행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박 이용 섬 지역 응급환자 구급 과정에서 한 달에 네 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미숙 의원은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작년 한 해 동안 섬 지역 응급환자가 신고접수 이후 최종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경우는 헬기 이용이 1건, 선박 이용이 45건으로 나타났다”며 “섬 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와 이송 수단 출동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문화예술용역의 시작 또는 종료 등)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늦...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지난 11월 2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액화수소 밸류체인 육성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인 수소산업 관련 사업은 대부분 계획 수립과 용역을 추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실제 산업밸류 체인 조성에는 미흡한 실정이다”며 “앞으로 산업의 블루오션인 액화수소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액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